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A선택 2004]“MD 조기배치는 선거용”

조지 W 부시 미국 행정부가 미사일방어(MD) 체제 실전배치 시기를 앞당기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데 대해 대통령선거용이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1일 ‘신뢰에 바탕을 둔 미사일 방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부시 행정부가 당면 목표인 선거에 맞춰 터무니없이 낭비적인 미사일 방어망을 공식 가동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MD 체제 구축은 부시 대통령의 2000년 대선 공약이었다.

신문은 “미 국방부는 지금까지 1300억달러(약 148조9800억원)를 사용하고도 전투대응태세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했다”고 기술적 한계점을 지적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부해안의 6개 미사일 기지를 가동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MD 체제의 핵심인 추진로켓과 레이더 장치, 위성체제 구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실전배치는 무리라는 것이다.

미국 미사일방어처(MDA)는 이에 앞서 8일 MD체제 실전 배치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훈련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