“총선결과-재신임 연계발언 선거법 위반 여부 가려달라”

민주당은 15일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킨 노무현 대통령의 11일 기자회견 발언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내려줄 것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노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전면적인 총선 개입을 겨냥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임이나 탄핵으로 인한 파면 이외에는 재신임 투표 방식으로 대통령의 진퇴를 결정할 수 없도록 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요지의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서를 중앙선관위와 헌법재판소에 각각 제출키로 했다.

민주당 김영환(金榮煥) 대변인은 이날 “노 대통령이 총선 결과와 재신임을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은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주지 않으면 대통령직을 던질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국민을 협박하는 심각한 선거법 위반행위”라며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헌재에 추가 공소장 형식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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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4월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심판으로 받아들이고 그 결과에 상응하는 정치적 결단을 하겠다. 재신임 등 나의 진퇴가 걸린 문제는 그렇게 해소하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가 기간방송인 KBS가 100년만의 폭설대란 때 1시간밖에 재해방송을 안하더니 탄핵비난 방송에는 13시간을 할애했다”며 방송법상 공정성 공익성 위반을 이유로 KBS를 방송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고 당 차원의 항의운동과 시청료 납부거부 운동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조순형(趙舜衡) 대표는 이날 오후 당직자들과 함께 서울 여의도 KBS 본사를 방문해 “KBS가 공영방송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 정파의 방송으로 전락했다”며 안동수(安東秀) 부사장에게 강력히 항의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이날 TV 3사를 항의 방문한 데 이어 16일 오후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당내에 방송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즉시 가동키로 하는 등 탄핵을 둘러싼 ‘불공정 방송’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