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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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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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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4~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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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사태 후유증 5년이상 갈것… 더 늦기전에 해법 찾아야”

    “남은 의사들이 이를 악물고 버티고 있지만 의료 현장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태를 해결할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의사들도 더 이상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됩니다.” 임태환 전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73)은 11일 서울 종로구 동아미디어센터에서 인터뷰를 갖고 “지금 사태가 마무리되더라도 현 사태의 후유증은 최소 5년 이상 이어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전 원장은 국내 보건의료 분야 최고 권위 석학 단체인 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림원) 원장이던 2020년 의사 집단휴업(파업) 때 정부와 의사 양측을 설득하며 의정합의 도출에 기여했다.● “적절한 증원 규모는 500명 이하” 임 전 원장은 “대학의 교육 역량 등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증원 규모는 350∼500명 수준인데 정부가 갑자기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며 “남은 의사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어 의료 시스템이 갑자기 붕괴하진 않겠지만 사태가 장기화되며 정신적·체력적 한계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2020년 의정합의 때 중재에 나섰던 경험을 돌이키며 “당시 보건복지부 장차관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난다. 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설득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의사들 의견을 수용해 국가시험(국시) 재응시 기회를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한 덕분에 지금 같은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또 “당시 다른 한편으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을 만나 ‘의사가 환자의 곁을 떠나는 건 파괴적 행동’이라고 여러 차례 설득했고, 의사 국시를 거부하는 의대생에게도 ‘강을 건너버리면 해결이 안 된다. 이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이번 사태로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면서 의대 교수 업무량이 크게 늘어 연구에 집중할 시간이 부족해졌고 상당수가 의사로서의 자존심이 짓밟혀 연구 의욕을 잃었다”며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지금까지 누린 높은 진료 수준도 보장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 “대통령이 직접 나서 실마리 풀어야” 임 전 원장은 현재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 대신 정부와 의사가 일대일로 마주 앉아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의사들은 정부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구색 맞추기식으로 참여했다가 소수 의견만 내고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던 경험이 많다”며 “신뢰가 없다 보니 지금 협의체에 참여하면 입시가 마무리될 때까지 논의를 끌면서 결국 또 이용만 당할 것이란 생각이 강하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은 또 “전공의 참여 없이 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결론이 나더라도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을 것이고 의사단체 내부에서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의 감정의 골만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전 원장은 사태 해결의 첫걸음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직접 무리한 증원은 잘못된 정책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후 의료계가 중심이 돼 무너진 의료와 의학을 복원할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입시가 시작된 상황이긴 하지만 2000명 증원이란 엄청난 결정을 갑자기 발표해 놓고 조금도 규모를 수정하지 않겠다는 건 안 맞는 얘기”라고 했다. 임 전 원장은 마지막으로 젊은 의사들을 향해서도 “환자 없는 의사는 존재할 수 없다”며 “의료계를 떠나겠다거나 한국을 떠나겠다거나 하는 생각을 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물꼬가 트이면 호응해 같이 사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임태환 전 의학한림원장△대전 출생(73)△서울대 의대 졸업△울산대 의대·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제3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제7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장이진한 의학전문기자·의사 likeda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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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 잘 살고 남은 유산, 베풀 수 있어 행복합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평생 잘 살고 남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으니 제가 더 기쁘고 행복합니다.” 대구에 사는 김기호 씨(89)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의 아파트를 유산기부하기로 결심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유산기부란 사후에 남겨질 재산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비영리기관이나 복지단체, 재단 등에 기부하는 것이다. 김 씨는 2017년 지금 거주하는 30평대 아파트를 사후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모금회)에 기부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이게 하겠다고 서약했다.● 아름다운 삶의 마무리, 유산기부 김 씨가 유산기부를 결심한 배경에는 2012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의 지론이 있었다. 김 씨는 “남편은 항상 작은 것도 이웃들과 나누고 싶어 했고 그게 옳다고 믿었다”며 “우리 부부가 끝까지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씨는 2013년에도 노후 자금으로 모은 1억 원을 기부해 대구 최초로 여성 아너 소사이어티(1억 원 이상 고액기부자 모임) 회원이 됐다. 이듬해에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이름으로 다시 1억 원을 기부해 부부가 나란히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콩 한 쪽도 나눠 먹었다는 선조들의 정을 생각하면 작은 것을 움켜쥐고 있는 마음이 부끄러웠다”며 “나눔은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에게 더 행복한 일”이라고 말했다.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유산기부’는 크게 3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건 유언을 공정증서에 남기며 기부 약정을 하는 것이다. 사망 보험금 등의 보험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하거나 금융사에서 운영하는 신탁에 가입하고 신탁 수익자를 기부단체로 지정할 수도 있다. 올해 5월 세상을 떠난 홍계향 씨도 생전에 모금회를 통해 유산기부 서약을 했다. 홍 씨는 평생 노점상, 지하철 역사 청소원, 가사 도우미 등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마련한 주택을 내놓았다. 그는 남편과 외동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뒤 친구로부터 ‘살아 있을 때 좋은 일을 많이 하자’는 이야기를 듣고 유산기부를 결심했다. 홍 씨는 생전 기부 서약을 마친 뒤 주변에 “유산기부를 결심한 날이 평생 가장 신나는 하루였다. 욕심을 부리며 전부 지고 가기보다 나누고 가는 길을 선택해 마음도 가볍고 행복하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한다.● 유산기부 전문 상담부터 유가족 예우까지 모금회는 2005년부터 부동산, 보험금, 장례 조의금 등 다양한 방식으로 유산기부를 받고 있다. 전문 유산기부 프로그램인 ‘레거시 클럽(Legacy Club)’을 발족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웃 사랑을 전한 고인의 숭고한 신념을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융, 법률, 세무 등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 유산기부 상담도 제공한다. 기부를 서약하면 사후 유언을 집행하고 유가족을 예우하는 과정까지 책임진다. 모금회에 기부한 돈은 현행법상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도 제외된다. 모금회 관계자는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 기한 내 기부할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기부를 받은 모금회 역시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금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등 전문가 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믿을 수 있는 유산기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달 9일에는 신한금융그룹과 유산기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유언대용신탁, 기부신탁 등 신탁상품 맞춤형 상담 및 종합자산관리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유산기부에 신탁을 활용해 유산기부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국내에서 유산기부를 하는 비율은 아직 해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미미한 수준이다. 미국은 전체 기부에서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8%, 영국은 16%가량인데 한국은 0.09%에 불과하다. 김병준 모금회장은 “개인의 뜻깊은 유산기부가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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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대에 5조 투입-교수 1000명 확충” 의사단체 “증원 재논의한다며 투자… 모순”

    교육부가 10일 발표한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투자 방안’은 의대 증원에 따른 시설 및 기자재 확충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의사단체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가능하다면서 막대한 설비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날 발표에서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32곳에 내년 1조1641억 원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총 5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사립대 자체 투자 등으로 1조 원을 추가 투입하는 것을 포함하면 의대에 투입되는 돈은 6년간 6조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가상 해부 테이블 등 실험·실습 첨단 기자재를 마련하는 비용과 국립대 교수를 2027년까지 1000명 증원하는 데 필요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늘어나는 의대생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의대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동시에 신축 건물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을 통해 2027년까지 공사를 마치고 2028년부터 문을 열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학생·전공의가 실제 병원과 유사한 환경에서 모의 실습 등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2028년까지 모든 국립대 병원에 ‘임상교육 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다. 커대버(해부용 시신)의 경우 예산으로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기증자나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 남는 의대·병원에서 부족한 곳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환경을 개선한다는 내용이지만 의사단체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2026년 증원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년에 확충한 기자재와 새로 뽑은 교수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고 말했다. 정부 발표가 증원을 기정사실화하려는 꼼수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예산안 규모가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다”며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 과연 의료계와 대화할 생각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의대생이 지금처럼 수업을 계속 거부할 경우 내년에 올해 정원의 2.5배가량인 7500여 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2028년에 문을 여는 신관 등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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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한동훈,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의료공백 분수령]2025학년 증원 재논의 가능 거론韓 “이거 아니면 안된다는 것 없어”… 대통령실 “의료계 독려위해 한말”협의체 성사돼도 의견차 조율 험로“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의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증원 조정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의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해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과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라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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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2025학년 의대증원 논의 못할건 없어”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그동안 대통령실과 정부가 불가 방침을 밝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재조정’과 관련해 “대화의 전제로서 ‘이건 안 된다’는 없다”고 밝혔다. 의사단체의 요구사항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해 의료계 동참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없다는 방침이 변함이 없다면서도 “이런저런 조건을 내걸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니 되든 안 되는 모든 걸 다 논의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는 입장이다. 한 대표는 2025학년도 증원 문제를 포함해 모든 문제를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열어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 40개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전제조건이 없다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 문제도 협의체 안에서 논의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여서 무슨 얘기를 못하겠나. 대화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정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차원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근 전의교협 대변인은 “그동안 정부가 ‘2025학년도 재조정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협의체 참여 여지가 없었지만 의제 제한이 없다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료인들의 헌신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으로 진찰료, 조제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추석 연휴 전후로 중증응급환자를 책임지는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평소의 3.5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도 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위해 2030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투자는 정부 차원에서 한 단과대를 위해 진행하는 규모로는 가장 크다.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 교수단체 “긍정 여건 조성”“모여서 무슨 논의를 못 하겠나. 상황을 중재하는 입장에서 ‘이거 아니면 안 된다’고 내세우면 안 된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일 ‘의료계가 요구하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에 대해 정부 여당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들어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표는 이런 뜻을 의료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건드릴 수 없다는 걸 안다”며 “실제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런저런 조건을 달면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으니 일단 참여해서 모든 걸 논의하자며 의료계를 독려하기 위해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협의체에서 의료계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문제를 거론할 수 있다는 한 대표 입장에 반대하지는 않은 것이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국민의힘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논의) 테이블에 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여건이 조성되는 것”이라고 밝혀 의료계 참여 여부가 주목된다. 다만 대통령실·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조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고 의사단체들은 2025학년도 증원을 백지화하라는 입장이어서 협의체에 의료계 참여가 성사되더라도 양측이 입장 차를 좁힐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韓, 의료계에 “모든 문제 논의” 전달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 여당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에 대해 “협의체 출범 전제조건으로 안 된다는 건 없다”고 말했다. 야당과 의료계에서 요구하는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과 관련해서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것으로 만남이 이뤄질 순 없다. 대화를 출발하는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여와 야, 정부도 마찬가지다. 열린 자세로 협의체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정부에 의료계를 자극하는 조치와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11일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변한 게 아무것도 없다”면서도 한 대표의 행보를 의료계를 대화 테이블에 앉히기 위한 협의체에 노력으로 본다는 태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대표가 자신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보류’ 중재안을 설득할 때도 ‘2025학년도 정원은 건드릴 수 없다는 것 나도 안다’고 이야기했었다”며 “일단 모두가 참여해 되든 안 되든 모든 걸 논의하자는 뜻일 것”이라고 말했다.의료계에서는 한 대표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전의교협 김성근 대변인은 통화에서 “대통령실과 정부가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도 없으니 참여가 불가능했다”며 “한 대표 말처럼 의제에 제한이 없다면 우리도 일단 가서 말 해볼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둘러싼 대통령실·정부와 의료계 간 평행선은 그대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2025학년도 증원에 관련해 “9일부터 대학 수시 모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수정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는 “현재 사태 해결을 위해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가 핵심인데 전공의들의 요구는 일관되게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대화에 참여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尹 “의료계 잘 설득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에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직접 언급은 피하면서도 추석 연휴 전후 한시적 건강보험 수가 대폭 인상을 발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대통령은 ‘의료계를 잘 설득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의료개혁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질 높은 의료 수요 또한 증가함에 따라 의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의료진들에도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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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정 “의료계 합류해야 협의체 출발 가능”

    여야가 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가 동참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함께 의료계를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도 “의료계를 최대한 설득해 여야의정 협의체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료계가 ‘2025,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를 참여 전제 조건으로 내건 상황에서 여야정 모두 의료계의 합류가 있어야 협의체 출발이 가능하다고 밝힌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백지화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증원 재검토에 대해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2026학년도는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며 협상 여지가 있음을 내비쳤다.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협의체 구성을 위한 첫 회동을 했다. 추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의료계 참여”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문제 해결에 추석 전후로 더 집중해야겠다”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계에서도 참여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했다. 의협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의료계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메시지로 풀이된다. 의협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가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의 조건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용산 “2026학년 증원 ‘0명’도 논의 가능” 한동훈 “전공의 소환 신중해야”[의료공백 분수령] 與野政, 의료계에 협의체 합류 설득野 “의사단체와 대화-타협이 먼저”추석 연휴전 협의체 첫 회의 추진교수단체 “의제 제한 없으면 참여”여야 원내대표가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위해 9일 처음 머리를 맞댄 자리에서 의사들의 합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확인한 것은 결국 의사들이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해결책을 도출하기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도 “당사자인 의사가 빠진 협의체에는 부정적”이라는 입장이다. 여야의정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추석 연휴 전에 협의체 첫 회의를 해야 한다며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한전공의협회 등 의사단체들을 접촉해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의사단체와의 대화와 타협이 먼저”라며 정부 여당을 향해 진정성 있는 설득을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실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문제는 협상의 여지를 열어 두면서도 2025학년도 증원 유예는 불가 방침이 확고해 방법론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한 상황이다.● 여야정 “의료계 협의체 참여가 먼저” 대통령실 관계자는 2026학년도 증원 문제에 대해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증원 ‘0명’부터 논의할 수도 있다. 의료계도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했으면 한다”며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2026학년도 증원 유예를 약속한 것은 아니지만 의료계가 협의체에 참여하면 정원 유예 문제도 대화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료계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백지화 요구엔 “9일부터 이미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돼 대입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어렵고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은 “여야의정 협의체 주체는 여당”이라며 의료계 설득 책임의 공을 여당에 돌렸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2026학년도 증원 규모를 0명으로 전면 유예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문에 “재검토를 하겠다. (의료계 등이)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 협의체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의사단체들이 협의체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료계의 대승적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야당까지 포함된 협의체이기 때문에 의료계 입장에서 충분한 발언과 논의가 보장된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특히 정부를 향해서도 “전공의에 대한 소환 등 사법적 대응을 신중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처분 즉각 소급 취소 및 사법 처리 위협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한 대표가 이 같은 목소리를 대신 전달해 준 셈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의료계가 호응할 수 있는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압박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의료계와 직접 접촉해 대화 참여를 설득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으로 본인도 의사단체들과 전화 통화 등으로 소통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여당 의원이 연락해 ‘정부에서 나오는 얘기와 여당 의견은 다르다’는 말을 전해왔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의사들과의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연한 자세로 대화하고 서로 양보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강공으로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의사들이 하루빨리 병원에 복귀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치킨게임으로 국민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그러한 일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민주당은 2025학년도 정원 문제도 협의체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굳이 2025년도 의대 정원 재검토를 할 수 없다고 못 박아 의료계의 대화 테이블 참여를 가로막을 이유가 없다”고 했다. ● 의대교수협의회 “의제 제한 안 달면 참여 가능” 의대 교수 단체인 전의교협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는 제안이 왔지만 2025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에 제한을 둔 상태로는 대화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의교협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면 전의교협도 대화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 백지화가 대화의 전제조건이라는 의협보다는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여당은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측에 “꼭 의료계가 먼저 단일안을 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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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군의관 235명 일선 병원 추가 투입”… 현장선 응급실 근무 혼선 “큰 도움 안될것”

    응급의료 공백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9일부터 군의관 235명을 의료 현장에 추가 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병원에선 4일 먼저 배치된 군의관 15명이 모두 응급실 근무에 부담을 호소하며 대기 중이거나 다른 과에서 일하는 만큼 새로 투입되는 군의관들도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오늘(9일)부터 군의관 235명을 응급실에 파견한다”며 “의료기관의 필요도와 군의관 의사를 고려해 (이날) 150여 명을 우선 파견하고 나머지 인원은 이번 주 내 순차적으로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4일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이 제한 운영 중인 이대목동병원, 아주대병원 등 5곳에 군의관 15명을 파견했다. 하지만 군의관들이 응급실 근무에 부담을 호소해 8명은 대기 중이고 7명은 응급실이 아닌 중환자실 등에 투입된 상태다. 정 실장은 당초 9일까지 235명을 투입하려던 계획이 늦춰진 것에 대해 “본인 의사와 병원 수요를 다시 한 번 주말에 확인하다 보니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주 배치가 완료되면 군의관 250명이 65개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게 되는 것”이라며 “(꼭 응급실이 아니더라도) 현장에 가면 수요를 감안해 각 병원이 어떤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현재 파견 군의관 업무범위 등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중이다. 일선 병원에선 “응급실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번 주 파견되는 군의관 235명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전무하다. 그나마 4일 파견된 군의관 15명 중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8명 있었지만 이들은 모두 법적 책임소재 등에 대해 부담을 언급하며 응급실 근무를 거부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의한 끝에 이번에 배치되는 군의관들은 응급실이 아닌 마취과 등 배후 진료과에 배치하기로 했다. 응급실 운영이 풍전등화인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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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19% 감소… 파견 군의관 모두 응급실 떠나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대형병원 응급실에 군의관을 배치하고 있으나 현장 상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 심근경색, 뇌경색 등 27개 중증응급질환별로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5일 하루 만에 평균 14개소가 감소해 평시보다 20% 가까이 줄었다.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군의관과 공중보건의(공보의) 배치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4일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15명이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증응급질환 진료 병원 20% 감소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5일 기준 27개 중증응급질환별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평균 88개소로 전일 대비 14개소가 감소했다”며 “평시 평균 109개소인 점을 고려할 때 21개소가 감소했다”고 밝혔다. 평시 평균보다 19.3%가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전국 409개소의 응급실 중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실은 405개소이며 이 중 27개소는 병상을 축소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27개 중증응급질환에는 심근경색, 뇌경색, 뇌출혈, 응급 분만, 응급 투석 등이 포함된다. 5일 기준 영유아 기관지 응급내시경이 가능한 기관은 14개소, 중증화상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28개소에 불과해 소아 응급의료 상황이 위급한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응급질환 중 다수는 환자 발생 빈도가 높지 않아 모든 응급의료기관이 진료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5일 상황은 의료 기관의 한시적 사정에 의한 정보 입력과 배후 진료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응급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4일 대형병원 응급실에 배치한 군의관 15명은 모두 응급실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아주대병원에 배치된 군의관 3명은 모두 근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부대로 복귀했다. 세종충남대병원에 배치된 2명도 응급실 근무를 하지 않고 복귀했으며 강원대병원에 파견된 5명은 응급실 업무 대신 다른 업무를 맡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세종충남대병원 관계자는 “군의관들이 실질적인 환자 진료를 하기 어렵다고 하며 복귀했다. 책임 소재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화여대목동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3명은 소속 부대 복귀를 결정했으며, 충북대병원은 응급실에 파견된 군의관 2명을 면담 후 중환자실에 배치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절반만 “군의관 도움 돼” 의료 현장에서는 군의관 파견이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말 소속 교수 217명에게 파견 군의관과 공보의가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는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 결과 30.9%만 ‘공보의·군의관 파견이 진료 부담 해소에 도움이 됐다’고 답변했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답변 비율도 비슷하게 31.8%였다. 나머지 응답자는 자신의 진료 과목에 공보의와 군의관을 파견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군의관과 공보의를 파견받은 곳에서 근무하는 교수들은 절반 정도가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응급의료 브리핑에서 “(군의관과 공보의들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든 배후 진료를 돕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방부와 협의해서 (공보의와 군의관이) 일하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응급실 인건비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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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의대생 복귀 환경 조성돼야” 협의체 참여 신중… 정부 “의료계 참여 전제돼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의협),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사 단체들이 당장 참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협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입장 변화를 보인 것만 해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면서도 “지금 바로 협의체를 거부한다거나 참여하겠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는 당연히 해야 한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이 복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내부적으로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추가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대 교수들은 당장 협의체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전의교협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2025학년도 정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관계자도 “내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가 아니면 전공의, 학생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수들이 협의체에 들어가 적당히 (의대 정원을) 결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병원과 학교를 떠난 지 6개월이 넘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는 협의체 제안에도 침묵을 지켰다. 의료계 일부에서는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 주요 대학병원 교수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입장을 조율하고 대안을 찾을 것 아니냐”고 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협의체 구성 제안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협의체 참여를 위해선 의료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과학적, 합리적 안을 제시하거나 논의기구에 들어온다면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정부가 참여하려면 의료계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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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차 배터리 주요정보, 11월부터 공개 의무화

    국내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자동차 회사는 올해 11월부터 배터리 제조사뿐 아니라 형태, 원료와 기술 등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는 내년 2월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올해 10월로 앞당겨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이후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커짐에 따라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전기차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전기차 배터리를 이루는 셀을 만든 제조사는 물론이고 형태, 주요 원료 등을 알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배터리 용량, 정격전압, 최고 출력 정도만 알 수 있었다.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시행되면 전기차 제조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배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두뇌로 불리는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 기능도 강화한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에는 무료 설치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BMS의 배터리 위험도 표준을 마련한다. 기존 건물에 대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 이행은 여론 등을 고려해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전기차 화재 초기 진화” 신축 건물에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정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발표… 배터리 인증제 내달부터 조기 시행지하주차장 벽은 방화성 소재로… 과충전 예방 스마트충전기 확대“해외 제조사 인증제 적용엔 한계… 무인 소방차는 실효성 떨어져”정부가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는 배터리 안전성 확보 방안을 비롯해 실제 화재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정부는 8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이후 자동차·배터리 업계 전문가들과 대책을 논의해왔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에 그동안 지적됐던 내용들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기차 화재에 대한 진전된 대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무인 소형소방차 등 일부 대책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신축 건물 ‘습식 스프링클러’ 의무화 정부는 전기차 운영·관리부터 실제 화재 발생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기로 했다. 우선 10월부터 전기차 판매 전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먼저 점검하는 ‘배터리 인증제’를 실시한다. 지금까지는 제작사가 자체적으로 배터리 성능을 인증해 판매한 후 나중에 적합성 조사를 해 안전성을 사전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별도 부서를 꾸려 배터리 인증 기준을 마련했고 지난해 광주친환경자동차인증센터를 개소해 배터리 인증을 진행할 공간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차질 없이 인증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하 주차장 내 소방시설도 개선한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다. 습식 스프링클러는 평소 배관을 비워놓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와 달리 배관 안에 물이 차 있어 화재 시 빠르게 물을 쏟을 수 있다. 8월 대량 화재가 발생한 인천의 아파트 단지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이었다. 아울러 앞으로 지하 주차장 내부 벽, 천장, 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1∼6월)까지 관련법령(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소방청 관계자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스프링클러 등의 작동이 확산 방지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과충전’을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을 올해 2만 기에서 내년 7만1000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는 통신 모뎀이 설치돼 배터리 충전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과충전 등의 경우 미리 차단할 수 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과충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여부는 아직은 과학적 근거가 입증된 건 아니다”라면서도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한 것”이라고 했다.● 일부 해외 제조사에는 적용 안 되는 한계도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해 다양한 방안이 담긴 이번 대책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일부 내용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민관 협업으로 군용 기술을 활용해 지하 주차장에 진입할 수 있는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는 “이미 과거에 무인 소방장비가 개발됐지만 실효성 문제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며 “접근이 어려운 현장이라면 연기를 빨리 뺄 수 있는 방법이나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화점을 정확히 탐지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인증제’의 경우에는 일부 해외 제조사에 제대로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국토부 측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미국 제조사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경우 배터리 인증제 적용을 받지 않는데 이런 문제는 사후 인증 적합성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KG모빌리티 등은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배터리 인증제’ 시범 사업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세부 항목에 대한 배터리 검사를 이미 실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증제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다”며 “제도가 빨리 시행돼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추가 확산되지 않는 것을 업체들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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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보료율 7.09% 유지…첫 2년 연속 동결

    2025년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이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이 2년 연속 동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보건복지부는 6일 열린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2025년 직장가입자의 건보료율을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직장인의 건보료는 한 해 동안 받은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보수월액’에 건보료율을 곱해 산정된다.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 건보료를 낸다. 올해 6월 기준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는 본인 부담액 기준으로 15만8009원이다.그동안 건보료율은 물가 상승과 의료비 증가 등을 고려해 거의 매년 꾸준히 올랐다. 지난해정부는 올해 건보료율을 7.09%로 한차례 동결한 바 있는데, 건보료율을 2년 연속 동결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 인상할 필요성도 제기됐지만 지속되는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국민 경제 부담과 현재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올해와 같게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일각에서는 건보료 동결로 인해 건보 재정이 중장기적으로 악화돼 결국 추후에 더 큰 폭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복지부의 재정 전망에 따르면 건보 당기수지는 올해 2조6402억 원, 2025년 4633억 원 흑자가 예상되지만, 2026년 3072억 원의 적자로 돌아선 뒤 2027년 7895억 원, 2028년 1조5836억 원으로 적자 폭이 점차 커진다.이번 건정심에서는 올 2월 20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의결됐다. 이를 위해 건보 재정 약 2168억 원이 추가 투입된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보험료율이 동결돼도 당초 계획된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는 차질없이 이행 중”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재정 누수 방지 등 재정 관리를 강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제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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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늦더위 이어져…다음주 낮 최고 34도 ‘더운 가을’

    이번 주말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다음주에도 일부 지역에선 낮 기온이 최고 34도까지 오르는 ‘더운 가을’이 이어질 전망이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울 등 수도권의 낮 최고기온은 7일 26~33도, 8일 27~33도로 예보됐다. 기온은 점점 높아져 다음주부턴 최고기온이 34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진 동풍이 수도권과 남부지방 등에 영향을 미쳐 기온을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상청 중기예보에 따르면 다음주 서울 등 수도권에는 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다음주 아침 기온은 19~25도, 낮 기온은 28~33도로 평년(최저기온 15~19도, 최고기온 26~28도)보다 높겠다. 9일과 12~16일은 대체로 흐리고 10, 11일에는 구름이 많겠다.주말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전국 곳곳에 내리겠다. 7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영서·충청권·제주 5~20mm, 전라권·경상권 5~40mm 등이다. 8일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강원·전라권·경상권·제주 5~20m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린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갈 수 있지만,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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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아이 살려달라’며 부산서 분당 응급실까지 찾아와”

    “요즘에는 ‘우리 아이를 살려 달라”며 충청권, 강원권, 심지어는 부산에서도 소아 응급환자가 옵니다.” 4일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소아응급센터)에서 만난 백소현 센터장은 “최대한 수용하려 하지만 불가피하게 ‘저희도 받기 어렵다’고 할 때가 있는데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며 울부짖는 부모 모습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고 말했다. 소아응급센터는 소아 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의료진과 장비를 갖춘 응급실로 전국에 11곳 지정돼 있다. 경기 지역에선 이 병원이 유일한데 이 때문에 평일에는 하루 평균 50∼60명, 주말에는 100여 명의 소아 응급환자가 이곳을 찾는다. 이날 오후 2시 20분경에는 유치원에서 열경련 증상을 보이던 여아(6)가 이송됐는데 구급대원은 “유치원과 가까운 대학병원의 응급실 병상이 다 찼고 수용 문의전화도 안 받아 급하게 왔다”고 했다. 또 “최근 소아와 성인을 불문하고 병원 응급실이 아예 전화를 안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몸부림치는 아이 옆에는 의료진 3명이 붙어 피를 뽑았고 보호자로 따라온 아버지는 소리치는 아이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연신 달랬다. 소아 응급의료는 성인과 진단 및 치료 방법, 약제가 다르기 때문에 소아응급 전문의가 필수적이다. 과거에도 수가(건강보험으로 지급하는 진료비)가 낮고 사법 리스크가 커 만성적 전문의 부족에 시달렸는데 의료 공백 후 몇 안 되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마저 떠나고 배후 진료를 맡을 다른 필수과 전문의도 줄며 소아응급실 운영을 중단하는 병원이 늘고 있다. 동시에 분당차여성병원처럼 진료를 대부분 유지하는 병원으로 전국의 소아응급 환자들이 몰리며 남은 의료진은 극심한 ‘번아웃’(소진)을 호소하고 있다. 백 센터장은 “축 늘어져 온 아이들이 건강해져서 방긋 웃는 모습이 좋아 10년째 소아응급 현장을 지켰는데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며 한숨을 쉬었다. 소아응급실 11곳중 7곳 진료제한… “환자 더 받고싶어도 못받아”4명이던 응급의, 주간 2명만 근무… 필수 의료진 없어 진료중단도 빈번“정부, 소아응급 의료대란 막으려면… 인건비 등 더 적극적 지원 나서야”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센터에는 의료공백 사태 전까지만 해도 의사 4명이 12시간씩 교대근무하며 환자를 진료했다. 하지만 전공의가 이탈하면서 지금은 주간(오전 8시∼오후 8시)에 전문의 2명, 야간(오후 8시∼다음 날 오전 8시)에 전문의 1명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백소현 센터장은 “혼자일 때 심폐소생술(CPR)을 해야 하는 중환자가 오거나, 의사가 구급차에 동승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하는 전원 환자가 오면 다른 환자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 된다”고 하소연했다.● 소아응급실 운영 중단 병원 줄이어 사정이 이렇다 보니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떠도는 소아응급 환자는 갈수록 늘고 있다. 4일 분당차여성병원에서 퇴원한 20개월 남아의 경우 2일 충북 음성군에서 119 구급차를 타고 오느라 1시간 이상 걸렸다고 한다. 이 병원 관계자는 “하루에 열경련을 3번이나 해 즉시 검사와 처치가 필요했음에도 인근에 받아주는 병원이 없었다고 들었다”며 “아이가 응급실에 도착한 뒤 또 경련을 하자 놀란 아버지가 펑펑 울었다”고 말했다. 겨우 응급실 문턱을 넘더라도 응급 처치 이후 진료를 담당할 배후 필수과 의료진이 부족해 진료가 중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빈번하게 나타나는 ‘장중첩증’(장이 꼬이는 질환)의 경우 응급실에선 초음파 검사로 진단하고 초기 처치만 할 수 있다. 만약 수술을 맡을 소아외과 전문의가 없으면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 분당차여성병원도 소아외과 의사가 부족해 영유아 장중첩증 환자는 평일은 짝수 날에만, 주말은 둘째·넷째 주에만 진료가 가능하다. 소아응급 전문의 및 배후 필수과 전문의 부족으로 진료 제한이 생기는 건 다른 병원들도 마찬가지다. 5일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 등에 따르면 전국 11곳의 소아응급센터 중 7곳(가천대길병원, 분당차여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양산부산대병원,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진료가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응급센터는 월·수·금요일 오전 8시∼오후 8시에만 환자를 받고 있다. 이 병원은 2010년 9월 서울아산병원과 함께 전국 1호 소아응급실 운영 기관으로 지정된 곳이다. 아주대병원 응급실은 매주 수, 토요일에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소아응급 환자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지원 늘려야 버틸 것” 서울대병원 소아응급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도균 교수는 “소아 환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떠올리기만 해도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이룰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공백 사태 이후) 계약을 맺고 투입된 전문의 계약 기간이 대부분 내년 2월까지”라며 “당장은 동료를 위해 버티지만 내년 2월이 지나면 현장을 떠날 사람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응급의학을 전공한 소아응급 전문의 중에는 최근 천정부지로 급여가 오른 성인 응급진료 쪽으로 자리를 옮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의료계에선 소아응급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백 센터장은 “정부가 소아응급센터에 지원하는 인건비 기준이 의료사태 이전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진이 많이 빠져나간 상황이라 추가 채용을 위해 인건비 지원을 늘려 달라고 정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성남=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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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대별 차등인상, 50대 역차별 반발 부를것” vs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아… 부당한것 아냐”

    정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안에는 ‘내는 돈’(보험료율)과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올리되 연령대별로 속도를 다르게 하고,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기금 고갈을 막는 내용이 포함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논쟁적 사안이 다수 포함된 만큼 국회 등의 논의 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것을 두고선 전문가 사이에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21대 국회 국민연금개혁특별위원회 공론화 과정에서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는 안이 많은 표를 받았던 걸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적절한 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인상률로는 연금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향후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을 두고선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0대 중에는 회사를 나와 보험료율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가 많고 저임금 노동자도 많다”며 “중장년층이란 이유만으로 부담을 빠르게 늘린다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이 이뤄지더라도 기존 납입분에 대해선 과거의 높은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50대의 경우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한다”며 “현재 20대보다 덜 내고 더 받게 되는 만큼 보험료율을 몇 년 더 부담하는 게 크게 부당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했다. 가입자 수와 기대여명에 따라 연금 수급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선 재정 안정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 수급액을 건드리진 않고 인상률 반영 과정에서 적용되는 만큼 일종의 미세 조정이라고 봐야 한다”며 “수급액이 전체적으로 크게 삭감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득 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 사이에선 부정적인 목소리가 크다.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받는 돈의 절대 액수는 깎이지 않더라도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않는 기간이 누적되면 연금의 소득 보장 수준이 크게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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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경련 두살배기, 응급실 11곳서 수용 거부… 1시간 뒤에야 병원 도착, 한달째 의식불명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한 달째 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28개월 여아가 열경련 증상을 보여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오후 8시 51분경 현장에 도착해 서울 및 경기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들은 ‘전문의 부재’ 또는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9시 18분경에야 40km가량 떨어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여아는 신고 1시간 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5분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선 약물 치료를 받고 경련이 멈췄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됐던 것인지 확인 중이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은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역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명령서’를 보내고 여아를 받지 않은 병원을 조사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한편 최근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4m 높이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구급대원이 오전 8시 41분경 도착해 여러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약 11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이날 낮 12시 11분경 뇌출혈로 숨졌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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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응급실 11곳서 거부…열경련 28개월 여아, 한달째 의식불명

    28개월 여아가 수도권 병원 응급실 11곳에서 ‘수용 불가’ 통보를 받은 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상태로 한 달째 누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4일 오후 8시 40분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에 거주하는 28개월 여아가 열경련 증상을 보여 함께 있던 어머니가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오후 8시 51분경 현장에 도착해 서울 및 경기 지역 병원 응급실 11곳에 수용 가능 여부를 문의했지만 병원들은 ‘전문의 부재’ 또는 ‘병상 부족’ 등을 이유로 들며 수용이 어렵다고 답했다고 한다. 오후 9시 18분경에야 40km가량 떨어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서 수용 가능하다는 답을 받았고 여아는 신고 1시간 5분가량 지난 오후 9시 45분경 응급실에 도착했다. 응급실에선 약물 치료를 받고 경련이 멈췄지만 뇌에 손상을 입어 한 달가량이 지난 현재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적절하게 응급 이송이 안 됐던 것인지 확인 중에 있다”며 “초기 대응 과정에서 개선할 점은 없었는지 등은 의학적으로 세밀히 살펴봐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의료 역량의 한계 속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발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광역지자체에 ‘조사명령서’를 보내고 여아를 받지 않은 병원을 조사해 응급의료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수 없다.한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8시 25분경 서울 용산구 국방홍보원 신청사 공사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높이 4m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원이 오전 8시 41분경 도착해 여러 병원에 연락했지만 모두 거절당했고 약 11km 떨어진 고려대 구로병원 응급실에 사고 발생 후 1시간 12분 만에 도착했다. 이 환자는 이날 낮 12시 11분경 뇌출혈로 숨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

    • 2024-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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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군의관-공보의 250명 응급실 투입”… 의료계 “추석 이후 진료중단 더 늘어날 것”

    의료공백 장기화로 운영에 차질을 빚는 대형병원 응급실이 늘자 정부가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250명을 추가 투입하겠다”는 대책을 2일 발표했다. 또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란 입장을 밝히며 불안 심리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료 붕괴를 불러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유일한 대안”이라고 맞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시작된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매우 어려움이 큰 것은 인정하지만 일각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붕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전체 응급실 409곳 중 99%인 406곳이 24시간 운영하고 있다”며 “응급실 운영이 일부 제한된 의료기관에 4일부터 군의관 15명을 배치하고 9일부터는 군의관과 공보의 235명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공의 이탈로 응급실에 근무하는 전체 의사가 평시 대비 73.4%에 그치는 만큼 공보의와 군의관을 ‘핀셋 배치’해 고비를 넘겠다는 구상이다. 의사단체는 정부의 인식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반발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성명서에서 “정부 발표와 달리 많은 응급실이 정상적 진료를 못 하고 있다”며 “1일 기준으로 전국 대학병원 57곳 응급실 중 분만이 불가능한 곳이 14곳, 흉부대동맥 수술이 불가능한 곳이 16곳, 영유아 내시경이 불가능한 곳이 46곳”이라고 지적했다. 응급실 문을 열고는 있지만 의료진이 부족하고 배후 진료가 안 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는 것이다. 또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역시 “전국의 응급실이 무너지고 있는데 정부는 위기를 부정하며 눈 가리기식 대책으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근무지를 떠나면 그 공백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역의료를 살린다는 정부가 오히려 말살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들에게 “추석 기간 응급진료를 이용할 때 연락하라”면서 대통령실 전화번호로 ‘02-800-7070’을 안내했다. 이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한편 지난달 28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 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던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석 연휴 의료 특별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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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응급실 마비에, 문밖 밀려나는 요양병원 환자들

    “요새 매일 요양병원에서 실려 온 환자들이 응급실 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의료진 부족으로 전국 대학병원 응급실 곳곳에서 운영에 차질이 생기자,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된 고령의 요양병원 환자와 요양병원 관계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보통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인근의 큰 병원 응급실로 옮길 때는 ‘수용이 가능하냐’고 먼저 묻는 게 순서인데, 지금은 전화해도 어차피 병원에서 받아주지 못하니 일단 찾아오고 있다”며 “하루에 많을 때는 수십 명씩 응급실 앞에서 기다린다”고 전했다.요양병원 환자들이 6개월 넘게 이어진 ‘응급실 운영 파행’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고령에 기저질환이 있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건강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될 수 있는 고위험군이다. 응급 상황에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전국 요양병원은 올 2월 기준 1373개, 입원 환자는 약 38만8000명(2022년 기준)에 이른다. 의료 현장에선 장기간 의료공백으로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의 ‘피할 수 있었던 죽음’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경남의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지역 내 요양병원 환자 중에 응급 상황에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이 꽤 있다고 들었다”며 “이런 분들은 통계에선 ‘의료공백 영향으로 사망했다’고 집계되지 않지만 현장에선 다들 의료공백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요양병원 환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당장 응급실 의료진을 늘릴 마땅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응급실에서 거부당한 요양병원 환자들이 숨질 수 있어 정부가 최근 대학병원 경영진에 요양병원 환자들을 적극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응급실뿐 아니라 배후 진료과까지 병원마다 수용 능력이 반 토막 났는데 대책은 내놓지 않고 환자만 더 받으라고 한다”고 했다. 한편 간호사, 의료기사 등이 29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의료공백이 더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19∼23일 국립중앙의료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6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률 91%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25일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파업 시 응급 환자의 차질 없는 진료를 위해 권역·지역응급센터 등의 24시간 비상 진료 체계를 유지하고, 공공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비상 진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응급실 곳곳 “요양병원 환자 못받아”… 정부는 “일시적 제한” 반복[의료공백 6개월]고령 기저질환 악화에도 문밖 밀려나요양병원 환자 위급 상황 잦지만… 응급실 “기존 내원 환자 위주로 수용”‘막을 수 있었던 사망’ 늘어날 수도… 정부는 “응급실 408곳중 파행 5곳뿐”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아버지를 부산 지역 요양병원에 모신 김모 씨(62)는 최근 아버지 상태가 악화돼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옮길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다. 요양병원과 가까운 한 대학병원에선 전문의가 없어 거부했고 결국 2차 병원까지 수소문하다 경남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길 수 있었다. 김 씨는 “가까스로 고비를 넘길 수 있었다”며 “요양병원이 대처하지 못하는 응급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병원 찾기가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응급실은 기존 환자들만 수용”요양병원에도 상주 의사가 근무하지만 모든 진료과 전문의들이 근무하는 것은 아니다.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는 대부분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GP)들이다. 이 때문에 응급 상황에선 인근 병원 응급실에 가야 하는데, 의료공백 사태로 응급실 운영이 원활하지 않아 ‘표류’하거나 결국 다시 요양병원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전남 지역의 한 암 환자 전문 요양병원장은 “우리 병원은 암 환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니라 다른 질환이 발생하면 진단 장비나 의료진이 부족하다”며 “평소 인근 대형병원들이 이런 사정을 잘 알고 응급환자들을 받아줬는데 현재는 수용 기준이 훨씬 더 까다로워졌다”고 전했다. 고령 환자들에겐 낙상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골반 골절’을 치료하는 지방 병원은 많지 않다. 배변 장애가 장폐색으로 이어지거나, 전립샘 등 비뇨기질환을 앓다가 응급실을 찾을 경우 협력 진료가 여의치 않아 응급실에서 거부당하기도 한다. 일반인에겐 평범한 질환이거나 한동안 버틸 수 있는 상황도 고령 환자에겐 혈압 등 징후를 급격히 악화시켜 ‘응급’ 상황으로 바뀌는 사례가 흔하다. 호남권의 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는 “요양병원 환자들은 한 곳만 나쁜 게 아니라 여러 진료과와의 협력 진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가령 콩팥과 폐를 다 봐야 하는 상황에서 한 진료과라도 의료진이 없으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의료공백으로 기존 내원 및 입원 환자 위주로 응급환자를 받는 대형병원도 적지 않다. 25일 부산대병원은 중앙응급의료센터 종합상황판을 통해 ‘감염내과, 순환기내과, 혈액종양내과, 신장내과, 신경외과 등의 진료 인력 부족으로 기존 내원 환자만 진료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모두 심혈관질환, 암 등 고령 환자의 발생 빈도가 높은 질환을 다루는 진료과들이다. 한양대병원도 이날 ‘기존 환자 외엔 전원(轉院)이 불가능하고, 심장내과 인력 부재로 관상동맥조영술 환자 수용 불가’라고 밝혔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요양병원에 오래 있던 분들은 원래 다니던 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더 전원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드러나지 않은 요양병원 ‘초과 사망’ 많을 것” 현장에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초기처럼 요양병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숨겨진 ‘초과 사망’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초과 사망은 재난, 감염병, 이상 기후 등의 영향으로 일정 기간 동안 통상적인 수준보다 숨지는 사람이 많은 것을 뜻한다. ‘예방이나 회피 가능했던 사망’이라는 의미로 현재와 같은 의료공백이 아니었다면 ‘숨지지 않았을 환자’라는 의미다.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한 흉부외과 교수는 “예전엔 요양병원에서 위급해지면 대형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수년씩 생명을 연장하곤 했다. 지금은 그런 시도조차 못 하는 고령 환자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다음 달 추석 연휴까지 겹치면서 응급실 운영은 더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커졌다. 통상 추석 연휴 기간 응급실 내원 환자는 평상시의 2배 정도다. 이 회장은 “위기 상황에서는 항상 제일 취약한 사람부터 타격을 입는데 이번 의료공백 사태에서 요양병원 환자들이 겪는 일 역시 마찬가지”라고 했다. 정부는 응급의료 붕괴 위험에도 여전히 “일시적 진료 제한일 뿐 정상화 과정에 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응급실 운영 관련 브리핑에서 “전국 408곳 중 파행을 빚은 곳은 1.2%에 불과한 5곳이고, 병상 축소도 3%에 불과하다”며 응급실 대란 우려에 선을 그었다. 경기 남부의 한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정부는 숫자로만 응급실 위기가 없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고 했다. 경증 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을 이용할 때 진료비 부담을 50∼60%에서 90%로 올리는 등의 응급실 대책을 두고도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석주 부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환자들이 본인 증상만으로 경증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중증도 판단을 환자에게 맡길 경우 치료 시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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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 10호 태풍 ‘산산’, 日 향해 북상…한반도 영향은?

    현재 일본을 향해 북상중인 제10호 태풍 ‘산산’의 영향은 한반도에 상륙하진 않겠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폭염과 열대야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크다.23일 기상청에 따르면 제10호 태풍 산산은 이날 오전 9시 괌 북서쪽 약 560km 해상을 지나 일본 열도를 향해 북상 중이다. 이 태풍은 28일 오전 9시 일본 오사카 북쪽 약 50km 부근 육상에 상륙할 전망이다.한반도는 이번 태풍의 직접 영향권 안에 들진 않겠지만, 태풍으로 인해 다음 주 폭염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태풍이 동반한 거센 동풍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고온 건조해져 수도권 등 서쪽 지역의 폭염과 열대야가 심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열대야로 ‘잠 못 드는 밤’은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다. 22일 밤~23일 새벽 사이 서울의 최저기온은 26.4도로 33일째 연속으로 열대야가 이어졌다. 7월 초중순에 발생했던 열대야까지 합치면 총 열대야 일수는 36일로 1994년과 함께 1907년 서울에서 근대적인 기상관측을 시작한 이후 최다 기록이 됐다. 기상청은 서울 지역 열대야가 다음 달 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말 첫 날인 24일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경기남부내륙 5~20mm, 강원영서남부·강원영동·충남북·광주·전남북·울산·대구·경남북·제주 5~40mm 등이다. 기상청은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그친 뒤 습도가 높아지고 기온도 다시 오르며 무덥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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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살린다던 의대증원… 교수들 “교육 불가능” 수도권으로 이탈

    “다음 달부터 주 2, 3일은 심근경색 환자가 응급실에 와도 담당할 의사가 없습니다.” 올 2월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병원 이탈 이후 교수 19명이 사직한 부산대병원에선 심근경색 환자에게 스탠트 시술을 하던 순환기내과 교수 4명 중 1명이 병원을 떠났고, 다른 1명이 이달 말 그만둘 예정이다. 이 병원에서 의사 배치·운영을 담당하는 보직교수는 “인력이 절반으로 줄면 응급상황에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의사 생활 30년 동안 이렇게 위기감을 느낀 적이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교수 14명이 떠난 양산부산대병원의 경우 간담췌외과 상황이 심각하다. 이 병원 관계자는 “간담췌외과 교수 4명 중 2명이 그만둬 담석증 등의 응급상황 대처가 어려워졌다”며 “교수 둘이 쉬거나 다른 수술을 할 때 환자가 오면 다른 병원으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의대 증원으로 지방 전문의 이탈 가속화” 정부는 의대 증원 이유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살리기를 내세웠으나 현실에선 의료공백이 6개월째 이어지면서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다.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렸던 지역의료 현장에서 전공의에 이어 전문의까지 떠나면서 진료 차질도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비수도권 전문의들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수도권 쏠림 현상’을 오히려 가속화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국립대병원의 경우 전공의 이탈 후 “연구와 교육이 불가능해졌다”며 떠나는 40, 50대 교수가 많다. 전공의 업무까지 맡으면서 업무량은 크게 늘어난 반면 의대생과 전공의가 사라져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까지 전국 40개 의대 소속 병원 88곳에서 1451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255명은 병원을 떠났다. 오세옥 부산대 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학생들을 지도하고 연구하면서 병원을 이끌 젊은 교수들이 많이 사라져 미래가 어둡다”고 말했다. 전문의 이탈은 해당 진료과뿐 아니라 병원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강원대병원의 경우 내과 전문의 2명이 최근 사직해 협진하는 다른 진료과 교수들까지 마음을 졸이고 있다. 이 병원의 한 산부인과 교수는 “산모에게 내과 질환이 있으면 함께 진료해야 한다”며 “최근 협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일상화돼 늘 조마조마한 상태로 환자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의대 증원 후에도 ‘수도권 쏠림 가속화’ 우려 사직한 비수도권 교수 상당수는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의 경우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더 많은 전문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영입에도 적극적이다. 비수도권 병원 상당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하며 전문의 채용에 나서고 있지만 구인이 쉽지 않다고 한다. 비수도권의 한 국립대병원 관계자는 “높은 연봉을 제안해도 전국에 남은 필수과 전문의가 얼마 없어 못 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의대 증원이 지역의료는 무너뜨리고 5대 대형병원(서울대, 세브란스, 서울아산, 삼성서울, 서울성모병원) 쏠림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의료가 붕괴되면 의대 증원 이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 및 전공의가 자리 잡을 터전도 사라진다. 오 회장은 “현재 대형병원들이 수도권에 추진 중인 신규 병원의 병상을 합치면 6600여 개나 된다”며 “이는 의대 졸업생과 전공의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키며 지역의료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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