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훈대표 국회연설]＂보안법 재검토 필요＂

민주당 서영훈(徐英勳)대표는 7일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밝히고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위의 조속한 가동을 촉구했다.

서대표는 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국회 남북관계특위를 설치하자고 제의한 데 대해 “이 총재가 제기한 국회 차원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가 남북한 입법부 차원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장이 된다면 언제라도 이를 수락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서대표는 이날 국회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 협의체에선 주변국의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국회차원의 의원외교를 전개하고 기타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진하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에 대해 서대표는 “냉전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해 개폐 방침을 공식으로 천명했다.

서대표는 남북정상회담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투자보장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 청산결제제도 분쟁해결절차 등 제도적 장치로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한나라당의 16대 총선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 “이번 총선에선 역대 정권에서 자행됐던 경찰 및 통반장을 동원한 관권개입이나 금품살포 등 구시대적 선거풍토가 사라졌다”고 반박했다.

서대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선거법, 정치자금법, 정당법을 개정해 정치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말하고 “중단된 여야 정책협의회를 복원해 공동 선거공약과 의약분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정책공조를 실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대표는 특히 기업 금융 노사관계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을 촉구하면서 “금융부문의 과감한 개혁은 시급하고 불가피하며 개혁이 미진한 공공부문이 개혁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대표는 “최근 일련의 사태에서 나타난 사회적 님비(집단이기주의) 현상은 개혁의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집단이기주의나 불법 폭력에 대해 정부가 더욱 엄정하고도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모기자>ys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