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김소영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김소영 기자 공유하기 ksy@donga.com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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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외 소득 年2000만원 넘는 직장인, 月5만원 더 내야직장인들도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영향을 받는다. 9월부터 월급 외 ‘부수입’이 연간 2000만 원을 넘는 직장인은 건강보험료를 월평균 5만1000원씩 더 내게 된다. 이렇게 건보료가 오르는 이들은 전체 직장가입자의 약 2%로 추산된다. 나머지 98%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에는 변동이 없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월급(보수)에 부과되는 ‘보수 보험료’와 월급 외에 임대, 이자·배당, 사업 소득 등에 부과되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로 구성된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9월부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이 현행 ‘연 3400만 원 초과’에서 ‘연 2000만 원 초과’로 바뀐다.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직장가입자는 45만 명이다. 예컨대 월급이 600만 원이면서 월급 외의 이자·배당 소득이 연 2400만 원인 직장인 A 씨는 현재 월급에만 건보료가 부과되고, 이자·배당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9월부터는 월급과 이자·배당 소득 모두에 건보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면서 고소득 직장인에게 건보료를 더 걷기 위해 이 기준을 강화했다. 다만 보험료가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건보료를 매기기로 했다. 즉, A 씨의 경우라면 이자·배당 소득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초과 금액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추가 건보료(2만3000원)를 부담하게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30 03:00
지역건보 가입자 65%, 9월부터 月3만6000원 덜 낸다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가운데 65%에 이르는 561만 가구의 건강보험료가 9월부터 평균 3만6000원씩 내려간다. 반면 그동안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던 고령층 등 27만3000명은 이때부터 새로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건강보험 개편의 핵심은 재산이 아닌 소득 위주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줄어든다. 그동안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주택과 자동차 등 재산에 건보료가 책정돼 직장가입자와 비교할 때 부담이 더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시가 1억2000만 원(공시가격 8333만 원) 이하의 집이나 땅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엔 재산보험료를 징수하지 않기로 했다. 기본 공제 역시 기존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을 해 주던 것을 일괄적으로 5000만 원으로 올렸다.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역시 4000만 원 이상 고가 차량을 가진 경우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했다. 반면 건보료를 낼 여력이 있음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사람은 줄인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하지만 9월부터 그 기준이 연소득 2000만 원으로 바뀌어 대상자가 줄어든다. 이와 함께 직장가입자 중에서도 이자, 배당 등으로 버는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를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전체 직장인의 2% 정도가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年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자 탈락… 건보료 내야 9월부터 건보료 어떻게 바뀌나직장가입자에 ‘무임승차’ 줄이기… 기준 年3400만원→2000만원 줄여지역건보 4000만원미만 車 안매겨… 1억2000만원 이하 집-땅도 면제재산 공제 5000만원 일괄 확대 30대 자영업자 김철수(가명) 씨는 매달 버는 125만 원 중 17만 원(13.6%)을 건강보험료로 내고 있다. 소득뿐 아니라 김 씨가 사는 전셋집 보증금 1억2000만 원과 7년째 타고 있는 배기량 1800cc짜리 승용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소득에만 건보료가 부과되는 데다 그 절반을 회사가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 9월부터는 김 씨가 내는 건보료가 월 8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에 따라 전셋집과 자가용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0원’이 되기 때문이다. 자영업 소득에 대한 보험료도 기존보다 3분의 1가량이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10명 중 6명은 재산보험료 ‘0원’국내 건강보험은 그동안 지역가입자에 대해서만 보유 재산에 건보료를 매기고 있었다. 보유 주택은 물론이고 전월세 보증금, 보유 승용차도 보험료 책정 대상이다. 예전에는 자영업자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어 집과 차를 ‘보조 지표’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은퇴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1주택자처럼 재산 때문에 경제 능력에 비해 과도한 보험료가 부과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재산에 따라 부과하는 건보료를 줄이는 건 이 때문이다. 신용카드 사용으로 과거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투명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유 주택, 임대 보증금 등에 건보료를 부과할 때 지금까지 재산 액수에 따라 과세표준 기준 500만∼1350만 원을 기본 공제해줬다. 9월부터는 이 공제액이 일괄 5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이 때문에 시가 기준으로 약 1억2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재산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지역가입자 약 530만 가구(전체의 62%)가 재산 보험료를 내지 않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배기량 1600cc 이상 자동차에는 모두 보험료를 부담하던 것을 현재가 기준 4000만 원 이상 차량에만 부과하기로 하면서 부과 대상 자동차도 179만 대에서 12만 대로 줄어든다. 지역가입자 소득에 따른 보험료 산정 기준도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의 6.99%’로 정률화하기로 했다. 기존 시행하던 등급제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보험료 비율이 직장가입자에 비해 높아지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 피부양자 탈락 27만 명, 첫해는 20%만 부과피부양자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 밑에 들어가 건강보험 보장을 받는 사람이다. 직장인의 어린 자녀가 대표적이고, 같이 살지 않는 부모나 형제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바꾸면서 9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되는 이는 27만3000명이다. 현재 국내 피부양자는 1809만 명으로, 정부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자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실제 한국의 직장가입자 1명당 피부양자 수는 0.95명으로, 일본(0.68명)과 대만(0.49명) 등 인근 국가들에 비해 높다. 정부는 2018년에도 피부양자 기준을 연소득 4000만 원 이하에서 3400만 원 이하로 한 차례 강화했다. 당초 이번에 피부양자 재산 기준도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에서 6억 원 이하로 강화하려 했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점을 고려해 재산 기준은 현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피부양자였다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이들은 첫해인 올해 9월부터 내년 8월까지는 실제 부과되는 보험료의 20%만 내면 된다. 이후 매년 20%씩 늘어 5년 차부터 전액을 내게 된다. 안 내던 보험료를 갑자기 내면서 생기는 부담을 일부 덜어주는 취지다. 한편 이번 개편에 따라 한 해 걷히는 건보료는 기존 대비 연 2조800억 원가량 줄어든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현재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30 03:00
‘한국산 1호’ 코로나 백신 이르면 다음달 접종‘국산 1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 제조한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토한 결과 “품목 허가가 가능하다”고 27일 밝혔다. 백신 허가 절차의 ‘9분 능선’을 넘어선 것이다. 식약처는 28∼30일 중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스카이코비원의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미국 워싱턴대와 공동 개발한 스카이코비원은 모든 생산이 국내에서 이뤄지는 토종 백신이다. 기존 코로나19 백신 중 노바백스 백신과 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 안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초저온 보관이 필요한 화이자, 모더나 등의 ‘mRNA’ 백신과 달리 섭씨 2∼8도에서 보관 유통이 가능하다. 스카이코비원은 7월경부터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추가 접종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 계열인 노바백스 백신으로 1∼3차 접종을 한 사람이 우선 접종 대상이 될 전망이다. 1∼3차 접종에서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을 맞은 사람도 제한적으로 접종이 허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스카이코비원은 백신 수출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 긴급 사용 승인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WHO 긴급 승인을 받은 백신을 보유한 국가는 현재까지 미국, 독일, 영국, 중국, 인도 등이다.국산 코로나 백신, 4주 간격 2회 접종… 중화항체 AZ의 2.9배 SK바이오 백신 승인 임박 Q&A가을 재유행 前 18세 이상 접종할듯2~8도 보관… 화이자보다 관리 편해3차 접종땐 오미크론에도 예방효과 SK바이오사이언스가 국내 최초로 자체 개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GBP510)’이 이달 중에 최종 허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을지, 변이된 코로나19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지 등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누가 언제부터 맞을 수 있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달 안에 최종점검위원회를 열고 승인 여부를 확정한다. 올가을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 전에 이르면 7월부터 예방 접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이 백신 1000만 회분을 선구매했다. 만 18세 이상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 만큼 17세 이하는 접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어떤 방식으로 접종하나. “4주 간격, 2회 접종이 기본이다. 기존 백신처럼 주사로 접종한다. 유전자 재조합 방식이라서 냉장(2∼8도) 보관이 가능하다. 영하 75도 안팎에서 보관해야 했던 화이자와 모더나 등 ‘mRNA’ 방식의 백신보다 관리하기가 쉽다.” ―화이자 백신을 3차까지 맞았다. 나중에 스카이코비원으로 4차 접종을 해도 되나. “방역당국은 아직 mRNA 백신과 스카이코비원의 교차 접종을 허용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다만 스카이코비원과 똑같은 유전자 재조합 방식의 노바백스 백신은 의학적 사유가 있을 때 교차 접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스카이코비원도 기존 접종자에게 접종 선택권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성능이 궁금하다. “국내외 5개국에서 4037명을 대상으로 임상 3상을 한 결과 스카이코비원의 중화항체(예방 효과가 있는 항체의 양)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2.93배였다. 혈청전환율(접종 전에 비해 항체가 형성된 사람의 비율)도 98.1%로 AZ 백신보다 10.8%포인트 높았다. 다만 이는 전부 스카이코비원만 2차례 접종한 결과다. 교차 접종 효과는 추가 임상시험 중이다.” ―오미크론 변이에도 효과가 있나. “3차 접종 시 오미크론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자체 백신 개발에 성공한 만큼 추후 새로운 변이가 등장해도 맞춤형으로 개량하기 용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전성은 어떤가. “스카이코비원이 사용한 유전자 재조합 방식은 B형 간염이나 자궁경부암 백신에 오랜 기간 사용돼 안전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임상시험에서 약 13.3%가 피로나 근육통 등 이상 사례를 보였는데 이는 AZ 백신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고령자보다는 청장년층에서, 2차보다는 1차 접종 이후에 이상 사례가 잦았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8 03:00
다문화가정 88% “양육 어렵다”… 자녀교육이 최대 고민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정 1만557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만 6세 이상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등 귀화자 중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습 지도 및 학업 관리 어려움’(50.4%)이었다. 그 다음으로 △진학·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37.6%) △비용 부담(32.0%) 등의 순(복수 응답)이었다. 귀화자들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15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9.9%에 달했다. 2018년 조사 때 27.6%보다 12.3%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주요 고민이 자녀 문제로 옮겨 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국의 교육 여건상 부모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 소통이 어렵고 국내 학교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포인트나 낮았다. 결혼이주여성 등 귀화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부부간 갈등은 줄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2018년 30.9%에서 14.6%포인트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1년간 “부부 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도 전체의 46.3%로 2018년(61.8%)보다 줄어들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8 03:00
다문화가정 최대 고민은 자녀교육…차별-부부갈등은 줄어학령기 자녀를 둔 다문화가정 10곳 중 9곳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부부 사이의 갈등은 점차 줄어드는 반면 자녀 교육 문제가 가장 큰 고민거리로 떠올랐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다문화가정 1만5578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2009년 처음 시작된 다문화가족 실태조사는 3년에 한 번씩 진행된다. 만 6세 이상 자녀를 둔 결혼이주여성 등 귀화자 중 “자녀 양육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88.1%에 달했다. 자녀 양육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은 ‘학습지도·학업관리 어려움(50.4%)’였다. 그 다음으로 △진학·진로 등에 관한 정보 부족(37.6%) △비용 부담(32.0%) 등의 순(복수 응답)이었다. 귀화자들이 국내에 거주한 기간을 보면 15년 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전체의 39.9%에 달했다. 2018년 조사 때 27.6%보다 12.3%포인트 늘었다.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주요 고민이 자녀 문제로 옮겨 간 것으로 풀이된다. 김숙자 여가부 가족정책관은 “한국의 교육여건상 부모의 관심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결혼이민자들은 상대적으로 언어소통이 어렵고 국내 학교의 경험과 정보가 부족해 어려움이 많다”고 설명했다. 실제 다문화가정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은 40.5%로, 전체 국민(71.5%)과 비교해 31%포인트나 낮았다. 결혼이주여성 등 귀화자들이 겪는 사회적 차별과 부부간 갈등은 줄고 있다. 이들 가운데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1년 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은 16.3%로, 2018년 30.9%에서 14.6%포인트 감소했다. 마찬가지로 최근 1년 간 “부부갈등을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도 전체의 46.3%로 2018년(61.8%)보다 줄어들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7 16:33
코로나 생활지원비, 중위소득 이하만 지급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안정적인 만큼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받는 생활지원비에 ‘소득 기준’이 생긴다. 현재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한 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를 받는다.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그대로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의 가구원이 내는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해 기준액 이하인지 따져보면 된다. 이때의 기준액은 가구원 수와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에 따라 다르다. 4인 가구는 가구원이 △전원 직장가입자면 월 18만75원 △전원 지역가입자면 월 18만7618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으면 월 18만2739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지원 대상자다. 건강보험료 확인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콜센터(1577-1000)에서 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중소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지금은 모든 중소기업에 지급하고 있다. 한편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비,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된다. 그동안 재택치료 의료비에서 원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바꾸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치료자들이 평균 의료비 약 1만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입원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5 03:00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4인가구 건보료 18만원 이하만 지급다음 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 대상이 줄어든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은 24일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상황의 안정적인 추세에 따라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재 생활지원비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되고 있지만 다음 달 11일부터 ‘소득 기준’이 생긴다. 현재는 한 가구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이면 10만 원, 2명 이상이면 15만 원의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앞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만 지원받을 수 있다.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있는 가구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해 기준액 이하인지 따져보면 된다. 4인 가구 기준 가구원이 모두 직장가입자면 월 18만75원, 지역가입자면 18만7618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있으면 18만2739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생활지원비 지급 대상자다. 건강보험료 확인 및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코로나19로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모든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는 유급휴가비도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앞으로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하루 4만5000원씩, 최대 5일의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종사자 수 30인 미만 기업이 전체 중소기업의 70% 이상이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게 되는 기업은 일부”라며 “다만 그렇더라도 유급휴가가 계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방역물품 폐기물 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정부는 하반기(7~12월) 코로나19 재유행애 대비해 일단 방역물품 ‘보관’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폐기해야 할 경우에는 품목별로 폐기물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이 장관은 “사회적 거리 두기 전면 해제 이후 투명 가림막과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들이 대량 폐기되고 배출될 경우,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집중 수거 및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손소독제 등이 한번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4 13:12
원숭이두창 국내 첫 확진… 위기경보 ‘주의’ 격상전 세계에서 유행 중인 원숭이두창이 국내에도 유입됐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높이고 입국자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22일 질병관리청은 21일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한국인 A 씨가 두 차례 검사에서 모두 원숭이두창 양성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은 지난달 7일 영국에서 비(非)아프리카 지역 가운데 첫 확진자가 발생한 지 46일 만에 우리나라에 퍼졌다. 질병청에 따르면 A 씨는 18일부터 두통 증상을 보였다.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을 때는 피부병과 함께 37도의 미열, 인후통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 A 씨는 스스로 신고해 격리 상태로 병상으로 옮겨졌다. 이 때문에 항공기 동승객 외에 다른 접촉자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큰 이상 없이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의심환자로 신고된 외국인 B 씨는 수두 환자로 판명됐다. B 씨는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하고 부산까지 이동해 하루 동안 지역사회에 노출됐다. 정부는 17개 시도에 방역대책반을 설치하는 등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치료제와 3세대 백신 도입을 조속히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원숭이두창 의심자 공항 통과… 확진자는 자진신고로 격리 여름휴가철 방역 비상수포 증상에도 “증상없음” 내자 통과… 확진됐다면 지역 2차감염 무방비발열 없거나 수두와 증세 비슷… ‘잠복기 최대 3주’로 방역 한계발열 기준 낮추고 백신도입 나서… 전문가 “해외유입 증가 시간문제” 독일에서 입국한 한국인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여름휴가철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원숭이두창은 잠복기가 최대 3주로 길어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기 어렵다. 국내 유행에 대비해 신형(3세대) 두창 백신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외국인 의심환자, 검역 통과 하루 뒤 병원행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 첫 원숭이두창 확진자인 30대 한국인 A 씨는 21일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A 씨는 독일에서 원숭이두창 의심환자와 접촉한 뒤 피부병 증상이 나타나자 인천공항에서 스스로 감염병 의심 신고를 했다. 방역당국은 A 씨가 공항에서 병원까지 격리 상태로 이송돼 자가격리(21일)가 필요한 고위험군 접촉자가 없고, 지역사회 추가 전파 가능성도 낮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A 씨와 항공기 내 좌석이 근접한 승객 8명을 ‘중위험군’으로 분류해 관할 보건소가 매일 전화로 증상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나머지 승객과 승무원 41명은 ‘저위험군’으로 분류해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방역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반면 20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외국인 B 씨를 통해선 국내 방역의 허점이 드러났다. B 씨 역시 21일 원숭이두창 의심환자로 신고돼 22일 검사를 받았다. 그는 입국 전날부터 대표적인 원숭이두창 증상인 수포성 피부병 증상을 보였지만 검역을 통과했다. B 씨가 건강상태 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적어서 낸 데다, 열이 없어서 열화상 카메라로 걸러내지 못했다. B 씨는 부산까지 이동했다. 결국 수두 환자로 판정됐지만 만약 원숭이두창 확진자였다면 2차 감염을 일으켰을 가능성이 적지 않았다.○ ‘포위접종’ 위해 신형 백신 확보해야정부는 원숭이두창의 위기경보 단계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보다 한 단계 낮은 ‘주의’로 올렸다. 또 영국, 스페인, 독일, 포르투갈, 프랑스 등 원숭이두창이 많이 발생한 5개 국가에서 입국한 이들은 검역 시 발열 기준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검역을 강화하더라도 해외 유입 환자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 이 병의 잠복기가 길고, 감염되더라도 발열이 없거나 수두와 증세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두창 백신 접종이 중단된 1978년 이후에 출생한 20, 30대가 이번 여름휴가를 맞아 대거 출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문가들은 환자 증가가 ‘시간문제’라고 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입국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 검역관이 피부 발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부작용이 덜한 3세대 두창 백신 ‘진네오스’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구형(2세대) 백신 3502만 명분을 비축하고 있지만, 부작용 우려가 커서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확진자들의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도 폭넓게 접종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진네오스를 충분히 확보한 영국이 밀접 접촉자뿐 아니라 위험 집단도 백신 접종을 하는 이른바 ‘포위접종’ 전략을 쓰는 것과 대조된다. 다만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과도한 긴장이나 지나친 우려는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확진 시 치명률은 1% 미만으로 추정되고, 확진자와 밀접하게 피부 접촉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파 위험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백경란 질병청장은 “원숭이두창에 대해 (입국 전 검사 의무화가 아닌) 유증상자를 대상으로만 진단 검사를 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3 03:00
화장실서 피운 담배가 이웃집 아이 건강 해친다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 씨(30·여)는 비흡연자이지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집 안에 가득 찬 담배 냄새 때문에 매번 인상을 찌푸린다. 이웃집 담배 냄새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들어와 장 씨의 집 안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화장실 수건과 칫솔에 누가 피운 것인지도 모르는 담배 냄새가 밴 것 같아 늘 찜찜하다. 담배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바람에 잠을 자다가 깬 적도 있다. 참다못한 장 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붙였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장 씨는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처럼 ‘층간흡연’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층간흡연이란 이웃의 담배 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웃 간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집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인 만큼 이를 강제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층간흡연 노출 어린이, 아토피 발생 위험 1.4배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불쾌감 유발을 넘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는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흡연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정훈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살면서 부모가 비흡연자인 13세 이하 어린이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층간흡연 피해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 달에 2차례 이상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46배, 1.38배, 1.41배 더 높았다.○ ‘금연아파트’도 층간흡연 막기엔 역부족 층간흡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친다. 공통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사실상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흡연을 중재할 주체도 마땅치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층간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 등이 층간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명 ‘금연아파트’ 제도도 층간흡연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연아파트에서도 화장실 등 집 안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흡연자에게 경각심 줄 수 있는 캠페인 필요” 이 때문에 법적인 규제로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강제적인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건 ‘층간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은 국가에선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랫집 성인이 피운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윗집 어린이에게 퍼지는 영상을 캠페인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뭐 어떤가’ 하는 차원이 아니라, 층간흡연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3 03:00
이웃집 담배냄새가 집안 가득…층간소음만큼 괴로운 층간흡연서울 도봉구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장모 씨(30·여)는 비흡연자이지만 외출을 하고 돌아오면 집안에 가득 찬 담배냄새 때문에 매번 인상을 찌푸린다. 이웃집 담배냄새가 화장실 환풍구를 타고 들어와 장 씨의 집 안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장 씨는 화장실 수건과 칫솔에 누가 피운 것인지도 모르는 담배냄새가 밴 것 같아 늘 찜찜하다. 담배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는 바람에 잠을 자다가 깬 적도 있다. 참다 못한 장 씨는 ‘집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오피스텔 엘리베이터에 붙였지만 바뀌는 건 없었다. 장 씨는 “공동주택에서 담배를 피우는 건 너무 이기적인 행동”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장 씨처럼 ‘층간흡연’으로 고통을 받는 이들이 적지 않다. 층간흡연이란 이웃의 담배연기가 환풍구, 출입문, 창문 등을 통해 다른 집 안으로 들어오는 간접흡연의 일종이다. 층간흡연은 층간소음과 마찬가지로 이웃간 다툼과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문제는 집이라는 사적공간에서 이뤄지는 흡연인 만큼 이를 강제로 규제할 방안이 없다는 점이다.● 층간흡연 노출 어린이, 아토피 발생 위험 1.4배 층간흡연과 같은 간접흡연은 불쾌감 유발을 넘어 건강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 따르면 간접흡연에 노출된 성인은 뇌졸중, 폐암, 심장질환 등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어린이는 중이염, 천식 등 호흡기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특히 공동주택의 층간흡연이 어린이의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김정훈 서울의료원 의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015년 서울시내 공동주택에 살면서 부모가 비흡연자인 13세 이하 어린이 1만6000여 명을 대상으로 층간흡연 피해가 천식,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했다. 그 결과 조사 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한 달에 1차례 이상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한 어린이들은 층간흡연 피해를 경험하지 않은 어린이들과 비교할 때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이 발생할 위험이 각각 1.46배, 1.38배, 1.41배 더 높았다.● ‘금연아파트’도 층간흡연 막기엔 역부족층간흡연을 막기 위한 제도적 차원의 노력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권고 수준에 그친다. 공통주택관리법에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들은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사실상 흡연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층간흡연을 중재할 주체도 마땅치 않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사무소에 그 역할을 맡기고 있다. 층간흡연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피해 사실을 알리면 관리사무소장 등이 층간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에게 흡연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입주자 흡연을 일일이 제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일명 ‘금연아파트’ 제도도 층간흡연 피해를 줄이기에는 역부족이다. 현재 국민건강증진법을 근거로 공동주택의 거주자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외부 공용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하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지정 가능한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연아파트에서도 집이나 화장실에서의 흡연은 막을 수 없는 실정이다.● “흡연자에게 경각심 줄 수 있는 캠페인 필요”이 때문에 법적인 규제로 층간흡연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해외에서도 집과 같은 사적인 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사례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역시 강제적인 조치보다 더욱 중요한 건 ‘층간흡연의 위해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라고 지적한다. 이성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한국처럼 아파트가 많은 국가에선 공동주택 내 흡연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아랫집 성인이 핀 담배 연기가 환풍구를 타고 올라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윗집 어린이에게 퍼지는 영상을 캠페인에 활용하기도 했다. 이 센터장은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 게 뭐 어떤가’하는 차원이 아니라, 층간흡연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22 11:03
부모 돈은 내돈?… 노인 ‘경제적 학대’, 뒤틀린 인식부터 고쳐야 [기자의 눈/김소영]“재산을 빼앗아간 자식들을 ‘몹쓸 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설이나 추석에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은 마음에 어디다 알리지도 못한 채 혼자 끙끙 앓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말이다.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를 취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경제적 학대가 피해 노인들을 ‘고통스러운 딜레마’ 상황에 빠뜨린다는 점이었다. “이런 자식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내 자식을 감쌀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은 노인들을 계속해서 피해자로 만들고 있었다. 노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려면 물론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 캐나다, 싱가포르 등 해외와 달리 한국은 이제 막 예방책을 마련한 단계라 갈 길이 멀다. 그런데 노인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이 제도 마련만큼이나 한목소리로 강조한 것이 있다. 바로 인식 변화다. 경제적 학대를 연구한 이현주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경제적 학대의 밑바탕에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령주의(에이지즘·Ageism)’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주의는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뜻한다. “노인이 경제적 권리를 주장하는 건 ‘노욕(老慾)’이다”, “노인에게 왜 그리 많은 돈이 필요하냐” 같은 인식이 노인의 경제권을 빼앗는 학대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인의 경제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한국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각 분야에서 개인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받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이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두고 ‘욕심’이라고 말하는 건 부당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개인에 대한 존중이 일종의 에티켓처럼 여겨지는 분위기에서 여전히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는 것도 어딘가 이상하다. 노인과 그들의 경제권을 존중하는 인식이 있어야 경제적 학대 예방책도 안착될 수 있다. 각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왜곡된 인식은 언젠가 스스로를 또 다른 피해자로 만들지도 모른다. 결국 우리는 모두 노인이 된다. 김소영·정책사회부 기자 ksy@donga.com}2022-06-17 03:00
노인 ‘경제적 학대’ 금융인 신고로 예방정부가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적 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금융권 퇴직자가 노인의 재산 관리를 돕는 제도를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복지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금융권 종사자를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종사자는 수상한 출금 내역 등 경제적 학대 피해의 징후를 먼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노인복지 현장에서 이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현재 노인 학대 신고 의무자는 의료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이다. 이들이 노인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또 금융권 퇴직자를 노인과 일대일로 연결해 재산 관리를 돕도록 하는 ‘생활경제지킴이’ 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제적 학대를 당한 65세 이상 노인은 40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노인 학대 가해자는 총 8423명이었고 이 중 피해자의 ‘배우자’가 2455명(29.1%)으로 가장 많았다. ‘아들’ 2287명(27.2%), ‘요양원 등 노인시설 종사자’가 2170명(25.8%)으로 뒤를 이었다. 노인 학대 현황 통계가 작성된 2005년부터 2020년까지는 가해자가 아들인 경우가 가장 많았다. 배우자에 의한 노인 학대가 가장 많은 것은 지난해가 처음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줄고 부부끼리만 사는 노인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16 03:00
“치매후견인제 실효 높이고 공공신탁 도입해야”전문가들은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경제적 학대를 막는 대표적인 예방법으로는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와 ‘공공신탁’ 제도가 있다. 하지만 국내에선 제도가 유명무실하거나 아예 도입되지 않았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는 홀몸 치매 환자들에게 법원이 법적 후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런데 국내에선 제도 이용률이 턱없이 낮다.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가 약 83만 명에 달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이용자가 249명에 그쳤다. 전용호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가 선발하고 교육한 공공후견인이 부족해 이용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탁자’가 돼 재산을 관리하는 공공신탁 제도도 경제적 학대 예방책으로 꼽힌다. 아직 국내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를 전체 노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철웅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싱가포르에선 노인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통해 저렴한 금액으로 신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통장, 신분증 등을 노인 스스로가 관리할 필요도 있다. 서울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고건 과장은 “돈 관리를 못 하겠다면서 가족뿐 아니라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세탁소, 슈퍼마켓 사장 등에게 재산관리를 맡기는 노인들이 있다”며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 즉시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변 관심도 필요하다. 노인이 갑자기 돈을 빌리거나 기초연금을 받는데도 끼니를 거르는 등 생활고에 시달린다면 경제적 학대 피해자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15 03:00
눈 뜨고 전재산 빼앗기는 노인들…점심 사겠다는 조카 따라갔다 아파트 명의 넘어가이혼 후 전북에서 3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이모 할머니(80)의 유일한 재산은 6500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였다. 3년 전, 생전 왕래가 없던 50대 조카가 불쑥 찾아왔다.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접근한 조카는 1년 동안 주변을 맴돌며 할머니의 통장과 신분증, 인감도장을 챙겼다. 어느 날 조카는 “점심을 사 주겠다”며 할머니를 이끌고 법무사 사무실을 찾았다. 할머니는 영문도 모른 채 조카가 시키는 대로 했고, 아파트는 조카에게 넘어갔다. 평소 지척에서 할머니를 살피던 이웃의 신고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조사를 한 끝에 조카의 소행이 드러났다. 할머니는 기관의 도움으로 1년 전 아파트를 되찾았지만 아직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모른다. 한국 노인들의 ‘지갑’이 위험하다. 조카의 행위는 노인학대, 그중에서도 노인 의사에 반해 재산이나 경제적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학대’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경제적 학대 피해자는 2016∼2020년 연평균 428명이다. 학대를 당해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다. 한국에선 ‘부모 재산이 곧 자녀 재산’이라는 인식 때문에 경제적 학대가 쉽게 용인됐다. 하지만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2029년 1252만 명으로, 2017년 대비 1.8배로 늘어난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경제적 학대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적 학대당한 노인 “자식 잘못 키운 내탓” 자책… 신고도 포기 가족간 재산범죄 처벌 힘든 제도… 전 세계서 한-일 두 나라만 유지신고해도 형사처벌 쉽지 않아… 돈 요구 거절땐 폭행 등 2차 피해가해자 78%가 친족, 아들이 최다… 부자보다 가난한 노인 피해 많아 ‘평생 일군 재산을 한순간에 빼앗긴 분노. 남이 아닌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겨 차마 고소할 수 없는 괴로움. 어긋난 아들에 대한 안타까움. 결국 아들을 이렇게 키운 게 자기 자신이라는 죄책감.’ 70대 A 할머니가 최근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심리상담을 통해 토로한 감정 분석 내용이다.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앓는 A 할머니는 지난해 12월 아들에게 경제적 학대를 당했다. 수시로 A 할머니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사용하던 아들은 어머니 명의의 집을 자기 명의로 바꾼 뒤 연락을 끊었다. 피해 노인들은 경제적 학대를 당해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다. 신고를 해도 가해자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 경제적 학대를 단순히 ‘노인 지갑에 손대는’ 행위로 치부하면 안 된다. 가정폭력 등 2차 피해를 유발하는 데다 빈곤 노인에겐 생존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신고 처벌 모두 어려운 경제적 학대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경제적 학대 가해자 466명 중 361명(77.5%)이 피해자의 친족이었다. 이 중 아들이 205명으로 가장 많다. 친족 다음으로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노인 시설 및 기관 종사자가 61명(13.1%)으로 많았다. 피해 노인들은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입을수록 신고하기를 꺼린다. 대구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대부분 노인들이 ‘내 가족이 한 짓’이란 생각에 신고를 망설인다”고 말했다. 주변에서 대신 신고하기도 쉽지 않다. 신체적 학대와 달리 피해 당사자가 털어놓지 않는 이상 타인이 알아채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신고하더라도 처벌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다. 한국은 형법상 ‘친족상도례’ 원칙에 따라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거나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하도록 했다. 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들에게 경제적 학대를 당한 70대 노부부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지만 ‘친족상도례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돌아섰을 때 너무 허탈했다”고 전했다. 가족 간 재산범죄를 처벌하지 않는 제도는 전 세계에서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만 있다. 장애인 대상 재산범죄는 가해자에게 친족상도례 원칙을 적용하지 않도록 지난해 7월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됐다. 노인복지법에는 아직 이런 조항이 없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인 이기연 변호사는 “경제적 학대 가해자에게는 친족상도례 원칙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령과 해석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정 폭력과 노인 유기로 악화경제적 학대는 ‘2차 피해’를 낳는다. 우선 노인이 경제적 학대를 막는 과정에서 폭력이나 폭언 피해를 입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서울에 사는 70대 B 할아버지가 그랬다. B 할아버지는 아들의 거듭된 주식 투자 실패로 생긴 빚 3000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등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 하지만 아들은 계속 돈을 요구하면서 B 할아버지의 귀중품을 몰래 갖다 팔기까지 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렸고, 그때마다 B 할아버지는 두려움에 떨었다. 심한 경우 경제적 이득만 취하고 노인을 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노인 방임이나 유기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다 보면 과거 경제적 학대 피해를 당한 경험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가난한 노인’이 더 위험흔히 경제적 학대 피해자를 ‘부자 노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다. 사회복지사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모두 “가난한 노인이 위험하다”고 말한다. 90대 C 할머니도 딸에게 그동안 모아둔 기초생활수급비를 모두 빼앗겼다. C 할머니는 매달 약 80만 원씩 받던 기초생활수급비의 일부를 저금해 500만 원가량을 모아뒀다. 하지만 수급비가 들어오는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딸은 지난해 어머니가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하자 이를 모두 가로챘다. 서울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김민철 과장은 “빈곤 노인이 경제적 학대 피해를 입으면 단순히 생활비를 잃는 것 이상”이라며 “생명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학대 피해를 신고하고 싶다면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경찰 112로 전화하세요.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신고 애플리케이션(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15 03:00
“해제땐 유행 증폭” vs “충분히 감당 가능” 논란속 ‘격리 해제 여부’ 17일 발표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이번 주 발표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 확진자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우려와 확진자가 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확진자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7일 발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의료계 의견이 나오는 반면 경제 관련 부처는 해제를 주장하고 있어 방향성을 열어두고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방역당국에서는 민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격리 의무 해제 기준과 방식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 TF에서는 병원 등 고위험 시설의 격리 의무 유지, 현행 7일인 격리 의무 기간 단축, 격리 의무 재도입 기준 마련 등의 의견이 나왔다. TF 위원인 한 전문가는 “격리 의무 전면 해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격리 의무가 해제되면 코로나19에 확진되어도 격리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개인 판단에 따라 쉬면서 회복하면 된다. 이 때문에 추가 전파가 늘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당초 격리 의무 조치를 지난달 23일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유행 폭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제를 미뤘다. 해외 국가 중 미국, 스웨덴, 영국 등은 지난달 말 기준 자율 격리를 시행 중인 반면 일본 등 일부 국가는 ‘7일 의무 격리’를 유지 중이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 규모가 커지고 상황에 따라 격리 의무 재도입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정부가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과 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격리 의무 해제에 따른 재유행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격리 의무 해제 후 유행 증가로 인한 부담과 피해를 얼마나 감당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9일 말했다. 아프면 쉬는 직장 문화가 아직 정착하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단축해도 전파 위험도는 여전히 높다”며 “격리 해제를 위해서는 정부가 적절한 과학적 근거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격리 의무 해제 계획을 처음 밝힌 4월 중순과 비교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전국 재택 치료 확진자 수는 4월 중순 하루 100만 명대에서 현재 하루 5만 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격리 의무를 해제해도 의료 대응 역량이 충분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12일 입원 중 위중증 환자는 98명으로 419일 만에 100명을 밑돌았다. 12일 신규 확진자 수는 7382명으로 집계됐다. 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13 03:00
전쟁, 평생 상처로 남지 않도록… 포화 속 우크라 동심 보듬다우크라이나 오데사에 살던 9세 소녀 소피아(가명)의 삶은 약 3개월 전 큰 폭발음 소리가 들려온 날부터 180도 달라졌다.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국경을 넘어 도착한 곳은 낯선 나라 루마니아. 이곳에서 소피아는 글로벌 아동권리 전문 비정부기구(NGO) 굿네이버스의 긴급구호대응단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에 더 이상 폭탄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100일이 훌쩍 지났다. 전쟁은 누구에게나 상처를 남긴다. 그 상처는 약자에게 더 길고 가혹하게 남는다. 아동이 대표적이다. 전쟁 피해 아동은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릴 뿐만 아니라, 피란 도중 부모를 잃거나 성폭력과 인신매매의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굿네이버스는 전쟁 발발 직후 우크라이나 접경국인 루마니아로 긴급구호대응단을 파견해 이곳으로 피란 온 아동 등에게 인도적 지원을 펼치고 있다. 굿네이버스 한국인 직원 10여 명도 파견돼 지원 활동을 벌였다. ○심리 지원 프로그램으로 ‘전쟁 트라우마’ 예방 대표적인 지원 활동은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돕는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이다. 대부분 부모 손에 이끌려 급히 피란을 떠난 아동들은 초기에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 자신이 낯선 나라에 머물고 있고, 그동안 함께 놀던 친구가 옆에 없다는 상황을 인지하면서 혼란을 겪기 시작한다. 굿네이버스는 전쟁 직후 심리사회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간을 루마니아 이삭체아에 1곳, 갈라치에 2곳 마련해 아이들을 돕고 있다. 프로그램은 전문 교육을 받은 자원봉사자들이 진행한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아이들 690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도움을 받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이들은 5단계에 걸쳐 서서히 자신의 상황을 마주한다. 처음에는 기분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해 본다. 그 다음에는 갑자기 눈물이 나거나 악몽을 꾸는 등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적 반응에 스스로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 ‘전쟁 상황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놀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배운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한다. 차두리 굿네이버스 긴급구호대응단 과장은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던 아이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될수록 마음을 열고 그동안 힘들었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프로그램 진행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피란을 온 우크라이나 대학생 아나스타샤는 통역 봉사를 자처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루마니아인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 참여 아동 사이에 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때마다 아나스타샤가 나섰다. 같은 국가 출신이 함께하자 아이들은 더 쉽게 마음을 열었다. 굿네이버스 긴급구호대응단은 자신도 전쟁의 피해자인 아나스타샤에게 이 같은 봉사가 혹시 힘들게 느껴지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그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고맙다”고 의젓하게 말했다고 한다. ○안전한 이동 위한 버스 지원도 굿네이버스 긴급구호대응단은 루마니아 현지에서 이동 지원과 식량 지원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루마니아에 도착한 피란민의 안전한 이동을 돕기 위해 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지 버스업체와 협업해 우크라이나와 루마니아의 국경지역인 이삭체아에서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까지 하루에 한두 번 버스를 운행한다. 지친 피란민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다음 목적지까지 이동시키고 이동 도중 폭력이나 인신매매를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현재까지 총 2225명의 이동을 도왔다. 우크라이나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위해 밀가루, 파스타, 식용유, 설탕 등의 긴급 식량도 지원한다. 우크라이나 지방 정부와 협의해 구호 물품을 실은 트럭을 들여보내고 있다. 현재까지 2만2107가구에 식량을 지원했다. 김선 굿네이버스 국제사업본부장은 “아동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에 따르면 2일 기준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사상자는 총 9151명이다. 집계되지 않은 사상자를 포함하면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직접 전쟁 피해 아동들을 만난 굿네이버스 긴급구호 담당자들은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꺼지지 않는 관심’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입니다. 자신에게 닥친 변화를 잘 모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필요해요. 아이들보다 세상을 조금 더 먼저 산 어른들이 꼭 관심을 기울이고 도움의 손길을 건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정효진 굿네이버스 긴급구호대응단 과장)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07 03:00
술 마시는 청소년 절반은 ‘위험 음주자’평소에 술을 마시는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음주량이 많은 ‘위험 음주자’로 분류됐다. 남학생은 술자리 한 번에 소주 5잔, 여학생은 소주 3잔 이상 마시면 위험 음주자로 본다. 6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요약 통계집에 따르면 지난해 “최근 한 달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셨다”고 답한 중고교생 가운데 위험 음주자 비율이 남학생 42.5%, 여학생 49.8%에 달했다. 남학생 위험 음주자는 한 달에 평균 6.3일, 여학생 위험 음주자는 5.0일 술을 마셨다. 이들은 한 번 음주를 할 때마다 남학생이 평균 소주 1병 반(10.4잔), 여학생이 소주 1병(7.4잔)씩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량이 많은 학생들은 술을 마시지 않는 학생보다 ‘술 권하는’ 가정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위험 음주자의 경우 남학생 61.2%, 여학생 66.0%가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었다. 반면 비음주 학생의 경우 이 비율이 남학생 29.9%, 여학생 29.3%로 절반 이하에 그쳤다. 주류 광고에 노출되는 비율은 위험 음주 학생과 비음주 학생 사이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17차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것이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의 음주율 자체는 줄고 있다. 최근 한 달 술을 1잔 이상 마신 적이 있는지로 따지는 음주율은 남자 중고교생이 2010년 23.5%에서 지난해 12.4%로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 기간 여학생 음주율 역시 18.3%에서 8.9%로 하락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07 03:00
음주 청소년 절반은 ‘위험 음주자’…한달 5~6일, 소주 1병 이상씩 마셔평소에 술을 마시는 청소년 두 명 중 한 명이 음주량이 많은 ‘위험 음주자’로 분류됐다. 이들은 한 달에 평균 5, 6일 정도 술을 마시고, 음주 때마다 소주 1병 이상을 마셨다. 이들 위험 음주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정 내에서 음주 권유 횟수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 요약 통계집에 따르면 최근 30일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신 적 있는 중고교생 ‘음주자’ 가운데 음주량이 많아 ‘위험 음주자’로 분류된 학생이 절반에 육박했다. 위험 음주자 기준은 1회 평균 음주량이 남학생 소주 5잔, 여학생 소주 3잔 이상인 경우다. 지난해 전체 중고교생 음주자 중 위험 음주자 비율은 남학생이 42.5%, 여학생은 49.8%였다. 이들 위험 음주자들의 음주 빈도는 한 달 평균 남학생 6.3일, 여학생 5.0일로 조사됐다. 이들의 1회 평균 음주량은 남학생 소주 10.4잔, 여학생은 소주 7.4잔이었다. 전체 중고교생 음주자 중 위험 음주자의 비율이 최근 들어 높아진 것은 아니다. 2010년에도 이 비율은 남학생 44.4%, 여학생 51.3%으로 지난해와 비슷했다. 이후 등락을 반복하다 2019년(남학생 48.4%, 여학생 57.4%)부터는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다만 전체 중고교생 중 최근 30일 동안 술을 1잔 이상 마신 사람의 비율(음주율)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10년 남학생의 음주율은 23.5%에서 지난해 12.4%로, 같은 기간 여학생의 음주율은 18.3%에서 8.9%로 줄었다. 위험 음주자는 음주를 권하는 가정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음주자 중 가정 내에서 부모나 친척 등으로부터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학생 61.2%, 여학생은 66%였다. 최근 30일 동안 술을 마신 적 없는 비음주자 중고교생 중 가정 내에서 음주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남학생 29.9%, 여학생 29.3%로 위험 음주자의 절반 수준이었다. 주류 광고 노출률은 위험 음주자와 비음주자 중고교생 집단 모두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질병청은 “청소년 음주 예방을 위해 가정 내에서 음주를 허용하는 분위기가 개선되어야 하고 학교에서의 음주 예방 교육도 더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 요약 통계집은 지난해 전국 중고교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를 분석한 결과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2022-06-0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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