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희토류 日 수출금지… 李엔 “건전한 협력해야”

동아일보

모든 이중용도 품목 日 수출 막아
李, 리창-자오러지 등과 연쇄회동
“한중관계 되돌릴 수 없게 공고히”
리창 “제로섬 사고 안돼, 전략적 소통”

중국 국빈 방문 사흘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리창 국무원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1.6 청와대사진기자단 베이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중국 경제 사령탑인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를 만나 “올해를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고 한중 관계 발전을 되돌릴 수 없는 시대적 흐름으로 공고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제로섬(zero-sum) 사고를 버리고 건전한 경쟁과 협력을 견지해 서로의 발전에 더 많은 확실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권력서열 2위인 리 총리와 한국 국회의장 격이자 권력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장을 잇달아 만났다. 이 대통령은 리 총리와의 오찬에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이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의 영접을 받고 있다. 2026.1.5. 청와대사진기자단 베이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이 대통령은 “(리 총리는)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측 대표로서 역내 평화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의 중국 참석자인 리 총리에게 갈등을 벌이고 있는 중일 양국의 협력 필요성을 내비친 것. 이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마친 뒤 곧 방일에 나설 예정이다.

리 총리는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정치적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 “양국이 함께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을 견지해 국제적 공평과 정의를 수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보도했다. 미국의 대중 견제에 동참하지 말고 중국과 협력을 확대하자는 의미로 풀이된다. 중국은 미국의 대(對)중 관세와 수출통제 등을 ‘냉전적 제로섬’ 사고라고 비판해 왔다.

중국은 이날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이유로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금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일본 군사 사용자와 군사 용도, 그리고 일본의 군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타 최종 사용자 및 용도의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상무부는 “일본 지도자가 최근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을 공공연하게 발표해 대만해협에 대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하나의 중국’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중국이 이 대통령의 국빈 방중 기간 일본에 초강경 경제 보복에 나선 것을 두고 한미일·한일 갈라치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중용도 물자(dual-use items)

민간 용도로 생산됐으나 군사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물품이다. 반도체 소재, 희토류, 항공우주 기술 등과 관련된 물자가 주요 대상으로 포함된다. 중국은 ‘자원 무기화’의 일환으로 이중용도 물자·기술·서비스의 해외 수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