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관계 복원 원년 공감… 시진핑, 대만문제엔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한중 정상회담] 李-시진핑, 90분간 정상회담
習 “100년만의 급변, 양국 책임 막중”
李 “한반도 평화 창의적 대안 모색
중국의 핵심이익-우려 존중” 밝혀
靑 “서해구조물 등 건설적 협의”… 국방 당국 소통-교류 확대하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대통령 맞은편)이 5일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이날 회담은 90분간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첫 번째 정상회담을 거론하며 “만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는데, 오랫동안 못 만난 분들을 만나는 것처럼 반갑다”고 말했다. 베이징=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로 열린 첫 정상회담 이후 두 달 사이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대만 문제로 갈등이 고조된 일본을 겨냥하면서 사실상 중국 편에 서 달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예정 시간보다 30분 길어진 90분간 진행된 이날 회담에서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과 한국의 핵심 이익인 북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원칙을 확인한 가운데 두 정상은 한중 관계 복원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청와대는 “한중 관계 전면 복원에 걸맞게 매년 만남을 이어가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 李 “국권 피탈 시기 함께 싸웠던 관계” 화답

시 주석이 언급한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는 표현은 그가 지난해 9월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양옆에 두고 한 연설에서 등장한 바 있다. 당시 시 주석은 미국을 겨냥해 “인류는 다시 평화 혹은 전쟁, 대화 혹은 대결, 윈윈 협력 혹은 제로섬 게임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미국을 비판하며 중국이 ‘역사의 올바른 편’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에 앞서 시 주석은 “현재 세계는 100년 만의 변화가 급격히 일어나고 있으며 국제 정세는 더욱 복잡하게 얽혀 있다”며 “중한(한중) 양국은 역내 평화를 수호하고, 세계 발전을 촉진하는 데 있어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으며 폭넓은 이익의 교집합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서로의 핵심 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배려하며, 대화와 협의를 통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전했다. 대만 문제 등 중국이 양보할 수 없는 핵심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고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시 주석은 “80여 년 전 중국과 한국은 엄청난 민족적 희생을 치르며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오늘날 더욱 힘을 합쳐 제2차 세계대전 승리의 성과를 수호하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방중 직전인 지난해 12월 31일 한중 외교장관 통화에서 일본의 역사 후퇴 시도를 비판하면서 한국이 올바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왕이(王毅)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발언을 정상 차원에서 재확인한 셈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 지난 수천 년간 한중 양국은 이웃 국가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맺어 왔고 국권이 피탈되었던 시기에는 국권 회복을 위해 서로 손을 잡고 함께 싸웠던 관계다”라며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이라는 역사적 흐름이 더욱 견고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방중을 앞두고 중국이 관영매체 등을 통해 한중 공동의 항일 투쟁 역사를 부각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일부 화답하는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또 “한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중대 우려를 존중하고, ‘하나의 중국’을 견지한다”고 밝혔다고 중국 신화통신은 전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회담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역사의 올바른 편’ 발언에 대해 “중국이 입장을 개진했고 우리 입장을 잘 설명했다. 논의 자체가 대립적이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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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중국의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 확인”

이 대통령은 또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함께 모색하겠다”면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남북 대화에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위 실장도 “양국은 북한과 대화 재개 필요성 확인하고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최근 북-중 간 관계 복원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움직이기 위해 시 주석에게 손을 내민 것.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회담 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안정이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이라는 인식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수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남북 관계는 우리가 주로 얘기했다. 현 상황을 더 진전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겠다. 그러니 주변 주요국도 같이 움직여주면 좋겠다고 했다”면서 “중국은 우리가 취해 온 긴장 완화 조치에 대해 평가하는 입장이었다. 지금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반응이었다”고 했다. 또 “중국은 실무교섭을 해 나가면서 가능한 영역부터 점진적 단계적으로 확대하자고 했다”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전했다. 양 정상은 또 역내 안정을 위해 국방 당국 간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회담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표현은 등장하지 않았다.

● “서해 구조물 차관급 회담 연내 개최 노력”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구조물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 가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도 건설적 협의를 이어 나가기로 했다”면서 “조심스럽지만 진전을 기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양국은 연내 차관급 해양경계획정 회담을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한국의 구조물 철거 요구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진 않은 것으로 중국은 그동안 해당 구조물이 양식 및 지원시설이며 영구적이지 않고 설계 수명이 있어 자체 필요성에 따라 중국이 결정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여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