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진 장관, 사퇴하는 게 옳다

진대제 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에 앞서 국민으로서의 자격조차 의심스럽다. 국내에서 생활하면서도 15년 가까이 주민등록을 국외 이주 상태로 해놓았다고 하니 그에게 다시 어떤 ‘선의(善意)’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이는 예비군이나 민방위 훈련과 같은 국민으로서의 각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까지 불러일으킨다. 그가 그동안 대선이나 총선 때 투표를 했는지도 궁금하다.

한국에 살면서도 미국에 사는 것처럼 해서 미국 영주권을 유지한 진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이 혐오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중국적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진 장관 아들 문제도 노 대통령이 감싼 것처럼 ‘악의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됐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 최고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연봉을 수십억원이나 받을 정도로 사회적 혜택은 넘치게 누렸으면서도 기본적인 의무조차 면해 보려는 ‘의심스러운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난 진 장관의 도덕성은 더 이상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 노 대통령이 애써 그의 상심을 달랠 필요도 없다.

장기간 ‘반쪽 국민’으로 살아온 진 장관이 개혁을 논하는 국무회의의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색하다. 권위가 무너진 그의 말에 영(令)이 설 리 없고, 그런 상황에서 그가 국정을 제대로 감당해낼 것 같지도 않다. 진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새 정부의 체면도 서고 국민의 허탈감도 가실 것이다. 이번 파문으로 정작 상심한 것은 이중국적이 뭔지도 알지 못하는 보통사람들임을 왜 모르는가.

노 대통령은 인사검증 담당자들의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한다. 주민등록표만 봐도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검증과정에서 놓친 것은 가벼운 실수가 아니다. 또한 경찰청장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경찰청법에 정한 경찰위원회의 사전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된다. 아울러 청와대의 인사검증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도 재점검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