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가혁신위 보고서]대통령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

한나라당은 17일 발표한 국가혁신위원회 종합보고서를 통해 한나라당이 추구할 국가비전의 기본정신을 ‘포괄적 실용주의’라고 요약했다.

수권정당으로서 21세기 국가비전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보수 진보의 이념 대립을 넘어 합리적 실행프로그램을 망라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혁신위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혁신위안은 ‘반듯한 나라, 활기찬 경제, 편안한 사회’라는 3대 국가과제 아래 권력형 부패척결과 권력기관의 중립성 확보 방안 등 최근 정국 쟁점을 의식한 듯한 내용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정치·행정〓혁신위가 이날 감사원에 특정사안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국회 감사지정제를 도입하고 국회 상임위 의결만으로도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권력비리를 일소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부정부패 방지를 위해 정치자금 입출금을 선관위에 신고한 단일계좌를 통해서만 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치자금 실명제의 채택을 건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전경련 등 사업단체가 정치자금을 공동 모금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토록 한 것이나 선관위에 정치자금 감사권(계좌추적권)을 부여하게 한 것도 같은 취지다.

혁신위는 이와 함께 검사의 인사는 검찰인사위의 심의를 거쳐 검찰총장이 하고, 검찰총장을 포함한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명문화하는 등 권력기관 중립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권력형 비리 척결을 위해 대통령 직계존비속의 재산 공개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대통령 사면권 제한 △정치보복금지법 제정과 정치보복금지위원회의 국회 설치 △국가정보원 활동 범위의 엄격한 제한 △검찰총장 국세청장 임기제 △퇴직 후 적발된 부패사범에 대한 연금 환수 등은 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막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혁신위의 설명이다.

▽경제·사회〓향후 20년 동안 연 6% 이상의 고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경제시스템 구축이 골자다.

이를 위해 혁신위는 ‘규제혁파 5개년 계획’을 수립해 관치경제를 청산하는 한편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법적 장치 강화 △부실경영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부과 △상속 증여의 징세행정 강화 등 재벌정책 7대원칙을 통해 백화점식 재벌을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정책에선 국가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원칙. 혁신위는 우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고시를 폐지하고 신문발행부수공사(ABC)제도 및 시청률조사제의 정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영 및 민영방송에 적합한 소유지배구조를 확립하고 프로그램의 폭력성과 선정성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방송광고 독점체제 폐지를 통한 방송분야의 개혁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육분야는 소득수준이 일정기준 이하인 서민층 자녀에게 국가가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바우처’제를 도입해 공교육 정상화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띄지만 그 기준과 수혜대상 선정 등을 둘러싸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의무)과 소득비례연금(선택)으로 분리해 재정고갈을 막고 건강보험은 직장과 지역을 나눠 운영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소득층 가구, 17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악성질병(암 백혈병 등) 치료를 국가가 부담한다는 구상도 포함됐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