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김위원장 사과 있어야＂ 여 ＂과거개념 집착땐 진전없어＂

여야는 12일 이한동(李漢東)국무총리를 출석시킨 가운데 가진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김정일(金正日)국방위원장 서울 답방과 과거사 사과문제 △주적(主敵)개념 △한미 대북정책 공조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묻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창(李在昌) 윤여준(尹汝雋·이상 한나라당)의원은 “김국방위원장의 답방 때 한국전쟁 등 과거사에 대한 사과와 주한미군 철수문제 등에 대한 북측의 공개적인 화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민석(金民錫·민주당)의원은 “과거에만 집착하면 (남북관계가) 한치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며 “중요한 것은 불행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근혜(朴槿惠·한나라당)의원은 “부시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핵과 미사일 외에 북한의 재래식무기와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단호히 접근하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그러나 이낙연(李洛淵·민주당)의원은 “정부는 미국에 대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감소하고 있음을 주지시켜야 한다”고 다른 주문을 했다.

김광원(金光元·한나라당)의원은 △정부가 남북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거액의 자금을 북한에 제공했다는 의혹 △한국의 대(對)러시아 채권과 북한의 대(對)러시아 채무를 상쇄하자고 제의했다는 의혹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이같은 의혹을 비롯한 대북정책의 혼선 책임을 물어 임동원(林東源)국가정보원장과 한완상(韓完相)교육부총리 박재규(朴在圭)통일부장관을 퇴출시키라고 요구했다.

이한동총리는 답변에서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제공했다는 일부 외신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금강산 사업자금 군사전용도 주한미군사령부가 공식부인하고 있고, 특이한 북한 동향도 없다”고 밝혔다.

이총리는 또 “간첩을 잡는 거냐, 못잡는 거냐, 아니면 잡고도 발표 안하는 거냐”는 박세환(朴世煥·한나라당)의원의 질문에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 작년에 몇십명 잡았다”고 답하고 국군포로문제에 언급, “6·15정상회담 이후 귀환한 국군포로는 8명”이라고 밝혔다.

조성태(趙成台)국방부장관은 “북한이 대남군사전략을 수정하는 명백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주적 개념 변경은 적절치 않다”고 답변했다.

<문철·윤종구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