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與단일안 분석]「텃밭싹쓸이」겨냥 小선거구제 유지

‘당리당략이 정치개혁의 발목을 잡고 국정만 혼란스럽게 한다’는 비난속에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정치개혁 단일안을 마련했다. 그 골자는 △소선거구제 유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출마 허용 등.

소선거구제 유지는 양당의 ‘텃밭 지키기’의도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당선자를 내면 ‘싹쓸이’가 어렵기 때문이다.

표의 결집력이 약한 충청권을 기반으로 하는 자민련은 더욱 그렇다.

내년 4월의 총선에서도 연합공천을 시도하겠다는 양당의 전략도 엿보인다. 내각제 개헌 문제로 양당 공조의 전망은 불투명하지만 일단 ‘DJP’연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소선거구제를 기정사실화해 놓고 보자는 것이다.

양당이 1인2표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에 합의한 것은 자민련의 입장 변화에서 비롯됐다.

정당지지도가 한자릿수에 불과한 자민련은 그동안 유권자가 지지 후보와 지지 정당을 각각 기표하고 이 중 정당지지도에 따라 비례대표를 배분하는 이 제도에 반대해왔다.

그러나 김용환(金龍煥)수석부총재가 최근 권역별 최고득표 정당이 얻을 수 있는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의 50%로 제한하는 조건을 달아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였다. 이 조건으로라면 자민련이 영호남에서 2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계산에 따른 것.

하지만 양당 내부에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민회의에서는 “최고득표 정당의 의석 상한선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유권자 의사를 왜곡하는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자민련 역시 “당 지지도가 4% 안팎인데 무슨 근거로 영호남에서 2위를 한다는 것이냐”는 반론이 적지 않다.

지역구 비례대표 중복출마는 양당 취약지역 공략을 위한 고육책(苦肉策)의 성격이 짙다. 지역구 당선을 보장할 수 없는 인사들에게 해당지역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배정해 지역의 정당 득표율을 높이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 중진들이 권역별 비례대표를 선점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이 ‘경로석’이 될 가능성이 높아 당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송인수기자〉is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