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 없는 한미훈련, 준비태세 약화” 美전문가들 잇단 우려

“훈련축소에도 北 상응조치 없어”
“한미 유연한 대응 중요” 반론도

올해 첫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축소된 규모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8일 시작된 것에 대해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방식은 장기적으로 훈련의 질과 한미 양국 군의 준비태세를 떨어뜨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날 본보에 보낸 논평에서 “한미 군사훈련이 취소, 연기, 축소됐는데도 지금까지 북한의 군사훈련 취소나 축소와 같은 상응 조치가 없었다”고 했다. 야외기동훈련을 포함한 군사훈련을 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한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무책임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지난 3년간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야외훈련 경험이 없어서 훈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도 워싱턴포스트에 “(축소된 훈련은) 준비태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지금의 방식으로나마 훈련을 하는 것에 의미를 두는 목소리도 있다.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RFA에 “억지력 강화 측면에서 훈련을 시작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발전”이라며 “중요한 것은 한미 양국 군이 군사 준비태세를 향상시키는 데 무엇이 필요한지에 따라 훈련 규모를 늘리거나 줄이는 유연함을 갖는 것”이라고 했다. 미 국방부는 이번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준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언론의 질의에 “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추는 주된 방법으로, 비도발적이고 방어적”이라는 기존의 원칙적 답변을 내놨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