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한미동맹 결의안 2건 만장일치 채택

‘방위비 분담금 다년 체결’ 등 통과

미국 하원이 18일(현지 시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2건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 방침을 밝히고 있는 시점에 나온 결의안으로, 의회가 이런 행정부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원은 이날 민주당 톰 스워지 의원(뉴욕)이 제출한 한미동맹 관련 결의안, 같은 당의 아미 베라 외교위원회 아태소위원장(캘리포니아)과 공화당 테드 요호 의원(플로리다)이 공동 발의한 한미동맹 결의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스워지 의원의 결의안에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과 관련해 “상호 수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다년 단위로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베라 의원과 요호 의원의 결의안은 북한의 반복되는 위협에 맞서는 한미동맹의 역할 중요성을 부각하며 “한국은 동북아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핵심축(linchpin·린치핀)”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국방부는 이날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과 관련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한반도에서의 철군 명령은 내려진 것이 없다”며 “우리는 동맹과 글로벌 안보 미션에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의 감축 발표를 강행했지만, 주한미군 감축까지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이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