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포함 모든 역량 동원, 한국에 확장억제 제공” 재확인

미국이 미국의 모든 방어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20일(현지시간)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의 일본 방문 일정 브리핑에서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에서 문의할 일”이라면서도 “이 기회에 ‘확장억제’에 관해 말하겠다. 바이든 대통령은 핵과 재래식,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동원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단언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가 한반도 전술해 재배치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은 골드버스 대사 발언의 맥락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은 달라진 게 없다. 미국은 여전히 모든 북한 문제에 대해 한국과 협력할 것을 전적으로 약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미국이 특정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한국과 협력해 철통같은 방어를 약속하겠다는 원론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역내 안보를 위한 일본의 국방 개혁 문제에 대해서 이 당국자는 “우리는 어떻게 일본과 역내 안보를 함께 지켜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며 “우리는 방금 우리의 국가 안보 전략을 공개했고, 일본도 그들의 전략을 매우 면밀히 보고 있다. 그 문제도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셔먼 부장관은 오는 24∼26일 일본을 방문해 26일 조현동 외교부 1차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한미일 외교차관회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회담을 포함하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일 외교차관회의는 네 번째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셔먼 부장관의 방일 기간에 북핵 문제와 더불어 대만 문제와 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