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희 기자

‘의대 증원 반발’ 의협 총파업 투표에…보건의료위기 ‘관심’ 발령대한의사협회의(의협)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11일부터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정부가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조규홍 장관 주재로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열고 의료계 상황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비상대응반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은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진료 대책을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정부가 이 단계를 발령한 것은 올 6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의료서비스 공급 차질이 예상될 경우 위기 경보를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비상대응반 내 전담팀에서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하고 진료체계를 점검해 의료 현장에 혼란이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의 대화를 충실히 이어가되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반대하며 전 회원을 대상으로 찬성 여부를 묻는 투표를 11일부터 7일간 진행하고, 17일엔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2-10 20:27

환자 표류 방지 등 ‘필수의료’ 강화에 1500억 투입응급환자가 병상을 못 찾아 ‘표류’하지 않도록 병원끼리 협력해 해결책을 찾는 등 필수의료를 강화하는 지역에 정부가 총 1500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9일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살리겠다”며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 의료 네트워크 강화’를 주요 전략으로 발표한 지 한 달여 만에 나온 첫 번째 대책이다.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울산시에서 열린 ‘제1차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에서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완화를 위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3개 권역에 3년간 각각 최대 5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하는 ‘지역의료 혁신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와 권역 책임의료기관이 각 지역 내에서 취약한 필수의료 분야를 선정해 이를 어떻게 보완할지 사업계획을 내면 심의를 거쳐 3개 권역을 선정한다. 이후 의료진 신규 채용이나 네트워크 구축에 드는 비용 등을 공공정책수가로 정부가 지원한다. 복지부는 우선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 강화’에 5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출혈 등을 치료할 의료진을 충분히 확보하고, 인근 병원과 협력 체계를 구성해 환자 ‘표류’를 해소하는 지역을 우선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심뇌혈관 질환은 골든타임이 짧은 반면 수술 의사가 부족해, 지역 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게 중요하다. 암 등 중증 질환을 치료할 의사가 부족한 취약지 중에서 의료 인력을 공동으로 운영해 대처하는 지역, 치매 등 노인성 질환이나 분만 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지역도 선정해 각각 500억 원을 투자한다.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을 경증이나 비응급 질환보다는 중증·응급 분야에 더 많이 투입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개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산정 기준을 바꿔 위험성, 시급성, 치료 난이도, 24시간 대기 비용 등을 수가에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상대가치 점수는 2001년 도입된 건강보험 수가 체계의 바탕인데, 현재는 경증 환자 여러 명을 보는 게 중증 환자 1명을 보는 것보다 유리하게 짜여 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2-07 03:00

정신건강 상담-입원-재활까지 정부가 관리정부가 앞으로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질환 예방부터 상담, 입원치료, 재활까지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한다.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거나 퇴원 후 방치되는 ‘치료 절벽’ 문제, 서현역 흉기 난동과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 같은 정신질환 관련 범죄 등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자살률도 10년 내 절반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5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정부는 국민 신체에서 정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강을 지켜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정신건강을 더 이상 개인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어젠다(의제)로 삼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예방과 치료, 회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지원체계를 재설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발족할 계획이다. 앞으로 정부는 고위험 환자가 퇴원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산하에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들을 ‘집중 관리군’으로 등록하고 매주 만나 상담한다. ‘낮 병동’ 등 재활치료 서비스도 늘린다. 환자가 임의로 치료를 중단하는 사례가 많고, 그 부담을 가족이 떠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 때문이다.중증 정신질환자 퇴원땐, 병원-지자체가 정보 공유해 추적 관찰 정부 “정신질환 통합관리” 위험 환자, 지자체 ‘집중 관리군’ 등록… 치료 중단땐 치료 명령-강제 입원청년 정신건강검진 주기 10년→2년… ‘우울증 환자 30%’ 노인대책은 빠져 정부가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만들고 범부처 차원에서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의 정신건강 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 ‘우울증 환자 100만 명’으로 대표된다. 올 8월에는 분당 서현역에서 중증 정신질환자가 흉기를 휘둘러 2명이 숨졌고 12명이 다쳤다. 정신질환자 관리에 ‘경고등’이 들어오고 국가적 문제로 급부상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에는 상담, 예방, 입원 치료, 퇴원 뒤 사후관리, 회복 등 모든 과정을 망라하는 내용이 담겼다. ● 위험한 정신질환자 정보, 병원-지자체 공유 타인을 해치는 범죄를 저지르거나 자해를 할 위험이 있는 입원환자는 퇴원 후 관리가 강화된다. 병원은 환자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시군구 산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들의 정보를 전달하고 ‘집중 사례관리군’으로 등록한다. 지역사회가 환자 정보를 쥐는 셈. 그러면 센터는 퇴원 환자를 찾아가 상담을 하고 약을 제대로 복용하는지 확인한다. 만약 환자가 마음대로 치료를 중단하면 강제외래치료 명령, 강제입원 명령 절차에 돌입한다. 지금까지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이런 조치를 시행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치료가 시급한 정신질환자가 병상을 못 찾아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내년 1월부터 집중치료와 격리보호 의료수가를 95% 인상한다. 병원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병상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또 정신응급 출동팀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응급입원 병상도 모든 시군구에 최소 1개씩 확보한다. 가용 병상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플랫폼도 구축한다. 올 3월 대구에서는 외상과 정서적 어려움을 동반한 17세 여학생이 병상을 찾지 못해 숨졌다. 이 같은 응급병상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도 확충한다.● 청년 대책 집중… 검진 강화, 상담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5일 “직장인은 회사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지역사회에서도 쉽게 전문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학생, 청년, 직장인 대상 검진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신질환은 대개 청년기에 발병하는데 방치돼 악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만 20∼34세 청년은 현재 10년마다 받는 국가 정신건강 검진을 2년마다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 질환도 우울증에서 앞으로 조현병, 조울증 등까지 확대된다. 일선 초중고교에서는 정서 불안 등 위기군 학생을 선별하기 위해 현재 3년마다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마음 EASY검사’로 개편해 언제든 받을 수 있게 한다. 직장인은 2년마다 받는 일반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영역이 추가되고, 실직자는 고용센터에서 스트레스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별된 사람은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따라 8차례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내년 8만 명에서 2027년 50만 명까지 점차 확대한다. 4년간 총 7800억 원이 투입돼 1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인구 10만 명당 25.2명이었던 자살률을 10년 내 OECD 평균(10.6명)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사법 입원제-노인 우울증 대책은 빠져 윤 대통령은 “선진국은 정신질환을 국가적인 문제로 접근하기 시작한 지 이미 60년이 넘었다”며 “국가가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도자의 의지’와 ‘정부의 실행력’ 중 하나가 갖춰졌으니, 앞으로 남은 건 제대로 실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입원을 명령하는 ‘사법입원제도’는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환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 논란, 법원 인력 부족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속 치료를 위한 보상 강화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은 점도 문제다. 병원 의료진이 환자의 퇴원 후 치료계획을 짜주는 병원 기반 사례 관리 사업은 지금도 수가가 낮아 병원 참여율이 10.1%에 불과하다. 우울증 환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노인 우울증 대책이 빠진 점도 문제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12-06 03:00

‘국내 1호 소아응급실’도 의사들 떠나… 주7일 진료→5일로 축소“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응급실) 진료 불가능.” 4일 오전 8시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이 지역 소방당국 등에 메시지 한 통을 발송했다. 이 병원 소아응급실을 지키던 의사 7명 중 3명이 줄줄이 그만두거나 사의를 밝히자 ‘앞으로 월요일, 화요일에는 환자를 받을 수 없다’며 환자 수용 불가, 일명 ‘바이패스(Bypass)’를 통보한 것. 이 병원은 2010년 전국 최초로 소아응급실로 지정된 뒤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 진료를 책임지는 지역의 중추적인 의료기관이었다. 하지만 필수 의료 인력난을 피해 가지 못하면서 지역 의료 공백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경 100km 응급 공백 우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4일부터 당분간 주 2일(월·화요일)은 소아응급실에 새 환자를 받지 않는다고 알렸다. 지난달 말 이 병원 소아응급실 소속 의사 총 7명 중 1명이 그만뒀다. 이어 다른 2명이 장기 휴가를 내거나 사의를 밝혔다. 진료 가능 의사는 4명만 남았다. 병원 관계자는 “그나마 환자가 몰리는 주말에 진료 공백을 피하려 휴진일을 평일로 정했다”고 전했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2010년 9월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전국 1호 소아응급실 운영 기관으로 지정됐다. 소아 환자 전용 병상과 수유실 등을 갖추고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4시간 상주 진료한다. 이후 13년간 중단 없이 365일 진료를 이어 왔다. 현재 소아응급실은 전국에 10곳이다. 순천향대 천안병원은 소아 진료가 가능한 일반 응급실이 부족한 충청권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주 2일 휴진만으로도 지역 내 응급체계에 파장이 있을 거란 우려가 나온다. 천안시에는 야간 진료가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이 2곳 있지만 모두 오후 11시에 문을 닫는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실은 그간 서쪽으로는 태안군부터 동쪽으로는 충북 충주시까지 반경 100km 내 중증 소아 응급환자를 책임져 왔다”며 “응급 대응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보상 적고 위험 큰 소청과, 잇단 의사 이탈 의료계에선 이번 사태를 ‘상대적 보상은 적은데 소송 위험은 큰’ 소아응급 분야의 고질적인 문제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어린 환자는 성인보다 치료도 복잡하고 투입되는 인력도 많지만 수입이 충분치 않고 의료분쟁에 휘말리면 합의금이나 보상액도 크다. 환자의 여생에 비례해 손해액을 산정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소아응급실 전문의 1명당 인건비 지원액을 현행 1억 원에서 1억4400만 원으로 올리려 했지만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 최근 응급의료 관련 법령이 엄격해지자 의사들이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도 나온다. 복지부는 일손이나 병상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응급환자를 수용하지 않으면 의사를 처벌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한 소아응급 전문의는 “지난달 20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자 ‘거리에 나앉느니 개원하는 게 낫겠다’며 그만두는 동료도 많아졌다”고 말했다. 결국 소아응급 등 필수 의료 의사의 이탈을 막으려면 정부가 나서서 보상을 높이고 응급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덜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병원에 응급환자가 쏠리지 않게 조율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해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2-05 03:00

방화 전력-공격성향 정신질환자도 입원할 병상 없어 ‘표류’김진희(가명·59) 씨는 넉 달 전 그때를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은 시간’으로 기억한다. 시작은 8월 25일 오후 2시경 걸려 온 전화 한 통이었다. 전날 실종된 아들(31)이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맨발로 배회하고 있다는 경찰의 연락이었다. 아들은 중증 정신질환자다. 2014년 환각에 시달리다 아파트에 불을 질러 2년간 치료감호를 받았다. 남편이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아들을 돌보며 수차례 비슷한 일을 겪은 김 씨는 아들이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 상태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방화 전력 있는데… 병원들은 입원 거부경찰은 가까운 서울 광진구의 한 병원에 김 씨와 아들을 데려다줬다. 하지만 의료진은 “의사가 없다”며 입원을 거부했다. 송파구의 다른 병원도 “기존에 우리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만 받을 수 있다”며 그들을 돌려보냈다. 김 씨 일행을 태운 경찰차가 병원과 병원 사이를 ‘표류’하는 동안 경찰들이 정신병원 리스트를 들고 수십 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아무 데서도 오라고 답하지 않았다. 김 씨는 하는 수 없이 사설 구급차를 불러서 아들과 귀가했다. 그날 밤 아들은 다시 실종됐다. 아들이 발견된 것은 다음 날 오전 7시경 경기 양평군의 한 기차역이었다. 아들은 선로 위에 서 있다가 열차가 급정지한 덕에 목숨을 건졌다. 이후 김 씨는 지인에게 추천받은 병원에 간신히 아들을 입원시켰다. 김 씨는 “국가가 해준 건 ‘철로를 무단 통행했으니 과태료를 내라’며 고지서를 보낸 것뿐”이라며 “아들과 함께 연기처럼 사라지고 싶은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다. ● 빈 병상 찾아 병원 43곳에 전화 중증 정신질환자가 갑자기 환각이나 망상 등 극심한 증상을 보일 때 가장 중요한 건 빠르고 안전하게 병원에 데려가 집중 입원 치료하는 것이다. 그게 안 돼서 벌어진 게 2019년 4월 ‘안인득 방화·살인 사건’이었다. 이후 정부는 전국 병원 10곳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고 시도마다 정신응급 이송 체계를 구축해왔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여전히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병상과 의료진이 부족하다. 최근 입원 병상을 찾기 위해 병원 43곳에 전화해야 했던 A 군(16)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A 군은 지난달 25일 오전 6시 반 공격적인 이상 행동을 보여 서울의료원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다. 입원 후 관찰이 필요했지만 폐쇄병동은 만실이었다. 의료진이 오전 11시부터 수도권 다른 병원의 수용 가능한 병상을 찾아 전화했지만 전부 “병상이 없다”, “청소년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 A 군은 다음 날 오후 3시가 넘어서야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수용 가능’ 통보를 받았다. 박근홍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장은 “급성 증상을 보이는 정신질환자를 받아주는 병상과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러니 환자 가족들은 관련 모임에서 알게 된 인맥으로 알음알음 병원을 수소문한다. 유지현(가명·67) 씨는 올 1월 29세 조현병 아들이 실종 후 일본에서 발견됐을 때를 생각하면 아찔하다. 아들은 조현병 환자였지만 항공권 발권과 출국 수속을 모두 통과해 일본으로 건너갔다. 수소문 끝에 간신히 아들을 찾아 귀국시켰지만, 병원들은 “사흘 후에나 입원할 수 있다”며 받아주지 않았다. 유 씨는 환자 가족 모임 추천으로 어렵사리 병원을 찾을 수 있었다. 유 씨는 “정신질환자와 가족에게는 모든 게 ‘각자도생’이다”라고 말했다.● “수지타산 안 맞아” 병상 줄이고, 의사들은 개원 쏠림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근본 원인은 ‘수지가 맞지 않아서’다. 최중증 정신질환자를 입원시켜 집중치료하면 하루 25만134원을 받는데, 다른 진료과 평균의 39% 수준이다. 일본(약 50만 원)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이다. 특히 단기간 집중 관리가 필요한 급성기 환자와, 장기 입원 중인 만성 환자의 입원료에 별 차이가 없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병상 운영 기준까지 강화되면서 많은 병원이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을 줄이고 있다. 증상의 정도와 무관하게 의사 1명당 입원한 정신질환자 60명을 볼 수 있도록 한 인력 기준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과 대만은 의사 1명당 환자 수를 증상에 따라 차등화해 운영한다. 빈 병상은 있는데 환자를 돌볼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병원도 적지 않다. 경기 지역의 한 정신병원장은 “하룻밤 당직비로 50만 원을 줘도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의대에서 대표적인 인기 과목이다. 올해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지원율은 170.1%로 성형외과(160.3%)나 피부과(158.6%)보다 높았다. 그런데도 의사 부족에 시달리는 이유는 따로 있다. 정부는 2018년 7월 정신질환 상담을 장려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올렸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마음 건강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자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너도나도 ‘병원 차리기’에 나섰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가운데 동네의원 근무 인원은 2016년 1215명에서 올 9월 2224명으로 늘었다. 반면 병원급 이상 근무자는 2026명에서 1882명으로 줄었다. 동네에서 가벼운 우울증 등 경증 환자들을 상대로 외래 진료만 보는 의사들은 늘었고, 대형 병원에서 중증 정신질환 환자들을 입원 치료할 의사는 줄었다는 뜻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최근에는 전공의를 마치고 전임의(펠로)로 병원에 남아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에 대해 더 배우려는 의사를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2-04 03:00

[단독]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전 국민 생애주기별 맞춤관리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한다. 한 개인이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지금까지는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일상 회복’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가 정신건강 검진은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진 대상 질환도 지금은 우울증에 한정되지만, 여기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검진을 할 때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시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해 치료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50만~10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 수립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로, 2021년 기준 국내에 65만 명에 달한다.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퇴원을 한 환자와 가족 앞에 펼쳐지는 건 ‘치료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약 처방이나 상담뿐 아니라 ‘집중관리군’ 등록을 통해 회복과 재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별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증상이 완화됐다고 느껴 스스로 약을 끊고 병세가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퇴원 환자의 직업 재활과 동료 지원, 후속 검사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 원을 책정했다.●“국민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 쏟을 것”정부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가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처럼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정도”라며 “한국의 경제 수준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2.6%(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당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신질환 환자·가족 단체 등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발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국내 정신과 진료환자, 12년새 2배로… 의사 수는 OECD 절반 미달국내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사람이 한 해 40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1년 정신질환이나 정신과적 문제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는 405만8855명이었다. 2009년까지만 해도 200만 명 수준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0여 년 새 2배가 됐다. 하지만 이들을 진료하기 위한 의사 수는 해외 주요국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진 부족 때문에 국내 정신질환자의 ‘치료 절벽’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만 명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0.8명이다. 관련 통계가 수집된 OECD 29개국 평균인 1.8명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친다. 29개국 중 한국보다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적은 나라는 멕시코(0.1명) 콜롬비아(0.2명) 튀르키예(0.6명)뿐이었다.절대적인 의사 부족보다 더 큰 문제는 가장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를 진료할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에 5곳 있는 국립정신병원의 전문의 충원율은 올해 8월 기준으로 41%에 불과하다.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발생 시 정신건강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국립정신건강센터도 전문의 충원율이 38%에 불과했다.민간 대학병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큰 병원에 남는 것보단 개인병원을 차리는 것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버는 까닭에 대학병원을 떠나는 의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를 보면 2020년 기준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연 소득이 2억4000만 원에 이르는 데 반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경우 1억3000만 원 수준에 불과했다.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서울시내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은 534곳으로, 5년 전에 비해 77% 급증했다”고 밝혔다.한국이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중증 정신질환 진료 인프라가 부족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OECD가 최근 펴낸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에 따르면 한국은 2020년 기준으로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1년 안에 자살하는 비율이 0.7%에 이른다. 이는 OECD 평균 0.38% 대비 1.8배에 해당한다. 또한 2021년 기준으로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은 국내 환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사망할 확률이 4.2배였다. OECD 평균(2.3배)에 비해 83% 높은 수치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2023-11-30 03:00

[단독]정부, 전국민 정신건강 생애주기별 맞춤 관리한다정부가 전 국민의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은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한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달 5일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정신건강 관련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하는 것과, 대통령 직속 기구에서 관장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은 한 개인이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인생의 각 단계를 거치면서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 국가가 이를 맞춤형으로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금까지는 ‘치료’에 집중됐던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예방·조기 발견→치료→재활·일상 회복’이라는 전 과정으로 확대해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중단해 증상이 악화되고,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반적인 정신건강 관리체계를 바꾸는 개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 당일에는 정부 관계자뿐만 아니라 의료계, 정신질환 환자·가족 단체 등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시기 정신건강에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이 본인의 경험을 직접 발표하는 일정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국가가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큰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와 비전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신건강 검진 2년마다 실시… 4년내 무료상담 100만명 확대정부가 이처럼 범정부 차원에서 정신건강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한 건 우리 국민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기준 국내 우울증 환자는 100만 명을 넘었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는 22.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였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여기에 올해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처럼 치료를 중단한 뒤 증상이 악화된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잇달아 범죄를 저지르면서 중증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의 허점도 드러났다.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내 임기 동안 국민 마음을 챙길 수 있는 시스템을 촘촘하게 만들겠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전 국민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그간 산발적으로 추진해 온 관련 대책을 종합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 10년→2년이번 혁신 방안의 핵심은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이미 발병했다면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하고, 치료를 마친 뒤에는 재활을 거쳐 다시 안정적으로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 과정을 탄탄히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대책은 국가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사 대상 질환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신질환은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수록 예후가 좋고, 중증·만성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현재 국가 정신건강 검진은 만 20세부터 10년마다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2년으로 단축할 방침이다. 검진 대상 질환도 지금은 우울증에 한정되지만, 여기에 조현병과 조울증 등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검진을 할 때 청소년기(학업), 청년기(취업 및 출산 양육), 중장년기(은퇴), 노년기(노후) 등 시기별 맞춤형 검진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검사를 통해 정신질환 위험군으로 판별되면 무료 상담 기회를 제공해 치료 문턱도 낮출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고위험군 8만 명에게 정신건강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에 내년도 예산 539억 원을 책정했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50만~100만 명 규모로 늘릴 계획이다.● 환자별 맞춤 관리 계획 수립이번 정신건강 혁신 방안에는 조현병, 조울증 등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중증 정신질환자는 조현병, 분열형 및 망상장애, 중등도 이상 우울장애 등을 앓는 이들로, 2021년 기준 국내에 65만 명에 달한다.퇴원 이후에도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재활 치료에 참여하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치료와 재활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턱없이 부족하다. 퇴원을 한 환자와 가족 앞에 펼쳐지는 건 ‘치료 절벽’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본보 11월 28일자 A1·10면 참조).정부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경우 약 처방이나 상담뿐 아니라 ‘집중관리군’ 등록을 통해 회복과 재활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환자별 ‘케어 플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증상이 완화됐다고 느껴 스스로 약을 끊고 병세가 악화돼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퇴원 환자의 직업 재활과 동료 지원, 후속 검사뿐 아니라 돌봄에 지친 환자 가족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정부는 또 정신건강과 자살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에도 투자를 늘릴 계획이다. 이 분야 예산은 올해 2억 원이었지만 복지부는 내년도에 31억 원을 책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신건강의학과에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과 편견이 과거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美-英, 정신건강 체계 개혁그동안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국민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늘어나는 데 비해 정책적 뒷받침과 투자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정부 자문기구인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은 올해 4월 펴낸 보고서에서 “고소득 국가의 경우 전체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5.1% 정도”라며 “한국의 경제 수준은 고소득 국가에 해당하지만 정신건강 예산 비중은 2.6%(202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해외에서는 이미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개혁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1977년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위원회를 설립했고, 대선 때마다 후보자들이 정신건강 관리 체계의 설계를 공개하며 정책 경쟁을 벌인다.지난해 바이든 정부도 정신건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 22개를 발표했다. 지역사회정신건강센터를 확대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신건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영국은 6년 전인 2017년 테리사 메이 당시 총리가 정신건강을 빈곤, 인종차별, 청년 실업 등과 함께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 심각한 문제로 규정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2023-11-29 18:14

1인가구 절반이 빈곤… 기초 수급률 전체 가구의 2배국내 1인 가구 절반가량은 빈곤층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노인 가구는 연금을 제외하면 연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청년은 노인 수급자보다도 형편이 더 어려웠다. 28일 보건복지부는 통계행정데이터 전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2020년 기준 1인 가구 사회보장 수급 실태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1인 가구는 국내 모든 가구 중 31.8%로 비중이 가장 크다. 관련 자료가 11개 부처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었는데, 포괄적으로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결과 1인 가구의 연평균 시장소득은 1860만 원으로, 전체 가구의 1인 평균(2873만 원)보다 1013만 원 적었다. 시장소득은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제외한 근로·사업·재산소득 등을 뜻한다. 특히 1인 노인 가구는 연평균 시장소득이 436만 원에 불과했다. 1인 가구는 자산이 1분위(하위 20%)인 비율도 43.6%나 됐다. 버는 돈도, 모은 돈도 적었던 것이다. 이런 탓에 1인 가구의 빈곤율(가처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은 47.8%로 전체 가구(30%)보다 높았다. 특히 노인 1인 가구는 빈곤율이 70.3%였다. 다만 노인 1인 가구는 국가 개입을 통한 빈곤 감소 효과가 18.6%포인트로 다른 연령대보다 컸다.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생계급여의 수급률은 1인 가구(6.5%)가 전체 가구(3.2%)의 2배가 넘었다. 특히 청년 1인 수급자는 평균 61만6000원을 받아, 중장년(51만5000원)이나 노인(24만5000원)보다 수급액이 많았다. 청년 수급자가 노인 수급자보다 형편이 어려웠다는 뜻이다. 1인 가구 노인의 월평균 기초연금 수령액은 28만2000원으로, 전체 노인 평균(25만2000원)보다 높았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전체 평균보다 적었다. 안정된 직장에서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풀이된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9 03:00

“정신질환 치료효과 못 믿어” “사회적 낙인 두려워” 치료 포기 잇달아남상민(가명·34) 씨는 과거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다. 2010년 처음 진단된 우울장애 때문이었다. 치료제를 먹다가도 증상이 나아지면 병원에 발길을 끊었다. 그러면 어김없이 ‘사고’를 쳐서 정신병원에 입원했다.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증상은 점점 나빠졌다. 그랬던 그가 최근 수년간은 꾸준히 치료받으며 큰 탈 없이 생활하고 있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개해 준 정신질환재활센터에 다니며 ‘지속 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남 씨는 “퇴원 후 믿을 수 있는 재활시설로 안내받았더라면 치료를 중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올 8월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벌인 최원종(22)은 3년 전 조현병 전 단계로 진단됐지만 치료를 스스로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여러 대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치료를 중단한 이유를 깊이 들여다보려는 시도는 적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의 도움을 얻어 조현병과 우울장애 등 중증 정신질환 환자 20명을 최근 심층 설문한 이유다. 설문 결과 이 중 16명은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은 “치료 중단을 막기 위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응답자 가운데 11명은 치료를 중단한 이유로 ‘치료 효과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2016년 조현병으로 진단된 A 씨(28)는 “더는 치료받지 않아도 문제없다고 착각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중증 정신질환자 B 씨(44)는 “효과는 별로 없고 졸음만 오는 것 같아서 약을 끊었다”고 했다. 환자가 병식(病識·스스로 아프다는 인식)이 부족한 건 그 자체가 증상의 일종이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꾸준한 치료의 필요성을 안내하는 사회적·제도적 도움이 부실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문제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합쳐지면 치료 거부로 이어진다. 응답자 중 5명은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들의 잘못된 압박이 치료 중단 이유였다고 했다. 환자 돌봄을 고스란히 떠안은 가족이 지치다 못해 환자를 입원시키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서 환자가 치료를 기피하게 된 경우도 많았다. 임미현(가명·40) 씨는 “부모님은 생계를 이어야 하는데 주변에 도움을 청할 곳이 없다 보니 나를 입원시켰다. 그 후로 치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결국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중단 없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지속 치료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일깨워 주는 상담 인력과 이를 뒷받침하는 치료 기관, 나아가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줄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전략기획본부장은 “치료를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꾸준히 치료받아 증상을 잘 관리하는 동료 환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8 03:00

구급차-병원,‘표류환자 정보’ 실시간 공유 가능해진다앞으로는 응급환자의 정보를 119구급대와 병원이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보 공유를 가로막았던 법적 장벽이 해소되면 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료진이 병원마다 일일이 전화해 설명하지 않아도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다른 병원에 알릴 수 있다. 이는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떠도는 ‘표류’를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응급환자 정보 공유 가로막는 장벽 해소”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에 따르면 최근 소방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기존 (반대) 의견을 철회하고 동의한다”는 의견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법안은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환자의 인적 사항과 검사·치료 결과 등 건강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환자 정보를 119구급대와 병원 등이 손쉽게 주고받도록 했다. 현행법상 응급환자의 인적 사항과 치료·검사 결과는 민감정보에 해당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유할 법적 근거가 없다. 119구급대가 현장에서 작성한 구급활동일지와 응급환자번호(EPN), 각 병원의 전자의무기록(EMR)이 서로 연계되지 않는다. 이에 환자를 이송하거나 전원(轉院·병원을 옮김)할 때마다 119구급대원이나 응급실 의사, 상황실 직원이 병원에 전화해 환자의 상태를 다시 설명하고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해야 한다. 이 같은 ‘정보 칸막이’는 대형 재난 때마다 취약점을 드러냈다. 지난해 이태원 핼러윈 참사가 대표적이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은 전국 응급실의 가용 병상과 인력을 관리하며 특정 병원 쏠림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이태원 참사 땐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이송됐는지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없어서 병원마다 전화해서 물어야 했다.● 구급대원이 태블릿PC로 환자 정보 병원에 전송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119구급대원이 태블릿PC로 기록한 환자 정보를 여러 병원에 동시에 전송해 수용 가능 여부를 일괄적으로 확인하고, 해당 환자의 기존 진료기록을 의료진이 찾아보는 것도 가능해진다. 중증응급 환자가 어느 병원으로 몰리는지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전문 의료진이 부족한 중소 병원은 환자를 수술해 줄 병원을 찾기 쉬워진다. 그간 소방청은 이 법안에 대해 “(소방청이 보건복지부 등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범위와 종류가 지나치게 넓다”며 반대 입장을 보여 왔다. 소방청의 환자 이송이 적절했는지 타 부처가 감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부담스러워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환자 정보를 수집 목적으로만 이용한다”는 수정 문구를 넣으면서 소방청도 찬성으로 선회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환자 이송 및 치료와 무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공유될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응급환자의 기록을 이송부터 최종 치료 결과까지 추적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119구급대가 직접 이송한 환자의 최종 치료 결과를 알 수 있게 되면 비슷한 환자를 태울 때 더 나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체 병상과 인력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 복지위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관계 부처가 모두 동의했고 여야가 공감하는 만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3 03:00

野, 막말 리스크… 최강욱 “암컷 설쳐” 논란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 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여성 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당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여성 비하’ 실언에 대해 또 사과한 것. 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도가 본질”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이날 사과하지 않았다. 당 지도부가 즉각 사과하고 경고에 나선 건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막말과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앞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어린 놈” 막말로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를 통해)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직 정쟁을 위해 막말과 비하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사람이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2 03:00

베품의 삶 26세 여성, 4명에 새 생명 선물하고 하늘로헌혈과 봉사활동을 즐기며 베풀고 살아온 26세 여성이 뇌사 뒤 장기기증으로 4명에게 새 생명을 선물하고 떠났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회사원 박래영 씨(26·사진)가 지난달 13일 고려대구로병원에서 심장과 간, 양 콩팥을 뇌사 뒤 기증했다고 밝혔다. 박 씨는 9월 18일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에 길을 건너다 차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는 서류를 줍다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를 냈다. 박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판정을 받았다. 유족은 평소 베풀길 좋아했던 박 씨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선택했을 것 같아 기증에 동의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2 03:00

[단독]전자담배, 규제 대상 ‘연초 잎→뿌리·줄기’로 확대…합성 니코틴은 제외담배사업법이 만들어진 지 35년여 만에 처음으로 ‘담배’의 정의가 확대돼 전자담배 규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 니코틴’은 유해성분 공개와 담뱃세 부과 등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반쪽짜리 규제’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의 범위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의 잎이나 뿌리, 줄기’로 넓히는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했다. 1988년 12월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담배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진 것. 여야와 관련 부처가 모두 동의한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통과가 유력하다. 이 경우 연초의 뿌리나 줄기로 만든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처럼 온라인 판매와 판촉이 금지되고, 2025년 11월부터 유해성분 자료 제출이 의무가 된다. 하지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합성 니코틴은 담배 원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합성 니코틴은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을 여야가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다. 합성 니코틴을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하는 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풍선 효과’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담배 수입·판매업자 입장에선 담뱃세 등 각종 세금이나 유해성분 분석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되는 합성 니코틴을 내다 파는 게 훨씬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급증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1 18:41

이재명, 최강욱 ‘암컷 발언’ 논란에 “부적절한 언행 엄정 대처”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국민의 공복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에 대해서는 관용없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자당 소속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발언이 여성비하 논란을 일으킨 데에 따른 경고 메시지다. 조정식 사무총장도 이날 “최 전 의원의 발언을 ‘국민들에게 실망과 큰 상처를 주는 매우 잘못된 발언’이라고 규정하고 최 전 의원에게 엄중하게 경고했다”고 공지했다. 전날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당 현수막 문구와 관련해 지도부가 공식 사과한 지 하루 만에 ‘여성 비하’ 실언에 대해 또 사과한 것. 당내에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막말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태도가 본질”이라며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앞으로 각별히 언행에 유의할 것”이라고 사과했다.당 지도부가 즉각 사과하고 경고에 나선 건 총선을 4개월 여 앞두고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각종 막말과 비하 발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 전 의원은 앞서 19일 광주에서 열린 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북콘서트에서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암컷이 나와서 설친다”고 말했다. 올해 9월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최 전 의원은 “(민주당이) 김건희 주가 조작 특검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도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같은 자리에서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해놔야 반윤(반윤석열) 연대가 명확하게 쳐진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당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한 “어린 놈” 막말로 논란이 된 송영길 전 대표는 이날도 CBS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을) 빨리 끌어내리는 것이 국가를 지키는 길”이라며 “(야권 연대를 통해) 200석을 만들어 ‘윤석열’을 탄핵할 수 있는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직 정쟁을 위해 막말과 비하를 서슴지 않으며 갈등과 분열, 혐오를 부추기는 민주당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을 역임했다는 사람이 여성의 존엄성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가”라며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1 15:50

[단독]만삭 아내 둔 심정지 환자, 헬기로 120km 이송해 소생원주서 쓰러진 40대 대동맥박리 환자,서울까지 120km 헬기-구급차 이송기적처럼 살아나 갓 태어난 아들 마주해“모든 톱니바퀴 맞물려 환자 소생”20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 입원실. 태어난 지 사흘 된 아들 딱풀이(태명)를 영상통화로 처음 마주하는 정일수 씨(40)의 눈빛이 애틋했다. ‘딱 붙어 있으라’는 뜻으로 지어준 태명이 유난히 소중하게 느껴졌다. 불과 3주 전, 정 씨는 강원 원주시에서 심장 대동맥이 찢어져 심장이 멎은 채 쓰러져 발견됐기 때문이다. 120km 떨어진 이 병원으로 옮겨져 국내 최고의 명의를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살아날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다. 수술을 집도한 송석원 이대서울병원 대동맥혈관병원장(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은 “정 씨가 살아난 건 기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닥터헬기-특수구급차 동원해 120km 이송정 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강원 원주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친척을 면회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일행이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119에 신고했다. 오후 1시 58분경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검사 결과 A 씨는 찢어진 심장 대동맥에서 흘러나온 피가 심낭에 차올라 심장이 제대로 뛰지 않는 상태였다. 급성 대동맥박리였다. 긴급 수술이 필요했지만 근처엔 가용한 의료진이 없었다. 정 씨를 수술해 줄 병원을 찾아 수소문한 끝에 120km 떨어진 서울 강서구 이대서울병원이 ‘환자를 데려오라’고 응답했다.오후 4시 18분, 정 씨가 응급의료 전용 헬기(닥터헬기)에 올랐다. 헬기 안에서도 정 씨는 심정지를 맞았다. 헬기에 함께 탄 의료진이 여러 차례 정 씨의 심장을 마사지해서 되살려냈다. 헬기는 당초 이대서울병원 옥상 헬리패드로 직행할 계획이었다. 서울에서 유일하게 헬기가 뜨고 내릴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허가를 받은 병원 옥상 헬기장이었다. 하지만 기상이 나빠 병원 인근 하늘의 시정(視程·목표물을 뚜렷하게 식별할 수 있는 거리)이 좋지 않았다. 오후 4시 45분, 헬기는 병원을 약 15km 앞둔 용산구 노들섬 헬기장에 내려야 했다. 병원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는 토요일 저녁 나들이 차량으로 꽉 막혀 있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다행히 헬기장에선 구급차가 정 씨를 기다리고 있었다. 닥터헬기 의료진이 구급차로 옮겨 탔다. 구급차 안에서도 정 씨의 심장은 여러 차례 멈췄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고용량으로 투약하며 정 씨의 혈압을 올리려 노력했다. 꽉 막힌 도로를 헤치고 구급차가 이대서울병원에 도착한 건 오후 5시 19분. 첫 응급실로 이송된 지 3시간 21분 만이었다. ● 밤새워 혈압 올려 가까스로 수술당시 정 씨의 수축기 혈압은 50㎜Hg으로 정상치(120㎜Hg)의 절반도 안 됐다. 혈압이 돌아오지 않는 한 수술을 시작하는 건 무리였다. 환자의 몸이 버티지 못하기 때문이다. 대동맥박리 등 심장질환 환자를 5000명 넘게 수술한 송 교수도 “지금껏 봐온 환자 중 열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상태가 나빴다”고 말할 정도였다.정 씨의 아내는 만삭의 몸을 이끌고 병원으로 찾아와 중환자실 앞에서 초조하게 의료진의 설명을 기다리고 있었다. 송 교수는 “환자 가족에겐 객관적인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는 게 최선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아버지를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심정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의료진은 밤을 새워 정 씨의 심낭에 바늘을 꽂아 피를 빼내며 상태를 지켜봤다. 심낭에 차오른 피가 심장을 압박하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다음날인 29일 아침부터 정 씨의 혈압이 다시 오르기 시작했다. 정 씨는 반쯤 의식을 차려 의료진과 눈까지 마주쳤다. 이날 점심 무렵 시작한 정 씨의 수술은 오후 늦게 마무리됐다. 결과는 성공이었다. 수술 이후 정 씨의 심장 기능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다. 정 씨가 중환자실에서 회복을 마치고 일반병실에서 안정을 찾아가던 17일, 정 씨의 아내가 무사히 출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정 씨는 20일 아내와 영상통화를 하며 아이 앞에서 약속했다. “만나면 우리 아기 꼭 안아줄게. 앞으론 술 담배도 안 할게.”● “‘표류’ 일상화된 의료 현실에 기적 같은 일”현장 의료진들은 정 씨가 살아난 게 응급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떠도는 ‘표류’가 일상이 된 의료 현실에서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정 씨에게 CPR을 해준 일행은 물론이고, 그를 첫 병원으로 이송한 119구급대, 닥터헬기에 동승한 의료진과 조종사 등 수많은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없었다면 정 씨를 소생시킬 수 없었다는 얘기다. 송 교수는 “지역·필수의료가 붕괴하는 상황에서 정 씨처럼 이송과 치료에 관여한 모든 톱니바퀴가 다 맞물려 돌아간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이대서울병원 대동맥혈관병원은 올 6월 문을 열었다. 송 교수를 비롯해 국내 최고 수준의 대동맥 수술팀이 모였다. 365일 24시간 전국에서 대동맥박리 환자를 이송받아 수술하는 ‘EXPRESS 시스템’을 통해 지금까지 177명의 환자를 치료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20 19:28

[단독]액상 전자담배 규제법, 기재부 반대 의견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로 분류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판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사각 해소를 위해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연 학계에선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지적했다. 합성 니코틴은 이미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의 국내 수입량은 2020년 56t에서 지난해 119t으로 증가했다. 대다수는 니코틴 함량이 1% 미만이라서 환경부 관리 대상이 아니다. 2025년 11월부턴 ‘담배 유해성분 공개법’ 시행에 따라 담배에서 나오는 모든 유해성분을 검사해 공개해야 하는데 이 의무도 피해 가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100t 넘게 유통되는 합성 니코틴의 판매를 금지할 게 아니라면 담배 원료에 포함해 독성 감시라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2023-11-20 03:00

[단독]‘뇌사자 자궁’ 이식 10개월째 정상…시험관 시술로 임신 시도태어날 때부터 기형으로 자궁이 없었던 30대 여성에게 뇌사자의 자궁을 이식하는 수술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공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이 여성은 첫 수술에서 어머니의 자궁을 이식받는 데 실패한 뒤 두 번째 수술에서 다른 사람의 자궁을 이식받는 데 성공했다. 자궁 재이식 수술 성공은 이번이 세계 최초다. 16일 삼성서울병원 다학제 자궁이식팀(팀장 박재범 이식외과 교수)이 대한이식학회에 제출한 발표 초록에 따르면 이식팀은 올 1월 44세 뇌사자의 자궁을 한국인 여성 A 씨(35)에게 이식했다. 10개월이 지난 현재 A 씨는 규칙적인 생리주기를 유지하고 있고, 최근 조직검사에서도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A 씨는 난소 기능이 정상이지만 선천적으로 자궁이 없는 마이어-로키탄스키-퀴스터-하우저(MRKH) 증후군이다. 자궁 이식 말고는 임신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해 7월 어머니의 자궁을 보건복지부 승인을 거쳐 이식받았다. 국내 첫 자궁 이식 시도였다. 하지만 자궁으로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아 2주 만에 자궁을 제거해야 했다. 이후 뇌사 기증자가 나타나 두 번째 시도에서 성공했다. 국제자궁이식학회(ISUTx)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보고된 자궁 이식 사례 가운데 A 씨와 같은 재이식 수술은 처음이다. A 씨는 현재 본인의 난자와 남편의 정자로 수정한 배아로 임신을 시도하고 있다. 세계 첫 재이식 성공 외과-감염내과 전문의 등 13명 투입… 자궁 없던 30대에 두번째 이식 수술국내 ‘자궁 문제 불임’ 작년 1592명… 건보 적용-절차 표준화 등 논의할때‘의학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뇌사자 자궁 이식 성공. 세계 최초의 자궁 재이식 성공.’ 이번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의 자궁 이식 성공은 국내외 의료계에 기록으로 남을 전망이다. 선천기형이나 질환으로 자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궁은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지만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데 반드시 필요한 장기다.● 전문의 13명 투입, 세계 최초 재이식 수술 성공 국내에서 이뤄지는 콩팥과 간 등 장기의 이식 수술은 한 해 5000건이 넘는다. 하지만 자궁 이식 수술은 세계적으로 85건에 그친다. 이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한 자궁을 내줄 기증자를 찾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수술 자체가 의학적으로 까다롭기 때문이다. 기증자의 몸에서 자궁을 적출할 땐 이와 연결된 크고 작은 혈관의 손상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를 수혜자의 난소와 생식선 등에 연결할 땐 더 정교한 기술이 필요하다. 면역 거부 반응이 나타나거나 수술 부위가 감염되면 수술은 수포로 돌아간다. 수술 뒤 체계적인 관리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자궁 이식에는 이식외과와 산부인과뿐 아니라 혈관외과, 성형외과, 영상의학과, 병리학과, 감염내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가 참여한다. A 씨의 진료에도 박재범 이교원 이식외과 교수뿐 아니라 김성은 오수영 이유영 산부인과 교수, 고재훈 감염내과 교수 등 13명의 전문의를 포함한 의료진이 투입됐다. 이식팀은 2020년 세계에서 세 번째, 국내에서 처음으로 면역억제제 없이 콩팥 이식을 받은 환자의 임신과 출산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었다. 현행 장기이식법상 자궁은 이식 가능 장기로 명시되진 않았다. 다만 2019년 1월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 회복을 위해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에 맞으면 보건복지부 산하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 심의와 복지부 장관의 결정을 거쳐 이식할 수 있다. 삼성서울병원은 이런 절차와 병원 내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사 등을 거쳐 A 씨의 수술을 진행했다. 이식팀은 발표 초록에서 “진료와 수술이 임상 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됐고, 관련 비용은 삼성서울병원 미래의학연구소를 통해 모금한 기부금으로 충당했다”고 밝혔다.● 불임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소식 삼성서울병원은 A 씨의 성공을 계기로 다른 불임 여성의 자궁 이식도 준비 중이다. 향후 A 씨가 임신과 출산에 성공하거나 국내 자궁 이식 성공 경험이 여러 건 축적될 경우, 자궁 기형이나 질환으로 고통받는 여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 씨가 겪은 MRKH 증후군의 국내 유병률은 여성 5000명당 1명 수준이다. 국내 가임기 여성 인구(1049만 명)에 대입하면 유병 인구가 2098명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3∼2022년) ‘자궁에서 기원한 불임’으로 진단된 여성은 1만4794명에 이른다. 여기에 각종 질병으로 인한 자궁 적출 수술이 해마다 약 4000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자궁 문제 탓에 임신하지 못하는 여성은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임신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에서는 해외 자궁 이식 성공 사례를 소개하는 글이 수백 건 검색된다. 일부 이용자는 국내에 자궁 이식 사례가 없다는 답변에 ‘해외에서 대리모를 구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내 판례상 부부의 정자와 난자로 만든 배아를 다른 여성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대리모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 대리모 알선 브로커에게 거액을 줬다가 떼이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수술비만 1억… 건보 적용 논의 필요 이번 성공을 계기로 법에 명시된 이식 가능 장기를 넓히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장기이식법에 손과 팔은 이식 가능 장기로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2017년 2월 대구 W병원이 40대 뇌사자의 팔을 30대 환자에게 이식하는 데 성공한 뒤 ‘법령 위반’ 논란이 일자 이를 포함하는 법 개정이 이뤄졌다. 다만 자궁 이식이 불임 여성 전반에 ‘고려할 만한 수단’이 되려면 건강보험 적용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A 씨의 수술과 면역억제제 투약, 시험관 시술 수술 등에는 최소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추산된다. A 씨는 연구 기부금으로 비용을 댈 수 있었지만, 이런 지원이 없다면 개인에겐 부담되는 액수다. 자궁 이식에 뒤따를 수 있는 혼란과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와 윤리학계가 머리를 맞대고 자궁 기증자와 이식 수혜자 선정 기준, 이식 절차 등을 표준화할 필요도 있다. 캐나다에서는 자국 내 자궁 이식 성공 사례가 등장하기 전인 2012년에 이미 관련 절차와 이식 수혜자 선정 기준 등을 정한 규약이 발표됐다. 영국은 2015년 자궁 이식을 받을 수 있는 여성의 나이를 만 25세에서 38세 사이로 규정하기도 했다. 이식팀을 이끈 박재범 교수는 “17일 학회에서 공식 발표한 이후에 응하겠다”며 인터뷰를 고사했다. 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3-11-17 03:00

[단독]국회, 국민연금 ‘내는 돈’ 9% → 최소13%로 인상 논의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 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 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의 지속적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은 모수개혁을 미루고 구조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둘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급한 것(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자문위는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국민연금 보험료율 13% 땐, 직장인 월평균 13만원 더 내야 연금특위 자문위 보고서2가지 구체적 숫자 제시안 나와수급 개시 연령 상향엔 신중 입장 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각각 29만2737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12만6035원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최소 13%까지 인상되면 직장인은 월평균 최소 13만105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5만6015원을 더 내게 된다. 자문위가 2가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꺼졌던 연금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방안만 내놨었다. 지난달 19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수익률, 소득대체율 등 갖가지 변수를 조합한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받아든 국회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추상적인 ‘구조 개혁’부터 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 담겼다. 자문위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의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16일 열리는 회의는 연금특위 활동 기한이 연장된 뒤 처음으로 열리는 회의다. 이 자리에서 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의 계획안 등을 참고해 대국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16 03:00

[단독]국민연금 ‘내는돈’ 현행 9%→최소 13%로 인상 논의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최소 13%로 올리는 방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최종보고서를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여론이 민감한 모수개혁(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개선)을 뒤로 미뤘으나 자문위는 이 문제부터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자문위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14차례 회의 결과를 토대로 2가지 개혁안을 최종 제시했다. 현재 보험료율(내는 돈)은 9%, 소득대체율(받는 돈)은 40%다. 첫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을 13%로,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소득보장강화안이다. 두번째 개혁안은 보험료율만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두는 재정안정화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율은 최소 4%포인트 이상 오른다.보고서는 “구조개혁의 큰 틀에 저해되지 않는 선에서 모수개혁을 우선 추진해야 연금개혁 지속적 동력 확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전체 체제를 바꾸는 더 넓은 차원의 개혁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보험료율 인상을 결정하면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한 정치권은 모수개혁을 미루고 구조개혁부터 하겠다고 밝혔었다. 자문위 관계자는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둘 다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일단 급한 것(모수개혁)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금 수령 나이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지만 자문위는 “급격한 제도 전환은 여러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적으로 판단했다.올해 4월 기준 국민연금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의 월평균 연금 보험료는 각각 29만2737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12만6035원이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가 제안한 개혁안대로 보험료율이 최소 13%까지 인상되면 직장인은 월평균 최소 13만105원(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부담), 지역 가입자는 5만6015원을 더 내게 된다.자문위가 2가지 구체적인 모수개혁안을 제시함에 따라 꺼졌던 연금개혁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연금개혁이 총선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해 사실상 알맹이 없는 방안만 내놨었다. 지난달 19일 정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단일안을 내놓지 못하고 보험료율, 수급 개시 연령, 기금 투자수익율, 소득대체율 등 갖가지 변수를 조합한 무려 24개 시나리오를 보고서에 담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러자 복지부는 지난달 27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모두 빠진 ‘맹탕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받아든 국회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 없이 추상적인 ‘구조 개혁’부터 하겠다고 나섰다. 때문에 “사실상 연금개혁이 물 건너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번 연금특위 자문위 최종보고서에는 수급 개시 연령 상향과 관련해 신중한 입장이 담겼다. 자문위는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방향일 수 있으나 현재의 (은퇴 후 연금을 수령하기까지의)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고 진단했다.16일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개혁특위는 자문위의 최종 보고서와 정부의 계획안 등을 참고해 대국민 공론화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결과를 종합해 최종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2023-11-15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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