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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아빠’ 신상 공개[횡설수설/황인찬]거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나쁜 아빠’ 2명의 신상 정보가 처음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홈페이지에 양육비 미지급 금액이 1억2560만 원인 A 씨와 6520만 원인 B 씨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근무지 등을 올렸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던 이혼한 여성이 법원의 감치명령 이후에도 지급을 외면하는 전남편의 신상 공개를 직접 요청했다고 한다. 아마도 신청자의 가슴은 그동안 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신상 공개엔 당연히 얼굴 사진이 나올 법하지만 빠졌다. 근무지도 도로명만 있을 뿐 상세 주소가 없다. 이래서는 한눈에 ‘나쁜 아빠’가 누군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에 앞서 민간단체 ‘배드파더스(Bad fathers)’는 신청을 받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나쁜 아빠’들의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며 지급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이런 활동을 통해 3년간 900여 건의 양육비 지급 성과도 거뒀다. 이 단체는 정부가 직접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두 달 전 활동을 중단했다. 이번에 정부가 얼굴을 뺀 ‘무늬만 신상 공개’에 나서자 “배드파더스만도 못하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부는 신상 공개에 앞서 10월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처음 시행했는데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처벌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고 있다. 출국금지는 6개월, 면허 정지는 10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풀리는 만큼 일단 버티고 보는 것이다. 양육비를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런 처벌을 연장할 수 있다지만 심의 과정 등에만 다시 1, 2년이 필요하다. 이러니 실효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여가부가 2018년 양육비 지급을 약속받은 쪽의 부모 2039명을 조사한 결과 73.1%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고 한다. 여가부의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도움을 요청한 건수도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2만3184건에 달했다. 하지만 실제 양육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10명 중 3명꼴도 안 됐다. 우리 주위에 신상이 공개 안 된 ‘나쁜 아빠’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많은 한부모와 그 아이들이 이혼 과정도 힘들었는데 양육비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외면하는 것을 이혼한 부부의 이견이나 갈등 정도로 여겨서는 안 된다. 어린 자녀의 복지 및 생존권을 위협하는 또 다른 아동학대로 봐야 한다.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선진국들이 양육비를 강제징수하거나 고발 조치에 나서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정부 또한 관련한 법 집행에 있어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나쁜 아빠’들의 이번 신상 공개를 그 시작점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이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2-21 03:00
[횡설수설/황인찬]‘일당 15만 원’ 예비군한 해 최대 180일을 복무할 수 있는 ‘장기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내년부터 새로 시행된다.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하루 15만 원이 지급된다. 근무일을 꽉 채우면 2700만 원을 받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지난해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평균 초임 연봉인 2772만 원과 얼추 비슷한 금액이다. 예비군으로 반년만 일하면 이 정도 목돈을 만들 수 있으니 일부 전역자들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일 수 있다. ▷종전에도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있었지만 연 최대 15일만 일할 수 있는 단기 아르바이트 성격에 그쳤다. 하지만 7일 예비군법과 병역법 개정안이 공표되며 근무 기간이 대폭 늘었다. 180일간의 근무는 한 번에 이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쪼개기 복무’로 이뤄진다. 부대가 우선 근무 기간을 정하지만 대원과 협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정규직 노동자는 지원이 어렵겠지만 배달 플랫폼 노동자처럼 근무 조정이 자유로운 직군은 가능할 것이다. 내년 2월에 처음 선발한다니 조만간 헬멧과 철모를 번갈아 쓰는 ‘투잡 예비군’의 모습을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비상근 예비군 제도가 도입된 것은 저출산 현상이 심화하면서 현역병 충원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군 동원사단의 경우 평시에는 소수의 인원으로 유지되다가 전시가 되면 예비군이 충원돼 100% 전력의 부대로 바뀐다. 그런데 평소 이 부대에서 근무하는 현역병 비율이 8% 남짓까지 떨어지면서 전투 대비 태세 유지마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자 예비군을 투입해 부족한 인원을 채우는 것이다. 2033년이 되면 한 해 충원 가능한 현역병 인력이 필요 인원인 30만 명을 밑돈다고 하니 예비군 투입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내년에 단기 예비군은 3700명, 장기는 50명 채용되는데 이런 규모가 2024년에는 단기 4500명, 장기 600명까지 늘어난다. 육군으로 시작해 공군, 해군, 해병대로도 확대된다. 포병, 정비, 통신, 보급 등 분야뿐 아니라 예비군이 늘어나면서 중·소령급 참모도 선발돼 부대 체계를 갖추게 된다. 예비군은 군기를 말하기 어려울 정도의 오합지졸이란 인식도 있었다. 확대되는 ‘직업 예비군’이 이런 오명에서 벗어날지도 지켜볼 일이다. ▷군은 내년부터 비상근 예비군을 모집하면서 기존처럼 장교와 부사관뿐만 아니라 사병 출신도 받기로 했다. ‘두 번 군대 가는’ 기회가 모든 전역자에게 열린 셈이다. 취업 한파 속에서도 채용 인원이 확대되는 예비군 자리는 괜찮은 중·단기 일자리로 각광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은 전시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전투에 투입되는 엄연한 군인이다. 사명감 없이 일자리만 쫓다간 개인에게도 국가에도 피해가 갈지 모른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2-09 03:00
[인터뷰]“K콘텐츠 해적질 근절 나선 인터폴… 중국도 외면 어려울 것”《넷플릭스는 중국에 진출하지 않았지만 ‘오징어게임’이 흥행에 성공하자 중국 내 인터넷 게시판에 각종 후기들이 올라왔다. 60여 개의 불법 사이트를 통해 중국 내에서 해당 작품이 버젓이 유통됐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는 당장 저작권 침해라며 중국 정부에 항의했지만 이후로도 별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인터폴이 이런 K콘텐츠의 불법 유통 단속에 팔을 걷고 나섰다. 한국을 포함하는 국제수사팀을 꾸려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국제적인 수사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작전명은 ‘I-SOP(Stop Online Piracy)’.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해적질’을 멈추라는 뜻이다. 이 작전은 지난달 퇴임한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60)의 성과이기도 하다. 그를 6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개인 사무실에서 만났다.》 “韓 인터폴에 80억 규모 수사 지원”―인터폴의 K콘텐츠 수사는 처음 아닌가. “그렇다. 문화체육관광부가 그동안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해 속앓이를 많이 했다. K콘텐츠가 지금 세계적으로 대중화되고 유명해졌는데 제값을 치르지 않는 불법 다운로드나 유통이 많으니 제작자나 연예인들은 정부가 제대로 저작권 보호 활동을 안 해준다고 생각하지 않겠나. 하지만 정부가 다른 국가에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으니 인터폴과 공조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해외 기반 서버나 다크넷(폐쇄형 P2P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통해 이뤄지는 불법 유통 단속에 나선다.” ―인터폴이 의뢰해도 실제 수사는 중국 공안이 해야 하는데 제대로 하겠나. “인터폴이 특정 국가를 상대로 수사를 강제할 수는 없다. 다만 관련 수사 자료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수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각국이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된다면 중국도 이 문제를 아예 외면하거나 묵인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또 이번 수사는 특정 국가가 아닌 전 세계를 상대로, 모든 콘텐츠 불법 유통을 막자는 취지다. 한국이 주도해 시작한 ‘펀딩(funding) 수사’지만 혜택은 전 세계 모든 제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 ―‘펀딩 수사’가 무엇인가. “회원국들이 매년 분담금을 내지만 이것은 인터폴 운영 자금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로 선진국들이 자국이 관심을 갖는 특정 수사에 대해 돈을 지급해 인터폴과 함께 수사하는 펀딩 수사를 해 왔다. 한국은 앞서 n번방 사건이 있은 이후 ‘온라인아동성착취물’ 범죄,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큰 ‘보이스 피싱’ 등 사이버 경제범죄에 대해 지난해부터 인터폴과 함께 펀딩 수사를 해 오고 있다. 인터폴은 펀딩 수사를 약 130개 하고 있는데 한국이 의뢰한 건은 지난해가 처음이었다.” ―한국이 펀딩한 금액은 얼마인가. “앞으로 5년간 K콘텐츠 등 콘텐츠 불법 유통 방지 수사에 270만 유로(약 36억 원), 지난해부터 3년 동안 각각 온라인아동성착취물 범죄에 200만 유로(약 26억6000만 원), 보이스 피싱 등 경제범죄에 130만 유로(약 17억3000만 원)를 펀딩한다. 해당 수사팀은 한국인 수사관을 포함해 10명 내외로 꾸려지는데 인터폴 내 한국의 역할을 강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韓 더 이상 테러 안전지대 아냐” 경찰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해외로 도피한 사범은 총 2977명이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송환율은 30%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마약사범은 1만8000명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날로 국제화되는 각종 범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해외 도피자의 송환율이 낮다는 비판이 있다. 인터폴의 적색수배가 제 기능을 못 하는 건가. “지금 인터폴이 적색수배를 내린 사람은 총 6만 명 정도 된다. 매해 각국이 신규 적색수배자로 1만4000명 정도를 요청하는데 한 해 검거 인원은 1만 명 정도에 그쳐 누적 수배자가 늘고 있다. 현실적으로 수배자가 발생하는 만큼 체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도 한국 경찰은 전 세계 국가 가운데 해마다 첫 번째 혹은 두 번째로 많이 적색수배를 인터폴에 요청하며 범죄자 검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내 마약 유통 문제도 심각한 것 같다. “일부 국가에서 합법화된 대마초나 경미한 정도의 마약도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취급돼 수치가 커 보이는 측면도 있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국가로 불리는 곳이 싱가포르, 캐나다, 일본 그리고 한국 정도다. 이들 나라의 공통점은 마약이나 총기의 위협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나라들이라는 것이다. 국내 마약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불법 총기마저 늘어난다면 한국 사회도 불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국제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다. 위험성이 적다고 보나. “한국이 주변국들과 아주 평온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인이 될 수도, 어떤 조직이 될 수도 있는데 테러를 통해서 긴장 상황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게다가 한국 사회는 더 이상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었다. 인종적, 종교적, 그리고 사상적 차이가 있는 사람이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려 할 수도 있다. 전 세계에서 더 이상 테러의 안전지대는 없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 한국보다 더 테러 청정국가로 여겨졌던 뉴질랜드에서도 2년 전 총기 난사 테러로 50명이 사망하지 않았나.” ―사이버 범죄 가능성에는 일반인들이 항시 노출된 것 같다. “인터폴이 주로 다루는 3대 범죄는 조직범죄, 테러 범죄, 사이버 범죄인데 그중에서도 사이버 범죄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쏟고 있다. 인터폴의 제2청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별도의 사이버국까지 만들었을 정도다. 국경 없는 범죄여서 각국의 공조뿐만 아니라 주요 정보기술(IT) 기업들과도 협력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 집단의 최신 기술을 따라잡기가 쉽지는 않다.” ―국제 해킹을 특정 범죄 집단뿐 아니라 북한 같은 특정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추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유엔에는 가입했지만 인터폴에는 가입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인터폴 역할에 한계가 있다. 북한이 왜 가입하지 않으려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우리(인터폴)가 가입하라고 권유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다. 북한의 가입을 놓고는 회원국 간 찬반 논란도 클 수 있다.”“경찰 소명의식 예전 같지 않아” ―최근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에서 경찰이 현장을 이탈해 문제가 됐다. “개별 사안에 대한 언급보다는 전체적인 공권력 집행 상황을 말해야 할 것 같다.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사건에서는 ‘왜 저렇게 소극적이고, 무능하게 행동하냐’고 하고, 다른 사건은 ‘과잉 진압’이라며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도 많다. 또한 경찰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사람이 다치게 되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나’라며 현장 상황을 되짚어 보기보다는 ‘왜 다치게 했냐’는 결과를 부각시키려 한다. 형사상, 민사상 책임 추궁이 있다 보니 경찰관들이 다소 위축된 부분이 있다. 자신감을 갖고 공권력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와 사회적 분위기 마련이 필요하다.” ―경찰의 소명 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과거 경찰관들은 여러 가지 하는 일에 대해 어떤 소명 의식이라든지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다. 그런데 요즘 경찰을 보면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 된 것 같다. 그렇다고 해도 경찰은 특별한 직장이다. 직장마다 각 조직에 필요한 경쟁력이 다를 것인데 경찰은 무엇이겠나. 위급한 상황에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이 경쟁력 아니겠나.” ―경찰이 어떻게 하면 신뢰를 얻을 수 있나. “경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려면 업무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갖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신체적으로 뛰어난 역량도 필요하다. 물론 지급된 진압 장비를 잘 다루는 기술도 키워야 한다. 하지만 결국 일반인보다 뛰어난 육체나 체력이 필요하고, 경찰관 스스로가 이에 대해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만큼 꾸준히 단련해야 한다. 이런 능력을 갖춘 사람에 대한 특별 채용이나 가점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김종양 전 인터폴 총재△경남 창원 출생(60)△창원 마산고, 고려대 경영학과 졸업△행정고시 29회△경정 특채△경찰청 외사국장, 경남지방경찰청장, 경기지방경찰청장△인터폴 집행위원, 부총재, 총재(2018년 11월∼2021년 11월)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2-08 03:00
[횡설수설/황인찬]외교적 올림픽 보이콧내년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겨울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영국 정부가 외교적 보이콧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20일 나왔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19일 “국익을 생각해 판단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 놨다. 1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적 보이콧을 “고려 중”이라고 처음 밝힌 데 이어 동조 기류가 확산되는 듯하다. 이러자 중국 관영매체는 20일 “가식적인 미국 당국자들을 초대할 필요가 없다”며 날을 세웠다. 미중 갈등의 전장이 국제 스포츠 부문으로 넓어지고 있다. ▷미국 등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베트에서 중국의 인권 탄압 때문에 보이콧을 검토한다지만 사실 이들 문제가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 2008년 베이징 여름올림픽을 앞두고도 인권 단체를 중심으로 비슷한 보이콧 주장이 제기됐다. 다만 당시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한일 정상 등 80여 개국 정상이 베이징을 찾았다. 이번에 다른 상황이 빚어지는 것은 중국이 이제 미국과 패권을 다투며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된 만큼 공동 견제해야 한다는 서방의 인식이 확산됐기 때문일 것이다. ▷외교적 보이콧은 선수단은 보내지만 개·폐회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조치다. 외교적 보이콧을 해도 경기는 정상적으로 열리지만 제대로 된 ‘화합과 축제의 장’을 연출하긴 어렵다. 올림픽을 찾는 각국 정상급 인사들의 면면과 규모는 대회 흥행의 변수이자 주최국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주는 상수다. 특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내년 하반기 3연임을 공식화하려 한다. 중국은 이를 앞두고 올림픽에 이어 7월 청두 유니버시아드, 9월 항저우 아시아경기로 분위기를 띄우려 하는데 이런 구상도 꼬일 수 있다. ▷일본의 고심도 깊어졌다.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대중 견제 성격의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에 참여하고 있다. ‘스포츠는 예외’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국은 7월 도쿄 여름올림픽에 거우중원 국가체육총국 국장(장관급)을 대표로 한 777명의 대표단을 보냈다. 당시 코로나 위기 속에 대회가 열렸지만 중국은 자국의 역대 올림픽 원정 가운데 가장 많은 인원을 보내며 힘을 실어줬다. ▷한국은 또다시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선택의 갈림길에 놓이게 됐다. 청와대는 18일 “베이징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계기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여부는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정부는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한 종전선언 논의의 진전을 기대해 왔다. 미국의 최종 결정뿐만 아니라 북한 지도부의 참석 여부를 마지막까지 지켜보며 외교적 보이콧에 대한 결정을 미룰 가능성이 커 보인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1-22 03:00
[횡설수설/황인찬]사토시의 정체세계 최초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처음 만든 사토시 나카모토는 끈기 있는 장기 투자자이기도 하다. 2009년 1월 고작 0.0008달러에 비트코인 첫 거래가 시작된 이후 그의 전자지갑에 있는 비트코인은 한 번도 인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현재 비트코인 약 110만 개를 갖고 있는데, 가치가 약 700억 달러(약 82조5000억 원)에 이른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이름만 알려져 있을 뿐 신원은 베일에 싸여 있다. 한 명인지, 여러 명이 한 이름을 쓴 것인지조차 불투명하다. 개발 초기엔 이메일을 통해 공개 글을 쓰기도 했지만 2014년 이후론 종적을 감췄다. 이런 가운데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진짜 사토시’를 가리는 재판이 열리고 있다. 2013년 사망한 미국의 컴퓨터 보안전문가 데이비드 클라이먼의 유족이 “클라이먼과 호주 출신 프로그래머 크레이그 라이트가 바로 사토시 나카모토”라며 이들이 비트코인 공동 개발자임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결국 라이트가 갖고 있다는 비트코인의 절반을 내놓으라는 것인데 재판을 통해 사토시의 실체가 가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본인이 사토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여럿 나왔지만 한 명도 제대로 된 증거를 대지 못했고, 결국 사기나 해프닝으로 끝났다. 라이트 또한 2016년 처음 “내가 사토시”라고 나섰지만 이후 발언을 번복하다가 다시 재번복하는 등 오락가락을 거듭했다. 증명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토시의 전자지갑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몇 달러어치만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보여주면 된다. 재판 과정에서 금융 역사에 남을 ‘세기의 이체 장면’을 볼 수 있을까. ▷라이트든, 또 다른 제3자이든 사토시의 정체가 드러나는 것에 대해 코인 투자자들은 호기심만큼이나 큰 불안감을 갖고 있다. 사토시가 가진 비트코인 수량은 총 발행량 2100만 개의 5%가 넘는다. 일부라도 현금화할 경우 시세 급락이 예상된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시장 총액의 약 43%를 차지하고 있어 다른 코인들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일각에서 ‘사토시의 출금을 강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이유다. ▷사토시가 비트코인을 만든 시점은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 금융위기 직후였다. 미국 등의 중앙집중형 금융 권력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는 개인 간 거래를 내세운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이제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으로 불리며 또 다른 금융 권력이 됐다. 그러나 비트코인의 탈중앙화 가치를 설파했던 개발자가 전체 발행량이 제한된 비트코인을 대량 소유한 채 결과적으로 ‘중앙화’된 것은 아이러니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1-16 03:00
[횡설수설/황인찬]증오 부추긴 페북페이스북 이용자는 하루 평균 14번 정도 접속한다고 한다. 이용자들이 페이스북에 빠져드는 것은 게시물을 올리거나 ‘좋아요’ ‘댓글’이 달릴 경우 이른바 ‘쾌락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이 신체에 분비되기 때문이란 분석도 있다. 페이스북 부사장을 지낸 차마트 팔리하피티야는 페이스북을 “도파민에 의해 작동하는 단기 피드백의 순환 고리”라고 했다. ▷페이스북 전 직원인 프랜시스 하우건은 25일 영국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은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넣고 증오를 부채질한다”며 “중도 좌파는 극좌파로, 중도 우파는 극우파가 되도록 부추긴다”고 증언했다.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이 이용자에게 더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를 노출시켜 극단주의를 키운 반면 이를 차단할 안전 조치엔 소홀했다는 것이다. 그는 페이스북이 의도적으로 유명인의 인종 혐오 발언이나 가짜 뉴스를 지우지 않았고, 자회사 인스타그램도 청소년 자살률을 높이는 유해 게시물을 방치했다고 폭로했다.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페이스북을 이용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알고리즘이 골라주는 콘텐츠에 주로 노출되고 있다. 페이스북은 친밀도, 시의성, 가중치 등을 고려해 추천 콘텐츠를 이용자들의 눈에 쉽게 띄는 페이지 상단에 노출시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 클릭 수를 높여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증오와 대립, 그리고 분열을 일으키는 극단적인 내용이 잘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다. ▷페이스북은 2019년 인도에서 가상의 21세 여성 계정을 만들어 3주간 알고리즘 실험을 했다. 그 결과 추천 콘텐츠에 참수당한 시체나 인도의 파키스탄 공습 등 폭력적인 내용, 가짜 뉴스가 다수 포함됐다. 당시 보고서 작성에 참여했던 한 직원은 “3주 동안 죽은 사람의 사진을 평생 본 것보다 많이 봤다”고 털어놓기도 했다. 이런 내용은 내부 문건을 확보한 외신 보도를 통해서 23일 공개됐다. 뉴욕타임스(NYT)는 “페이스북이 이용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에서 최근 ‘악성 알고리즘 방지법’이 발의된 것도 이런 위기의식 때문일 것이다. 알고리즘이 추천한 콘텐츠로 물리적, 정신적 피해를 입으면 플랫폼이 책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는데 특히 페이스북의 폐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컸다. 영국 의회도 비슷한 규제 검토에 들어갔다. 페이스북은 “알고리즘을 결코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런 말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기업 윤리를 저버린 회사는 결국 외면받을 수밖에 없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0-27 03:00
[횡설수설/황인찬]깐부‘깐부’가 정치권에서 화제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어제 소셜미디어에서 홍준표 의원을 향해 “경선이 끝나면 정권 교체를 위해 함께 어깨를 걸고 나가야 하는 동지들”이라며 “홍 선배님! 우리 깐부 아닌가요”라고 먼저 적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깐부는 동지다. 동지는 동지를 음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깐부 맺자’고 내민 손을 쳐내 버리는 모양새다. ▷깐부는 딱지치기, 구슬치기를 할 때 한 팀이나 동지를 뜻하는 은어다. 지역에 따라 깜보, 깜부, 가보, 갑오 등으로도 불렸는데 뜻에는 별 차이가 없다. 동아일보는 1968년 3월 21일자 ‘어린이 언어생활에 미치는 전파광고의 영향력’이란 기사에서 ‘깜보’를 ‘약속’을 뜻하는 아이들 사이의 은어로 소개한 적이 있다. 깐부 관계인 친구들은 보통 구슬과 딱지 같은 것도 거리낌 없이 서로 나누며 공유한다. 구슬의 홀짝을 맞히는 게임은 베팅한 만큼 가져가는 확률 게임인 만큼 밑천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승리를 위해선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이들도 진즉에 알았던 것이다. ▷깐부는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도 없는 말로, 어원조차 불투명하다. 국립국어원은 상호에 ‘깐부’가 들어간 치킨업체에 문의도 했지만 이북이 고향인 대표자가 어릴 적 들었던 말이라는 답변만 들었을 뿐 명확한 어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일본 에도시대 때 동업자 카르텔인 ‘가부나카마(株仲間)’나 고사성어 ‘관포지교(管鮑之交)’, 그리고 영어의 ‘콤보(Combo)’에서 유래됐다는 주장도 있으나 어느 것 하나 확실하지는 않다. ▷추억 속에 잠자고 있던 깐부를 다시 깨운 것은 넷플릭스의 화제작 ‘오징어게임’이다. 극 중 구슬치기 게임 편에서 참가자 1번인 오일남(오영수 분)이 456번인 성기훈(이정재 분)에게 일대일 깐부를 맺자고 한다. 하지만 다른 팀이 아닌 상대방을 죽여야만 본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이면서 깐부 간의 신뢰와 진정성이 시험대에 오른다. ▷오징어게임 속 일부 인물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며 깐부인 동료의 승리를 지원했고, 결국 우승은 그쪽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현실 정치는 이렇게 단순히 오징어게임처럼 흘러갈 수도 없고, 흘러가서도 안 된다. 국가의 미래 비전을 보이고 국민의 공감을 얻는 인물이 최종 승자가 되어야 하는 게임이기 때문이다. 주요 공약이든 비리 의혹이든 철저하고 치열한 토론과 검증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상대를 향한 막말과 막연한 트집 잡기는 곤란하다. 대선 본선이 다가오고 있다. 혼탁하고 무질서한 오징어게임식 경쟁은 가상의 드라마에서 본 것으로 충분하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0-11 03:00
외교안보 문외한 윤석열의 불안한 행보[오늘과 내일/황인찬]최근 ‘작계 5015’가 한 포털 사이트 인기 검색어 2위에 올랐다. 1위는 ‘위드 코로나’였다. 낯선 안보 용어를 검색창에 치게 만든 것은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다. 지난달 TV토론회에서 홍준표 의원이 “작계 5015를 아냐”고 묻자 윤 전 총장이 “글쎄요. 한번 설명을 해달라”며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한 것이 눈길을 끈 것이다. 작계 5015는 일명 ‘김정은 참수 작전’으로 불린다. 한미 연합군이 북한과의 전면전 때 북한의 핵·미사일 기지를 선제 타격하고 수뇌부 제거 작전에 나서는 내용이다. 그런데 보수당의 대선 후보가 이런 대북 핵심 전략을 몰랐다. 윤석열 측은 뒤늦게 “토론회에서 국가기밀을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지만 군색한 변명일 뿐이다. 작계 5015가 군사 2급 기밀인 것은 맞다. 하지만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대략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있다. 애당초 질문 또한 기밀 수준의 정보를 요구한 것이 아니었다. 윤 전 총장의 외교안보 사안 대응에 안정감이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토론회가 이어지고 외교안보 공약이 발표되면서 검증이 본격화되자 일어난 일이다. 그는 공약으로 전술핵 배치 가능성을 거론했다. ‘한미의 확장억제 강화에도 불구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이란 전제를 달기는 했지만 미국에 전술핵 배치와 핵 공유를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가 대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 대화를 강조하면서도 북핵을 핵으로 막겠다는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보인 것은 보수층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하지만 논란이 커지자 “전술핵 배치나 핵 공유는 사실상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입장을 번복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토론회 전날 발표됐던 김여정 담화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언제 했냐”고 되물은 적도 있다. 황당한 실수가 이어지면 단순 해프닝으로 넘기기 어렵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행보에 유독 관심이 간 것은 그가 주요 대선 주자 가운데 여태껏 가장 외교안보와 거리를 두고 살아온 인물이기 때문이다. 다른 후보들은 오랜 정치 활동으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입장과 식견이 어느 정도 공개됐지만 그는 아니다. 그는 ‘검사 10단’이라 불릴 정도로 수사엔 정통하다. 하지만 외교안보는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26년의 검사 생활 동안 다양한 사건을 수사하고 지휘했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드물었다. 한 핵심 측근은 “(윤 전 총장에게) 외교안보 부분은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접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토론회 준비를 하며 외교안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고 있다. 논란이 됐던 작계 5015는 예상 질문 목록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한다. 김여정 담화는 준비했던 부분이지만 ‘북한에서 또 새로운 담화가 나왔는지’ 잠시 착각해서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는 게 캠프의 설명이다.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이자 외교의 최종 결정권자다. 국제외교 무대에 서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국가 이미지에 큰 영향도 미친다. 무엇보다 대통령의 외교안보 행보에 불안감과 허탈감을 느꼈던 것은 지난 5년으로 충분하다는 목소리를 윤 전 총장은 새겨들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앞으로 더욱 치밀하게 외교안보 실력 검증을 받게 될 것이다. 잘 모르는 분야라면 속성 과외라도 받아 최대한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경선, 본선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기회라도 줄 것이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10-08 03:00
[횡설수설/황인찬]필리핀 코리안데스크필리핀의 대표적 부촌인 아얄라 알라방에 있는 그의 고급 저택에선 벤츠, 마이바흐, 링컨 등 외제차 10대와 각종 명품 가방들이 쏟아져 나왔다. 필리핀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1조30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주범 A 씨(40)가 18일 현지 경찰특공대에 검거된 현장이었다. 이번 검거는 필리핀에 파견된 한국 경찰인 ‘코리안데스크’가 무려 2년 동안 추적한 끝에 현지 당국과 함께 거둔 성과였다. ▷필리핀은 치안이 불안한 대표적인 국가로 꼽힌다. 한 해 살인 사건으로 1만 명이 죽는다고 하니 쉽게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총기 소유도 합법이다. 경찰서에서도 총기를 판매하고 10만∼20만 원짜리 조악한 사제 총도 판을 친다. 단돈 수백만 원이면 청부살인도 가능한 곳. 필리핀에서 8만 명 넘게 살고 있는 교민뿐 아니라 현지를 찾는 관광객의 안전이 언제든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경찰청은 한국인을 상대로 한 강력 범죄가 늘자 필리핀 당국을 설득해 2012년 코리안데스크를 설치했다. 코리안데스크는 강력 사건의 수사 공조와 한국인 범죄자 송환에 집중하고 있다. 필리핀 한국대사관의 경찰 주재관이 재외 국민의 전반적인 안전 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것과 달리 특화된 임무가 부여된 것.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한 사람은 총 2977명이었는데 인접한 중국(988명)에 이어 필리핀(657명)이 두 번째로 많았다. 필리핀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데다 섬이 7000개에 달해 추적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수도 마닐라에 처음 설치됐던 코리안데스크는 카비테, 앙헬레스, 바기오, 세부, 다바오에 추가돼 총 6곳으로 늘었다. 한국과의 공조 수사 필요성을 필리핀 당국이 인정한 결과다. 필리핀에서 피살된 한국인은 2013년 한 해 12명이나 됐다. 하지만 2018년 3명, 2019년 1명으로 줄더니 지난해에는 한 명도 없었다. 코리안데스크가 현지에서 살인범 검거에 잇달아 성과를 거두자 한인 대상 범죄 자체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다. ▷코리안데스크는 범죄가 많은 곳에 보통 ‘나 홀로’ 파견된다. 필리핀에서 마닐라만 2명이고 다른 곳은 혼자 일한다. 앙헬레스에서 코리안데스크로 3년간 일했던 한 경찰은 “외지에 혼자 있는 탓에 항상 안전에 불안을 느꼈다”면서도 “코리안데스크로서 감내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올 7월 보이스피싱 수사를 전담하기 위해 중국,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에 코리안데스크가 추가로 파견됐다고 한다. 코리안데스크가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외국을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한몫하기를 기대한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9-25 03:00
[횡설수설/황인찬]北 심야 열병식북한이 9일 0시에 정권 수립 73주년 열병식을 진행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북한 열병식은 크게 달라졌다. 김일성 김정일 시절에는 대내 결집 성격이 커 대개 녹화방송으로 진행됐다. 이에 비해 김정은은 외신 기자를 부르거나 생중계를 하고 본인도 직접 연설에 나서 대외 메시지를 발신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 비행 쇼, 시가행진 등 각종 화려한 볼거리도 추가하며 판도 키웠다. ▷그러나 이날 열병식에선 관례처럼 꺼내놓던 신형 무기의 공개가 없었다. 김정은이 참석했지만 연설도 없었다. 북한이 영변 플루토늄 원자로를 재가동했지만 미국이 강한 압박을 하지 않았고, 중국 러시아 주도로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 제재 완화가 논의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대외 메시지를 아낀 것일 수 있다. 이번은 김정은 집권 10년 차에 열린 11번째 열병식. 최근 3차례는 모두 심야에 열렸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각각 13회 열병식을 열었는데 모두 낮이었다. 김정은은 선대보다 열병식 횟수를 늘리면서 새로운 형식에 대한 집착을 보이는 것이다. ▷많게는 수만 명이 참가하는 열병식을 한밤에 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통념을 뛰어넘는 시간대 자체로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주요 무기의 이동 과정을 감추는 데도 유리하다. 화려한 조명으로 열병식 무대는 강조하되 초라한 주위 풍경은 숨길 수 있는 장점은 덤이다. 뇌과학적으로도 밤에는 세로토닌 분비량이 줄고,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돼 사람이 한층 감성적으로 변한다고 한다. 대규모 선동 쇼를 펼치기에도 안성맞춤 시간대란 것이다. ▷일찌감치 히틀러는 이런 효과를 알고 있었다. 나치 독일은 베를린 파리저 광장 등에서 횃불이나 전기 조명 등을 활용한 집회를 열었다. 1933년 뉘른베르크 나치당 대회에서 히틀러 측근인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152개 방공 조명을 12m 간격으로 하늘로 쏘아 올려 ‘리히트돔(Lichtdom)’을 연출했다. ‘빛의 대성당’이라는 이 퍼포먼스는 20세기 프로파간다의 상징처럼 남았다. 북한은 지난해 심야 열병식에서 인민대학습당을 비롯한 건물들에 비슷한 조명 연출을 했다. ▷평양은 정치적인 연출에 사활을 거는 곳이다. 김일성의 항일유격대 활동을 신격화, 우상화하며 여태껏 김씨 3대가 군림해온 곳이 ‘극장 국가’라 불리는 북한이다. 김정은이 굳이 야밤에 대규모 열병식을 고집하는 것도 선동 효과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한 극적인 장치일 것이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일수록 조명이 모두 꺼진 뒤 마주하는 차가운 현실은 더 엄혹하다. 북한 주민들에게는 심야 열병식이 그럴 것이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9-10 03:00
[횡설수설/황인찬]스가의 1년 천하‘스가루(추る).’ ‘기대다, 의지하다’는 뜻의 이 일본어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지칭하는 현지 유행어다. 자신의 소신을 명확하게 밝히고 이를 관철시키기보다는 전문가 등 주변 의견에 기대거나 결정을 미루는 스가 총리의 소극적인 스타일을 빗댄 말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로 뒤를 이었던 스가 총리가 코로나19 실정 등의 책임을 지고 ‘1년짜리 단임 총리’에 그치며 물러난다. ▷스가 총리는 3일 자민당의 차기 총재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며 총리 연임 도전 포기 의사를 밝혔다. 정치적인 입지가 좁아지자 떠밀리듯 물러나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난달 스가 총리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후보가 요코하마 시장 선거에서 10%포인트 이상 차이로 패배한 충격이 컸다. 스가 총리가 중의원 8년 등을 보낸 정치적 텃밭마저 그에게 등을 돌린 것. 그의 사퇴 소식이 전해지자 ‘당연하다’(57%)는 여론이 ‘반대한다’(35%)를 훌쩍 앞섰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물(魔物)’에 지고 말았다.” 결국 코로나19가 스가 총리의 발목을 잡았다. 여행을 가면 경비를 지원해주는 ‘고 투 트래블’ 정책으로 엇박자 방역 논란을 빚은 것이 시작이었다. 백신 확보도 늦고 시스템도 미비해 접종률도 지지부진했다. 이런 상황에서 도쿄 올림픽 강행이란 승부수를 띄웠지만 흥행은 참패했고, 코로나는 재확산됐다. 스가 총리는 방역에 집중하겠다며 총재 도전을 포기한다고 했다. 하지만 총재 선거에서 심판받는 상황을 피하려는 꼼수란 비판이 많다. ▷스가 총리는 부모의 후광, 파벌, 학맥이 없는 ‘3무(無)’ 정치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행보가 일본 전통극인 가부키의 ‘구로코(黑子)’ 역할 같다는 말도 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채 극의 진행을 돕는 구로코의 보조 역할처럼 그는 아베 정권 시절 8년 가까이 관방장관을 맡는 등 2인자 역할에 익숙한 인물이었다. 총리가 돼서도 한일 과거사 같은 민감한 문제에서 그만의 철학이나 정책을 보여주지 못했다. ‘아베 노선 계승’만을 되풀이하며 관계 개선에 소극적이었다. ▷스가 총리의 퇴임 효과는 즉각 나타나고 있다. 총리 연임 도전을 포기한 뒤 4, 5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6.5%포인트 뛰어올라 46%가 됐다. 일본 증시도 반색했다. 스가의 퇴임 의사가 전해진 당일 닛케이평균주가는 2.05% 오른 뒤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해 아베가 사퇴를 밝혔을 때 2.7% 급락했던 것과 대비되는 반응이다. 스가 총리의 급작스러운 퇴장 선언으로 인한 혼란보다는 새 총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일본이다. 30일 임기를 마치는 스가 총리의 마지막이 이래저래 초라해지는 것 같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9-07 03:00
[횡설수설/황인찬]아프간 여성의 눈물“아무도 우리를 신경 쓰지 않아요. 우리는 역사 속에서 천천히 죽어가겠죠.” 양 갈래로 머리를 땋은 앳된 아프간 소녀가 연신 눈물을 흘렸다. 얼굴에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감이 가득했다. 한 인권운동가는 13일 트위터에 신원을 밝히지 않은 소녀의 영상을 올려 아프간의 절박한 상황을 알렸다.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점령한 지 하루 만인 16일, 광고판에서는 여성 모델들이 가려지고 있고 거리에는 외출한 여성이 없어 흉흉하다. ▷탈레반은 1996년 집권 후 극단적인 이슬람 율법으로 여성 인권을 억눌렀다. 초등학교조차 못 다니게 했고, 취업도 금지했다. 외출할 때는 전신을 가리는 부르카를 입혔고, 탈레반 대원과 강제결혼도 시켰다. 이를 어기면 몽둥이질이고 심하면 생명을 앗아갔다. 카불의 유일한 종합운동장인 가지 스타디움에는 매일 기도시간인 오후 3시 반 교수대와 투석대가 설치됐다. 율법을 어긴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오후만 되면 끊이질 않는 참혹한 시기였다. ▷20년 전 탈레반이 물러간 이후 아프간의 여성 인권은 빠르게 개선됐다. 지금은 여성이 대학생 가운데 3분의 1, 성인 취업인구 중 5분의 1로 늘었다. 여전히 서방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지만 그래도 여성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다. 하지만 미군 철수가 시작된 5월 이후 25만 명이 피란길에 올랐다. 80%는 여성과 아이들이라는 게 유엔의 집계다. 이들은 탈레반에 쫓겨 주로 카불로 향했는데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하나. ▷미국 국무부는 16일 탈레반이 여성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테러리스트를 숨기지 않아야만 정부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탈레반이 아프간을 점령하면서 혼란과 무질서가 커지는 것에 대한 국내외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일 것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6월 아프간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계속될 것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탈레반을 변화시키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도 아프간 여성들이 나약하지만은 않다. 탈레반이 주요 도시를 점령해 나가자 지난달 여성들은 직접 총을 들고 항전에 나서기도 했다. 과거의 인권 암흑기로 돌아가지는 않겠다는 각오였다. 대통령이 나라를 버리고 줄행랑을 쳤지만 아프간 최초의 여성 교육부 장관인 랑기나 하미디(45)는 탈레반이 카불을 점령하던 날 평상시처럼 출근해 자리를 지켰다. 열한 살짜리 딸이 있다는 그는 “나도 공포를 느낀다. 하지만 만약 살아남는다면 수백만 소녀들을 위해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나라에선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을 지키기 위해 이제 아프간 여성들은 목숨을 건다. 그들의 용기에 신의 가호가 있기를.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8-18 03:00
[횡설수설/황인찬]78년 만의 유해 봉환구한말 강원도와 함경남도 개마고원 등에서 신출귀몰하던 홍범도의 항일 의병대는 일본군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일제는 토벌 작전이 번번이 실패하자 급기야 1908년 가족을 동원한 회유에 나섰다. 하지만 홍범도 장군의 부인은 “내가 설혹 (회유) 글을 쓰더라도 영웅호걸인 그는 듣지 않을 것”이라며 버티다 고문 후유증으로 옥중에서 숨졌다. 홍범도는 맏아들이 일제가 쓴 부인의 가짜 귀순 권유 편지를 들고 오자 엄하게 꾸짖으며 총까지 쐈다. 총알이 귀를 스쳐 생명을 건진 아들은 의병이 됐고, 바로 그해 일본군과 싸우다 전사했다. 만 16세의 어린 희생이었다. ▷1868년 평양에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 부모를 여의고 머슴, 식객승, 포수를 전전하며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았던 홍범도. 그러나 1895년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의병의 길에 투신했다. 간도로 건너간 선생은 1920년 우리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처음 꺾은 봉오동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 김좌진 장군과 함께 청산리 대승도 견인했다. ‘하늘을 날고 축지법을 구사하는 장군’ ‘호랑이 장군’으로도 불렸다. 일제에게는 공포였지만, 고국의 민초들에게는 희망이었다. ▷하지만 해방이 되자 장군은 남북에서 모두 외면당했다. 남한은 소련 공산당에 가입하고 레닌에게 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공산주의자 낙인을 찍었다. 북한은 ‘비호(飛虎) 장군’이라 부르기도 했지만, 김일성과 비교된다는 이유로 부각시키지는 않았다. 앞서 선생은 1937년 소련의 강제이주정책으로 카자흐스탄 키질로르다로 이주했다. 병원 경비, 극장 수위 등으로 일하다 광복을 두 해 앞둔 1943년 세상을 떴다. “독립을 최후까지 외치다가 죽은 후에야 그쳐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던 항일 전사의 쓸쓸한 마지막이었다. ▷카자흐스탄에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제76주년 광복절인 15일 한국으로 봉환된다. 러시아 연해주로 건너간 지 100년, 서거한 지 78년 만에 조국 땅을 밟는다. 앞서 김영삼 정부 때 유해 봉환이 시도됐지만 북한의 조직적인 반대와 카자흐스탄의 미온적인 태도로 미뤄지다가 이제야 결실을 맺었다. 유해는 18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다. ▷일제가 만든 ‘조선폭도토벌지’에 따르면 1906년부터 1911년까지 항일 의병 1만7779명이 순국했다. 일제강점기 전부를 더하면 피해는 더 클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이 수많은 이름 모를 의병의 희생과 헌신 위에 가능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홍 장군을 기리는 독립된 추모공원과 추모비는 카자흐스탄에는 있지만 국내엔 아직 없다. 후손 될 자격이 있는지, 부끄럽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8-13 03:00
[횡설수설/황인찬]올림픽 포상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얻는다는 말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들에게 잘 어울리는 말이다. 도쿄 올림픽에서 인도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육상 종목에서 우승한 투창 선수는 무려 12억 원의 포상금을 쥐게 됐다. 금 2, 은 4, 동메달 6개로 역대 최고 성적을 내고 귀국한 대만 대표팀도 금메달리스트가 8억2000만 원을 받는 등 돈방석에 올랐다. 이들의 귀국행에 대만 정부는 전투기 4대를 발진시켜 에스코트하는 최고의 영예를 제공했다. ▷이번 올림픽에서 금메달 포상금이 가장 많은 나라는 인도와 싱가포르로 약 8억5000만 원이었다. 대만 다음으로 홍콩(약 7억4000만 원), 인도네시아(약 4억 원)가 뒤를 이었다. 반면 미국(약 4300만 원) 독일(약 2500만 원) 등은 상대적으로 적다. 올림픽에서 50∼100개가량의 메달을 휩쓰는 스포츠 강국일수록 억대 포상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한국은 국가가 지급하는 포상금만 따지면 금메달 6300만 원으로 특별히 많은 금액은 아니다. 매달 주는 연금도 2000년에 금메달 기준(연금 점수 90점)으로 100만 원으로 오른 뒤 21년째 묶여 있다. 연금은 1975년부터 지급됐는데 당시 금메달리스트에게 2급 공무원인 이사관급 월급인 10만 원을 준 게 시작이었다. 1970년대 당시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0원이었고, 현재 1300원으로 130배 오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림픽 연금은 삭감돼 왔던 셈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주는 것이 종목별 협회가 지급하는 억대 포상금이다. 양궁협회는 리우 때 개인전 2억 원, 단체전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규모를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배구협회는 4위를 차지한 여자배구팀에 1억 원 이상의 보상금을 약속했고, 금메달을 획득한 체조, 펜싱 협회도 억대 포상금을 내줄 예정이다. 반면 남자 높이뛰기에서 한국 신기록을 수립하며 4위에 오른 우상혁은 2000만 원, 수영에서 아시아와 한국 신기록을 세웠지만 메달 획득에 실패한 황선우는 1000만 원의 포상금에 그친다고 한다. 협회의 예산 상황이 다른 데다 신기록 달성보다는 메달 획득 여부에 포상금 기준이 우선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선수들이 흘린 땀에 대한 보상 기준을 메달 여부로 정하면 간편할 수는 있겠지만 개인이나 단체, 기록이나 격투 경기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도 있다. 또 프로 스포츠가 발전한 인기 종목과 올림픽만을 바라보며 4년을 달려온 비인기 종목에 대한 보상을 천편일률적으로 하는 게 맞는지도 생각해볼 문제다. 무엇보다 몇몇 종목에 치우친 우리 올림픽 메달의 저변을 넓히려면 보상 체계를 시대 변화에 맞춰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8-09 03:00
[횡설수설/황인찬]오사카와 하치무라일본은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 혼혈 선수를 국가대표로 적극 선발했다. 전체 대표선수 583명 중 혼혈 선수와 귀화 선수가 35명이나 된다. 23일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일본의 테니스 스타인 오사카 나오미(24)가 성화 최종 점화자로 깜짝 등장했고, 미국프로농구(NBA)에서 활약하는 하치무라 루이(23)가 일본 대표팀의 남자 기수로 나섰다. 일본을 대표하는 혼혈 선수들을 ‘얼굴’로 내세워 다양성과 조화를 강조하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모습을 보여준 셈이다. ▷오사카와 하치무라는 피부가 검은 ‘하푸(Half·일본인과 외국인의 피가 반반씩 섞인 이를 뜻하는 일본식 표현)’로 불린다. 오사카와 하치무라의 아버지는 각각 중남미 아이티와 서아프리카 소국 베냉 출신으로 1990년대 일본으로 건너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해 이들을 낳았다. 1980, 90년대 ‘재퍼니즈 드림’을 꿈꾸며 찾아온 이민자의 후손들이 오늘날 일본 스포츠를 대표하는 인물로 성장한 것이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순혈주의가 오랫동안 지배해 온 나라에서 인종과 정체성에 대한 태도가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노동인력 감소 현상이 심각해지자 외국인에 대한 문을 서서히 열고 있다. 10년 전 200만 명 수준이던 일본 거주 외국인은 오늘날 300만 명까지 늘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태어난 신생아 135명 중 1명이 다문화가정 출신이었지만 최근에는 50명당 1명꼴이었다. 순혈주의를 고집하던 나라에서 다문화국가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혼혈에 대한 일본 사회의 차별 개선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서 오사카는 한 후원업체가 자신의 얼굴을 하얗게 그린 애니메이션 광고를 하자 “내 피부는 누가 봐도 갈색”이라며 불편한 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하치무라 또한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거의 매일 혐오 발언 메시지를 받고 있다”고 토로한 적이 있다. 재일동포 차별도 여전하다. 재일조선장학회가 올 초 재일동포 장학생 14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0%가 헤이트 스피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다. ▷순혈주의는 이미 스포츠에서는 경계가 희미해져 가고 있다. 이런 추세는 경제, 교육 등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다. 차별 논란은 여전하지만 일본이 이번에 다양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를 대외에 강조한 것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우리도 일본과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 국내에 살고 있는 19세 이하 다문화가정 2세들이 26만 명을 넘겼다. 우리 사회에서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오사카와 하치무라’가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26 03:00
[횡설수설/황인찬]아이폰 뚫은 페가수스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우리는 10년 넘게 사생활(보호)에 집중해 왔다. 이것은 기본적인 인권”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사용자 동의 없는 정보추적을 제한하며 아이폰 보안 기능을 강화한 배경을 설명한 것이다. 그런 아이폰이 해킹된 것이 드러나 체면을 제대로 구겼다. ▷이스라엘 민간보안업체 NSO그룹이 개발한 스파이웨어(해킹용 프로그램) ‘페가수스(Pegasus)’를 사용한 대규모 사찰 정황이 드러났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와 프랑스 비영리단체 ‘포비든 스토리스’ 등은 페가수스 사찰과 관련된 전화번호 5만 개를 확보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이 실제 검증한 휴대전화 67대 중 37대에서 페가수스 감염과 침투 정황이 발견됐는데 이 중 34대(92%)가 아이폰이었다. 워싱턴포스트는 “광고와 달리 아이폰은 적수가 되지 못했다”고 했다. ▷페가수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이스라엘 정부의 허가를 받아 세계 40개국 60개 정보기관에 수출도 했다. 테러리스트와 범죄자 감시 목적으로 허용됐다. 그런데 페가수스가 반정부 시민단체나 언론인 사찰에 쓰였다는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피해 의심 명단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 3명, 총리 10명, 국왕 1명도 포함됐다고 한다. 각국 지도자들이 호주머니 안에 스파이를 넣고 다닌 셈이다. ▷페가수스와 같은 스파이웨어는 정교해지고 있다. 악성 링크를 클릭하거나 특정한 앱을 깔도록 유도하는 것은 고전적 수법이다. 이번에 아이폰의 피해가 컸던 것은 사용자의 승인이 없어도 낯선 사람에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아이메시지(iMessage)’ 앱을 통해 침투했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실수로 클릭한 적도 없는 이른바 ‘제로 클릭’ 해킹이다. 페가수스는 휴대전화가 재부팅되면 삭제돼 추적도 어렵다. ▷NSO그룹은 안드로이드폰을 해킹하기 위한 페가수스 버전도 만들었는데 이것은 ‘크리사오르(Chrysaor)’로 불린다. 그리스 신화에서 포세이돈과 메두사 사이에서 태어난 천마(天馬) 페가수스와 황금 칼을 든 용사인 크리사오르가 오늘날 해킹 전쟁에 소환된 셈이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안드로이드폰 피해가 크게 드러나지 않은 것은 해킹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정보 자체가 기기 내에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판단 재료가 충분치 않다는 것이지 안드로이드폰은 안심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청은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해 백신 프로그램을 최소 2개 이상 설치하고, 모르는 앱이 설치돼 있지 않은지 정기적으로 살펴볼 것을 권고한다. 휴대전화의 쓰임이 커져 편리해질수록 보안 관리가 귀찮아지는 것쯤은 감수해야 할 것 같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22 03:00
[횡설수설/황인찬]BTS 누른 BTS‘희망을 주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없을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신곡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에서 나오는 ‘수어(手語) 안무’는 이런 고민에서 시작해 탄생됐다. “나나나나∼”란 흥겨운 후렴구에서 ‘즐겁다’ ‘춤추다’ ‘평화’란 뜻의 국제 수어들이 안무에 담겼다. 청각장애인들은 “BTS가 나에게 춤을 추라고 한다”며 기뻐하며 직접 따라 한 안무 영상 등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있다. ▷청각장애인이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편견이다. 보청기나 인공와우 기기를 사용해 음악을 즐긴다. 청력을 거의 잃으면 볼륨을 높여 진동의 길이와 세기를 통해서 음악을 느낀다. 이렇게 진동으로 음악을 즐긴다는 청각장애인이자 웹툰 작가인 라일라는 영국 록그룹 ‘퀸’의 팬임을 밝히기도 했다. 국내 청력장애인은 약 30만 명이고, 전 세계에는 청력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약 15억 명 있다. BTS가 이들에게 장애는 음악에 걸림돌이 될 수 없다며 손을 내민 것이다. ▷“춤추는 데 허락은 필요 없다”는 가사가 반복되는 이번 댄스곡은 코로나19에 지친 사람들의 우울한 기분을 끌어올리는 응원가와 같다. 이 곡은 19일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인 ‘핫 100’에 1위로 신규 진입했다. 앞서 7주 연속 1위를 유지했던 본인들의 ‘버터’와 정상에서 바통 터치했다. 이로써 BTS는 10개월 2주 만에 5곡이 정상을 차지한 기록도 썼다. 팝의 황제 마이클 잭슨이 5곡을 정상에 올리는 데 걸린 기간(9개월 2주)보다 한 달 더 걸린 기록이다. ▷BTS의 고공 행진은 열성적인 팬덤 문화가 있기에 가능했다. BTS와 팬클럽인 아미(ARMY)는 ‘사랑해’를 ‘보라해(I purple you)’란 은어로 바꿔 말한다. 무지개의 마지막 색인 보라색 뒤에는 다른 색이 없는 만큼 ‘변치 말고 사랑하자’는 뜻이라고 한다. 다양한 인종의 아미들은 유튜브를 통해 함께 열광하고, 기부에도 적극적이다. BTS가 유엔총회에서 연설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팬이 있기에 가능했다.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에서는 다양한 직업, 인종, 세대의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다가 마지막에 함께 마스크를 벗고 춤을 춘다. 팬데믹에 지친 세계인들에게 언젠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하는 동시에 특정 인종을 향한 증오가 아닌 공존의 정신으로 위기를 넘기자는 뜻일 것이다.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2022년 코로나가 종식되고 BTS 콘서트 개최를 알리는 내용도 담겼다. 잠시 설렌 팬도 있을 것이다. 내년에는 발열 체크도, 인원 제한도, 거리 두기도 없는 ‘퍼미션 투 콘서트’가 현실화되기를 바라본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21 03:00
[횡설수설/황인찬]군함도 역사왜곡독일 에센시의 촐페라인(Zollverein) 광산은 2001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된 후 버려졌던 폐광촌에서 관광지로 변신했다. 독일은 한때 세계 최대 석탄 생산지였던 이곳을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곳으로 소개하는 것과 동시에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과 전쟁포로들이 끌려와 강제노역을 했던 현장으로 전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다. 박물관의 ‘전쟁과 폭력’ 전시실에는 나치로부터 학대당한 사람들의 사진과 함께 ‘강제노역자(Zwangsarbeiter)’라는 설명이 있다. ▷일본은 2015년 일본 군함도(端島·하시마) 탄광 등 메이지 시대의 산업유산 시설 23곳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때 독일과 같은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당시 사토 구니 주유네스코 일본대사가 “많은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해 동원돼 가혹한 조치에서 강제로 노역했다”며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문을 연 도쿄의 산업유산정보센터에는 “민족차별도, 강제노동도 없었다”는 거짓 증언만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도쿄 올림픽 개막을 열하루 앞둔 12일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지적하며 ‘강한 유감(strongly regret)’을 밝혔다. 실사단이 지난달 일본을 찾아 강제노역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 전시가 부족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전시물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뒤 이런 입장을 내놨다. 일본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항의에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여 왔는데 이번에 국제기구가 군함도의 역사왜곡 사실을 공식화한 셈이다. ▷“갱도 안에서 일하고, 위에서 내려주는 밥 먹고, 다시 일하고 반복했어. 밥이라고 해도 콩깻묵 한 덩어리가 전부였고, 탄가루가 다 묻어 있었지. 그거 먹고 콘크리트 바닥에 누워 자고 다시 일어나서 일하고 말 그대로 지옥 같았지.” 군함도에서 생환한 최장섭 씨는 2018년 89세를 일기로 세상을 뜨기 전에 이렇게 당시 고통을 회고했다. 군함도로 끌려간 한국인 약 800명 가운데 134명이 혹사와 배고픔 속에 숨졌다. 일본은 근대 산업화의 문을 연 곳으로 군함도를 띄우고 있지만, 강제노역자에게 갱도의 문은 지옥문일 뿐이었다.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13일 “지금까지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의와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부가 약속한 조치를 포함해 성실히 이행해 왔다”고 억지 주장을 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밝힌 올림픽 정신의 3가지는 탁월함 우정 존중이다. 역사를 왜곡하고, 반성도 하지 않으면서, 억지까지 부리는 일본이 올림픽 정신을 제대로 살리는 대회를 열 수 있을지 의문이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14 03:00
[횡설수설/황인찬]北 금기어 ‘오빠’북한 경제가 장기간 침체하면서 남편은 실업자가 되고, 아내가 장마당에 나가 장사를 해서 가계를 꾸려나가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이런 세태를 반영해 ‘낮 전등’ ‘풍경화’ ‘자물쇠’ 등 집에 있는 남편을 가리키는 은어가 일상적으로 쓰이고 있다. 낮에 아무 쓸모도 없는 전등, 하는 일 없이 벽에 걸려만 있는 그림, 집만 지키고 있는 자물쇠와 같다는 의미다. 집에서 하루 세 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는 남편을 뜻하는, 남한의 ‘삼식이’와 같은 표현이다. ▷연애에서도 북한은 남한을 닮아가고 있다. 북한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노동당의 허락을 받아야 결혼할 수 있었다. 그러다가 1970년대에 중매결혼이 대세가 됐고, 지금은 연애결혼이 보편화됐다. 북한 여성들은 지금까지는 애인을 동지나 동무, 남편을 여보라고 불러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애인이나 남편을 ‘오빠’라고 부르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한다. 남한의 드라마와 영화에 익숙해지면서 나타난 변화다. 북한 당국은 이런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긴다. 애인이나 남편에 대한 오빠 호칭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단속에 걸리면 처벌까지 한다.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이후 속속 들어선 장마당 등을 통해 남한의 드라마, 영화, 가요가 북한 주민에게 퍼진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카세트, 비디오테이프에 담겼던 한류 콘텐츠는 이제 CD, DVD를 넘어 USB에 담겨 퍼져 나간다. 밤새 영상을 보는 바람에 퀭해진 눈을 일컫는 은어, ‘너구리 눈’이 생겨났을 정도다. 북한 당국은 그동안 “남조선이 공화국을 모략하려 경제발전상을 꾸며낸 조작 영상을 만든다”는 식으로 한류 콘텐츠 확산을 통제해 왔지만 MZ세대에게 통할 리가 없다.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한류에 개방적인 모습을 노출한 적이 있다. 2018년 걸그룹 레드벨벳의 ‘빨간 맛’의 평양 공연을 보고 박수까지 쳤다. 부인 리설주는 그해 평양에 간 한국 특사단 앞에서 김정은을 ‘원수님’이 아닌 ‘남편’이라고 불렀다. 부부 관계가 남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뜻일 것이다. 리설주가 김정은의 팔짱을 끼고 공개 석상에 나선 이후 북한 거리에서는 팔짱을 낀 연인들의 모습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빠와 같은 친숙한 호칭의 사용이 늘어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할 것이 없다. ▷말은 사람들이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반영한다. 북한에서 남한식 표현이 널리 퍼진 것은 남한의 언어와 문화를 의심하거나 신기해하는 것을 넘어 의식 깊숙이 스며들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북한 당국이 겉으로 드러나는 주민들의 남한식 말투는 통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생각까지 바꾸는 것은 무리로 보인다.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10 03:00
“타투 엄연한 의료행위” vs “불법처벌 한국이 유일”[수요논점/황인찬]《이번에는 음지에서 양지로 나올 수 있을까. 21대 국회에서 타투(문신)업의 법제화 논의가 활발하다. 지금은 법적으로 의료인만 타투 시술을 할 수 있는데 비의료인에게도 길을 열어주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민의힘 엄태영,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비슷한 논의는 예전에도 있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한 이후 타투 업계는 시술 허용을 요구해왔다. 17대 국회부터 타투 합법화 법안도 발의돼 왔지만 의료계 반대로 번번이 통과되지 않았다. 하지만 불법 규정에 단속과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에서도 타투 시장 규모는 1조2000억 원 규모로 성장했다. ‘K타투’에 대한 해외의 관심도 커지면서 이번에 합법화해야 한다는 타투 업계의 목소리가 크다. 반면 의료계는 “수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것은 결국 국민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원칙을 우선시했기 때문”이라며 반대하고 있다.》법원 “질병 전염 우려 있어” 타투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법은 현재까지 없는 실정이다. 다만 대법원은 1992년 판례를 통해 “피부 진피(眞皮)에 색소가 주입될 가능성이 있고, 문신용 침으로 인해 질병 전염의 우려가 있다”며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비의료인이 타투를 하다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는다. 의료법 제8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거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에 의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받을 수 있다. 실제 단속을 당한 타투이스트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되고 있다. 의료계는 합법화를 통해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늘어날 경우 국민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시술 과정에서 각종 감염, 염색 잉크 등에 의한 이물반응, 그리고 과민반응 등이 빈번한데 비의료인은 이에 대한 대처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법원은 타투보다 침습성이 적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는 벌침, 쑥뜸, 찜질에 대해서도 면허 없이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하고 있다”며 법적 형평성 논란도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타투가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이나 예술 장르로 관심을 끌고 있지만 다른 미용 시술보다 위험하다는 주장도 있다. 황지환 의협 의무자문위원은 “필러만 해도 6개월이나 1년이면 약품이 피부 내에서 사라지지만 타투 염료는 남는다”며 “일부 타투 염료에는 금속이 들어있어 자기공명영상(MRI)을 못 찍게 될 수도 있고, (염료가) 림프샘을 타고 들어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의료인이 대부분 시술 하지만 타투 업계는 의료계의 요구가 타투 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의료인이 타투 시술에 직접 나서는 경우가 거의 없고, 비의료인을 통한 시술이 대부분인 만큼 결국 이를 제도화해 관리에 나서야 사고 위험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문신 시술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방안 마련’ 보고서에 따르면 타투 고객 171명을 조사한 결과 1명(0.6%)만이 의사에게 시술 받았다. 나머지는 문신 전문숍(66.3%), 미용시설(24.3%), 오피스텔(6.6%) 등에서 비의료인에게 받은 것이었다. 타투 업체들은 시술 자체가 불법인 탓에 간판도 제대로 달지 않고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다. 보건 당국의 위생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시술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는 20.6%에 달했다. 또 타투이스트 1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초음파 세척기, 건열멸균 소독기, 고압증기 멸균기의 보유 비율은 각각 32.6%, 21.7%, 12.5%에 그쳤다. 이렇게 보건 상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타투 협회가 직접 회원들을 상대로 위생 및 감염 관리의 지침을 배포하고, 관련 교육에 나서는 상황이다. 김도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타투유니온지회장은 “정부가 정기적으로 위생관리 등을 교육하고 이수증을 주면 좋겠다”면서 “(합법화 이후) 시술자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폭넓은 의견 수렴해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와 국회가 타투업의 법제화를 미루는 사이 타투 시장은 급성장했다. 한국의 타투 인구는 1300만 명가량이다. 눈썹과 아이라인을 그리는 반영구 화장이 1000만 명, 신체에 문자나 그림을 새긴 타투 고객은 300만 명으로 늘었다. 타투 문화가 확산되면서 이제 제도권 편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2015년 타투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타투이스트를 시장 육성 및 확산이 필요한 신(新)직업으로 분류하기도 했다.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 타투 업계의 의견을 두루 수렴해 타투이스트의 직업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타투 고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 후속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하지만 타투는 한 번 새기면 완전히 지우기 어려운 만큼 양성화를 두고 보다 폭넓은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다. 벌써부터 교육계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타투 시술은 법으로 금지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 경찰 등 공무원과 의료계 종사자에 대한 타투 허용 여부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타투 합법화 여부를 논의하면서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들이다. 美-英, 위생교육 이수하면 시술 허용 “한국은 타투(문신)를 불법으로 막는 세계 유일의 국가다.” 타투 업계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금지하는 현행 제도와 관련해 이런 불만을 털어놓고 있다. 실제로 주요 국가들은 면허제도 등을 운영하면서 타투 시술을 비의료인에게 개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각 주에서 위생과 혈액매개 감염에 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타투 시술 면허를 발급하고 있다. 또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타투용 염료는 공업용이 아닌 화장품으로 취급해 안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영국 또한 정부가 위촉한 기관에서 위생과 안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통과하면 타투 시술 자격을 주고 있다. 타투 업소를 열기 위해서는 시설과 장비, 고용인의 경력 등에 대한 지방정부 환경보건국의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이후에도 해마다 심사 평가가 이어진다. 프랑스는 21시간의 위생교육을 받으면 시술이 가능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타투를 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다. 호주도 위생교육을 이수하면 시술을 할 수 있고, 2년마다 면허를 갱신하고 있다. 네덜란드는 1987년부터 타투, 그리고 1990년부터 영구 화장 시술을 면허제로 운영하고 있다. 과거 타투에 부정적인 인식이 컸던 아시아에서도 합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2002년부터 타투를 합법화해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처럼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불법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최고재판소(대법원)가 “고객에게 문신을 새기는 행위는 의료행위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내린 이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황인찬 논설위원 hic@donga.com}2021-07-0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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