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선거교육 놓고…野 “교실서 정치판” vs 與 “침묵 강요말라”

지난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에 제주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가 투표를 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 실시에 대해 여야가 31일 입씨름을 벌였다. 야당은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고, 여당은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고교 3학년 40만 명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 명을 위해선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또 초·중학교에서만 실시했던 헌법 교육은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추진하는 데 대해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을 하는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며 “‘교실의 정치화’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학생의 정당한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실이 특정 집단의 정치적 주장이나 이념의 전시장이 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학생들에게 전가될 뿐”이라며 “교실은 사회의 축소판이지만, 선동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계했다.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 논평에 대해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이를 정치 편향이라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불온시하는 태도에 다름 아니다”고 했다. 또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이라고도 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교실은 선동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동시에 무지와 침묵을 강요받는 공간이어서도 안 된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기르는 교육을 두려워하는 태도야말로, 스스로의 민주주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학생들이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힘 역시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