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경제규모 대비 군사비 지출 세계최고…GDP 26% 이상 지출

북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2019년 군사비로 국내총생산(GDP)의 26% 이상을 지출해 세계에서 경제 규모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쓴 국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미국의 60% 수준이었지만 최근 11년 사이 군사비 지출을 크게 늘려 미국을 빠르게 따라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간) 공개한 ‘2021년 세계 군사비 및 무기 거래 보고서(WMEAT)’에 따르면 북한은 2019년 GDP 26.4%인 43억1000만 달러(약 5조7582억 원)를 군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은 세계 170개 국가 중 GDP 대비 군사비 지출이 가장 컸다. 이어 오만(11.8%) 사우디아라비아(9.7%) 순이었다.

전 세계 국가 평균 GDP 대비 군사비 지출 비율이 2.2%인 것을 감안하면 북한 군사비 지출 부담은 전 세계 평균의 10배 이상으로 경제 규모 대비 압도적으로 군사비를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물가를 감안한 구매력 평가(PPP) 기준으로 북한 국방비 지출은 110억 달러로 추정돼 2009년보다 45.3%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2019년 군사비 지출액은 439억 달러(구매력 평가 기준 607억 달러)로 추산돼 GDP의 2.6%로 분석됐다. 물가를 감안해도 북한 군사비 규모는 한국의 5분의 1을 밑도는 셈이다. 한국의 PPP 기준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51% 증가했다. 다만 북한의 통계 투명성이 떨어지는데다 북한이 핵·생화학 무기 등 비대칭 전력을 집중 개발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9년 군사비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7300억 달러(약 975조2800억 원)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중국 2540억 달러(약 339조3440억 원) 사우디(695억 달러) 인도(675억 달러) 러시아(651억 달러) 순이었다.

중국 군사비 지출은 PPP 기준으로도 4170억 달러(557조1120억 원)로 미국의 57%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중국 군사비 지출 증가율은 11년간 연평균 5.7%로 2.6% 감소한 미국에 비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PPP 기준 중국 군사비는 2009년 2310억 달러로 당시 미국 군사비(7570억 달러)의 30%에 불과했지만 11년 만에 57% 수준까지 따라잡은 것.

일본의 PPP 기준 군사비는 2019년 기준 534억 달러로 한국보다 적었다. 하지만 일본 군사비 지출은 2009년에 비해 26.2% 증가했다.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으로 11년간 연평균 1616억 달러 규모를 수출했다. 이어 러시아(110억 달러) 프랑스(54억 달러) 순이었고 한국은 연평균 11억 달러로 12위를 차지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