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현금복지’ 경쟁에… 취약계층 예산은 되레 줄었다

소득 안따지는 지자체 현금복지, 올해 예산 1637억… 5년만에 14배
경기, 청년기본소득 1227억 투입… 공공병원 지원액은 130여억 삭감
지방세 93억 봉화, 현금복지에 26억
“총선 앞두고 퍼주기 극심 우려”

부산시는 지방선거를 한 해 앞둔 2017년 12억 원을 들여 ‘택시운수종사자 희망키움’ 사업을 신설했다. 열악한 업계 사정을 감안해 택시운전사 1명당 월 5만 원을 준다는 취지였다. 그런데 같은 해 한부모 가족 자녀와 장애인 교육에 배정된 부산시 예산은 오히려 전년보다 11억5071만 원이 줄었다. 이 때문에 일선 수화통역센터에선 청각장애인에게 나눠줄 영상전화 장비를 줄이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다. 부산에 사는 청각장애인 A 씨(53)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것 같아 이 사회에서 소외된 기분이 들었다”고 했다.

○ 현금복지에 밀린 취약계층 지원

부산시처럼 지방자치단체가 대상자의 가정 형편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을 앞다퉈 신설하면서 그 규모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와 226개 시군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각 지자체가 신설한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은 2014년 30건에서 2015년 29건, 2016년 18건 등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들어선 2017년에 다시 30건이 신설되더니 지난해 55건, 올해 60건(6월 30일 현재) 등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들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 규모는 2014년 114억7700만 원에서 올해 1637억3400만 원으로 증가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기존 복지 예산을 오히려 줄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올해 1226억9600만 원을 들여 만 24세라면 취업 여부도 따지지 않고 연간 최대 100만 원을 주는 ‘청년기본소득’을 도입한 경기도가 대표적이다. 경기도가 경기도의료원 산하 공공병원에 지급하던 공익적 운영비 지원액은 지난해 353억1600만 원에서 올해 216억5200만 원으로 줄었다. 한 공공병원 관계자는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노숙인 대상 무료 진료를 줄일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지원 예산이 1억2725만 원 줄어든 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계자는 “지난해 30차례 진행했던 장애아동 가족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올해는 25차례로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는 올해 ‘출산 축하금’을 도입하면서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복지제도를 안내해 주던 ‘희망나눔콜센터’를 없앴다. 지난해 만 0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아기수당’을 신설한 충남도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에 주던 운영비 지원금을 깎았다. 강원도는 올해 생후 48개월까지 월 30만 원을 주는 ‘육아 기본수당’을 도입하며 재해 사전대비 능력강화 예산을 42억5130만 원 줄였다. 올 4월 큰 산불을 겪기 전의 일이다.

○ “‘표몰이’ 현금복지 전면 재검토해야”

더 큰 문제는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현금복지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수입 대비 현금복지 지출 비율은 평균 1.3%다. 하지만 경북 봉화군은 지방세 수입 92억7300만 원 가운데 현금복지에 25억9300만 원을 쓰는 것으로 나타나 그 비율이 28%나 됐다. 그 뒤를 강원 인제군(25%)과 서울 도봉구(24.5%) 등이 이었다. 이처럼 지방세 수입 대비 현금복지 지출 비율이 10%가 넘는 시군구는 26곳이나 됐다.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강원도(5.7%)와 경북도(3.4%), 대구시(2.6%), 경기도(2.3%) 등의 현금복지 지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자체들의 보편적 현금복지 사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표몰이’에 도움이 되는 보편적 현금복지만 늘어나는 ‘복지사업의 정치 종속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희 의원은 “정작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이 받아야 할 지원 규모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에서 시행하는 현금복지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소영·한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