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새 對北제안]“北 거부 못할것” vs “核포기 안할것”

북한 인민군 제534군 부대의 농장을 시찰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잠바 차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이 사진을 공개했으나 촬영일은 밝히지 않았다. -연합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에 서면으로 다자간 안전보장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공식 제의했지만 북한이 과연 이 제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북한의 대응 방향에 대한 워싱턴의 시각은 현재 낙관론과 비관론이 엇갈리고 있다.

미 행정부 내 기류에 정통한 한 한반도 전문가는 20일 “북한은 최근 미국과의 접촉에서 그동안 요구해 온 북-미 양자간 불가침 조약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안다”면서 “북한은 머지않아 (미국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것이며 2차 6자회담에도 응할 것으로 미 행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빌 클린턴 행정부가 2000년 10월 약속했던 수준의 대북 안전보장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은 당시 클린턴 대통령의 ‘불가침 및 국교정상화 친서’를 전달받은 뒤 조명록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을 워싱턴에 보내 ‘서로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북-미간 공동 코뮈니케(성명)에 서명한 바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미국의 제의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동안 미국측에 안전보장 약속을 요구해 온 한국 중국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압박을 받게 될 것인 만큼 6자회담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여하튼 6자회담이 열릴 경우 미국은 한중일이 지켜보는 가운데 북한에 구체적인 안전보장 방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집중 토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수개월 내에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미국이 다시 강경노선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뉴욕 타임스는 20일 북한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 행정부 내에 많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은 부시 대통령의 새로운 접근방식이 실패할 경우 북한의 의도가 명백해진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제시한 새로운 방식이 실패하면 미국이 더욱 결정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부시 대통령의 제의는 김정일(金正日) 북한 국방위원장이 치러야 할 대가가 너무 큰 만큼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으로 믿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의 북한 핵문제에 대한 기본 전략(strategy)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다만 전술(tactic)에 변화가 있을 뿐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워싱턴=권순택특파원 maypo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