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방중 도중에… 中, 다카이치 대만발언 겨냥 ‘日 경제 급소’ 찔러

동아일보

中, 日에 희토류 수출금지
여행 제한-센카쿠 순찰 강화 이어… “軍활용 물자 수출통제” 추가보복
日, 희토류 물량 60∼70% 中 의존
中상무부 “日지도자 악질 발언 탓”… 李 방일 앞두고 韓日협력 균열 시도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일본에 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이어온 중국이 6일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이중용도 물자는 희토류와 고강도 탄소섬유처럼 민간용이나 군용으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

앞서 중국은 자국민의 일본 관광 및 유학 자제, 일본 문화 콘텐츠 수입 차단 같은 한일령(限日令),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순찰 강화 등의 군사적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중국이 요구하는 대만 발언 철회와 사과에 응하지 않자, 일본 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희토류를 포함한 ‘이중용도 물자 통제’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 “日에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

이날 중국 상무부는 2026년 고시 1호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또 다른 국가나 조직, 개인이 중국이 원산지인 이중용도 물자를 중국의 조치를 위반해 일본에 제공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는 사실상의 ‘2차 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조항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와 함께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도 이중용도 물자는 군사용으로 수출될 수 없도록 수출 시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에 대한 군사용 수출 금지를 명확히 했고, 동시에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같은 모호한 문구를 통해 대일 수출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국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이중용도 물자의 군사용 수출을 제한 혹은 금지하겠다고 명시한 건 2024년 12월 미국 이후 두 번째다.

이중용도 물자에는 특수 금속합금 같은 첨단소재를 비롯해 고성능 반도체, 항공기 엔진 부품 등이 포함된다. 올해 기준 중국이 발표한 이중용도 물자는 총 846개로 지난해 4월 추가된 사마륨 등 희토류 7종도 포함된다.

일본은 현재 희토류 물량의 60∼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본격화되면 타격을 피할 수 없다. 일본 정부 소식통은 로이터통신에 “일본 산업계에 문제를 일으켜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국내 비판 여론을 키우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

● “日 지도부의 악질적 발언 탓”… 美中, 韓日 관계에도 영향

중국 상무부는 이날 함께 발표한 대변인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대해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며 “이는 중국의 내정에 대한 난폭한 간섭이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성격과 영향이 극히 악질적”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일본 여행 제한과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 외에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던 중국이 새해 첫 고시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자 수출 금지를 발표하면서 중일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3일 미국이 군사 조치를 통해 친중 성향의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 압송하자, 중국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을 한층 강하게 압박하면서 지난해 12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 휴전에 들어간 미중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일, 한미일 공조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이며, 조만간 일본도 방문할 예정인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발표된 건 한일,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내려는 시도란 분석도 제기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전문가를 인용해 “중국이 균형 외교를 추구하는 이 대통령의 열망과 한국의 오랜 반일 정서를 이용해 한일 사이에 이간질을 시도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