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국회반경 100m內 집회금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국회 앞 대로를 사이에 두고 비스듬하게 마주 보고 있다. 국회 정문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약 20m, 한나라당은 약 130m 정도 떨어져 있어 양당 사이는 그야말로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다. 하지만 이 거리가 바로 희비를 가를 줄은 아무도 몰랐다. 집시법의 ‘국회 반경 100m 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한다’는 조항 때문에 민주당에는 시위대들이 근접조차 못하는 반면, 한나라당은 불과 30m 차로 연일 계속되는 집회와 시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더구나 민주당을 겨냥한 시위대도 대부분 한나라당 앞에 진을 치고 온종일 고성능 스피커를 통해 운동가요와 구호를 뿜어대기 일쑤여서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종종 “차제에 법을 바꿔야겠다”고 푸념하곤 한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