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금，국회 예산통제 벗어나 변칙운용…감사원 적발

정부가 관리하는 76개기금(95년말 기준 74조원)이 정부의 일반회계 예산규모 보다 큰데도 국회의 예산 결산 통제를 벗어난 사각(死角)지대에서 변칙적으로 편성 집행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6일 이같은 정부기금 관리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36개 「공공기금」을 제외한 40개 「기타기금」중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 공공성이 강한 24개 「기타기금」을 앞으로 통제가 가능하도록 「공공기금」으로 전환하라고 재정경제원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목적사업인 신용보증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도 주택은행이 기금관리 전담요원 3백72명의 인건비 등 7백39억원을 지출, 기금이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 기금의 폐지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직업훈련 촉진기금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 △보험감독원 운영기금 △잠업진흥기금을 폐지하고 △사학진흥기금과 한국장학기금 △교통안전기금과 도로교통 안전협회기금은 각각 통합하라고 해당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 △무역진흥 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활성화기금은 법적 근거없이 정부고시와 관련부처 지시만으로 기업들에 부담금 및 회비를 부과, 지금까지 각각 5천1백33억원과 96억원을 기금재원으로 강제 징수한 것을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통상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감사원은 또한 국민주택 기금이 자금차입을 위해 발행한 채권이자율은 연 5.6∼5.9%에 불과한 반면 저소득층에 기금을 융자할 때는 연 7.9∼8.1%의 이자율을 부과, 이자율차이에 따른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앞으로 융자금리를 인하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20조원이 넘는 공공기금의 여유자금은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기보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과 중소기업지원 등 공공부문으로 최대한 흡수,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라고 재정경제원에 요구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