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회담 정례화?]與 "협조 용이" 野 "목소리 반영"

  • 입력 2000년 10월 10일 18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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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2개월 간격으로 영수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여야 정치권은 그에 따른 정치적 득실 계산에 분주하다.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은 영수회담 정례화가 ‘정치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한 바람직한 진전’이요, 따라서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윈―윈 게임’이라는 공식 견해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제각각이다. 청와대는 영수회담 정례화를 통해 이총재를 ‘장내’에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금융 공공 등 4대 부문 구조조정과 같은 산적한 개혁과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 야당의 협조를 얻기가 용이해졌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김대중대통령이회창총재
*구조조정 등 국정운영 야당협조 가능
*책임 분담
*국정파트너로서의 위상 제고
*국정능력(정치력) 과시 계기
*야당에 양보 불가피
*국정주도력 약화 가능성
*‘궂은 일’ 분담 가능성
*선명야당 이미지 약화 부담

한나라당과 이총재 측은 영수회담 정례화를 통해 ‘대통령에 대한 유일 국정 파트너’로서 이총재의 위상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는 데 우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영수회담 정례화는 야당의 목소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는 의미”라며 “그 자체가 이총재에겐 입지 강화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민국당 무소속 등 비 (非)한나라당 진영을 통틀어 140석으로 간신히 과반(137석)을 넘긴 상태에서 국회를 끌고 가고 있는 민주당으로서는 제1당인 한나라당이 협조적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졌다고 기대해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부담도 있기 마련이다. 이총재의 위상 제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김대통령의 정국 주도력 약화로 비칠 수도 있다. 이총재로서도 국정 현안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해야 하는 부담을 져야 한다.

굳이 ‘손실’이란 표현을 써서 따진다면 민주당 측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영수회담이 정례화됨으로써 웬만한 정국현안은 이 틀 안에서 논의되고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보면 집권 여당으로서의 민주당의 위상과 역할은 그만큼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차기 대권을 놓고 이총재와 경쟁관계에 있는 민주당내 대권주자들로서도 영수회담 정례화로 인한 ‘이총재의 위상 제고’가 달갑지만은 않은 게 사실이다. 이인제(李仁濟)최고위원이 “영수회담 개최는 국회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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