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제개편 파장]부처 축소 반발-局室신설 요구

연줄을 총동원한 로비와 집단적인 반발로 2차 정부조직개편안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정부의 각 부처가 이번에는 직제축소에 강력히 반대하며 오히려 국실의 신설 및 조직확대를 도모하는등 극심한 부처이기주의 현상을 빚고 있다.특히 부처마다 조직보호와 정원사수를 위해 기획예산위 행정자치부 국회 등을 상대로 치열한 로비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직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원회와 행정자치부는 해당부처의 반발을 의식, 공식적인 직제개편 논의를 유보했다.

4일 기획예산위원회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기능조정 대상부처들은 부처경영진단팀의 조직축소방안에 반발하고 조직확대 및 현행체제의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기획예산위의 한 관계자는 과단위 조직을 하나 없애는데도 각부처가 이해관계가 있는 국회의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는 등 로비전략을 총동원하고 있어 행정력 낭비가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각 부처의 움직임을 보면 재정경제부의 경우 경제정책조정회의 사무국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정책조정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7개부처가 7개 국실의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2차조직개편안에서 통폐합대상으로 거론됐던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은 한술더 떠 기능강화에 따른 조직확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직제개편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위조차 예산집행을 점검하기 위한 국단위 직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폐지가 유력했던 해양수산부의 경우 한일어업협정과정에서 드러난 취약한 국제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력관실을 강화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이런 가운데 자발적으로 직제폐지나 기능축소를 제시한 부처는 거의 전무한 상태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