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이재용 영장 기각, 면죄부는 아냐…법원, 경제 고려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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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연 판사가 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박지원 국민의당 신임 대표가 “법원이 경제적인 면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대표는 19일 cpbc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재용 부회장도 영장의 기각으로 면죄부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특검은 더 강도 높은 수사를 계속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를 하더라도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배경과 관련해 “(법원이) 경제적 면도 고려했고 현재 우리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국제적 환경도 어려운 것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김대중 정부 5년 동안 청와대 있어 봤다. 대개 보면 재벌회장들은 대통령 앞에 오면 고양이 쥐가 되지만 자기 회사에 가면 황제가 된다”며 “노태우 대통령 이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떤 대통령도 재벌회장 불러서 직접 금전을 요구한 경우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 회장을 불러서 돈을 내놓으라고 할 때 우리나라 정서상 기업 형편상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렴치한 행동을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여기도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더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는 진행자가 ‘이 부회장의 영장기각으로 대통령 뇌물수사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을 묻자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언론의 보도에 의거하면 어제(18일) 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면서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는가. 거부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오는 더 큰 기업적 손해에 대해서는 누가 보상을 해 줄 것인가”라고 답했다.

이어 진행자가 ‘삼성의 피해자 프레임을 법원이 받아들인건가’라고 묻자 “그렇게 본다 일리가 있다”고 답했다. 박 대표는 “삼성이 거절을 했어야 국제적인 기업으로서 경제민주화에 기여를 하고 깨끗한 대기업 이미지를 줄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한다”며 “특검이 계속 수사를 할 것이고 불구속 기소 되더라도 사법부에 의거해 어떤 처벌을 받겠지만 저는 대통령의 이런 파렴치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에서 대통령 수사에 머뭇거린다고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진범 동아닷컴 수습기자 eurobe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