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의 현주소와 과제］ＰＣ 네트워크率 ２％ 불과

「金昇煥기자」 지난 88년부터 94년까지 우리나라 연평균 정보화성장률은 33.1%로 미국의 29.3%, 일본의 27.2%보다 앞섰지만 아직도 절대적인 수준에서는 미국의 8분 의 1, 일본의 3.6분의 1에 불과하다. 정보통신산업 분야의 기술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3년이상 뒤져 있다. 고도 정보통 신 기반도 갖춰지지 않아 PC의 네트워크 비율은 미국이 52%인데 비해 우리는 2%수준 이다. 지적소유권이나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도 정보화의 걸림돌중 하나다. 이같은 이해의 바탕위에서 정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보화 과제를 본격적 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정보화를 통해 「생산성 높은 정부」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행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정책결정 및 행정업무에 활 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행정 서비스도 개선돼 민원을 단번에 처리할 수 있고 안방민원처리 시스템이 도입 돼 가정에서도 각종 민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오는 97년에 의료보험 국민연금 등 여섯가지와 주민등록정보망이 연결돼 자료의 공동이용이 시작되고 98년에는 자동차 관련 민원 행정 종합정보망이 가동된다. 98년부터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의료보 험증 등 7개 기능을 통합한 전자주민카드가 발급된다. 정부는 정보사회 인프라를 위해 오는 2000년까지 종합물류정보시스템을 만든다. 이를 위해 96년과 97년에 2백80억원이 투자된다. 또 97년까지 1천4백50억원을 들여 국가지리정보체계를 만들고 2000년부터는 지능형 교통시스템(ITS)이 활용된다. 교육정보화를 통해 연간 19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줄이고 98년까지 지역보건의 료기관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통합외래 진료예약시스템을 개발해 99년까지 서울시 및 5대 광역시 6백개 의료기관을 연결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