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방중 도중에…中, 日에 희토류 등 수출금지 보복

민간-군용 모두 사용 가능한
갈륨-흑연 등 핵심광물 통제
다카이치 ‘대만 발언’에 보복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왼쪽)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동아일보DB

중국이 대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일본을 상대로 핵심광물 등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중용도 물자란, 민간과 군용 모두 사용 가능한 물자들을 말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방문 기간에 이뤄진 중국의 대(對) 일본 수출통제 조치의 의미에 관심이 쏠린다.

6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고시를 통해 수출통제법 및 기타 법령 조항에 따라 일본에 대한 이중용도 물자의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따라 일본 군사 기업 등에 군사 목적이나 군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의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한다. 또 중국에서 수입한 이중용도 물자를 조직이나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제공하는 개인도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이런 조치 배경에 대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최근 일본 지도자들이 대만에 대해 내놓은 잘못된 발언은 중국 내정에 대한 심각한 간섭”이라며 “중국은 국가 안보 및 이익을 보호하고 핵 확산 방지 등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일본에 대한 모든 이중용도 물자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일본에 수출을 금지하는 이중용도 물자는 대부분 핵심광물이다. 전세계 핵심광물 수급 지배권을 쥐고 있는 중국은 상대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이 같은 핵심광물 수출 통제 카드를 활용하고 있다. 갈륨, 게르마늄, 안티몬, 흑연, 희토류 등이다.

실제로 중국은 2024년 12월 패권전쟁 중인 미국을 상대로도 이중용도 물자 수출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을 상대로 한 해당 조치를 1년간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