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국 등 동맹국 ‘다음 차례는 나인가’ 걱정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9500명을 감축하라는 지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미국의 고위 관리를 인용,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지시로 독일 주둔 미군 3만4500여명 가운데 약 9500명이 감축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독일 주둔 미군 숫자가 주한미군 수인 2만8500명보다 적은 2만5000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 “독일 내 대규모 사단 필요성 줄어” : 해당 관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사동맹의 전반적인 국방비 증가로 인해 독일 내 대규모 사단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은 9500명의 감축 인원 가운데 일부는 폴란드로 가고, 일부는 다른 동맹국에 배치되며 나머진 귀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한 관리는 이번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간의 갈등과는 상관이 없으며 마크 밀리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수 개월간 조율한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지시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서명한 각서를 통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에 건네는 가장 큰 선물 될 수도” : 하지만 미국의 이번 조치가 유럽 내 안보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러시아의 입지가 확대될 우려가 제기된다.

이번 조치를 두고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이 결정을 두고 “유치하고 터무니없다”고 비난했으며,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NSC)의 러시아 국장을 지냈던 앤드루 와이스는 “러시아에 건네는 거대한 선물”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과 독일은 방위비 지출액과 독일 정부가 추진하는 러시아 가스관 연결사업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독일에선 약 1만7000명의 미국 민간인 직원이 미군을 지원업무를 수행한다. 미국은 독일에 핵탄두를 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 “한국 등 동맹국 ‘다음은 나인가’ 걱정할 수도” : WSJ는 미국의 이런 갑작스러운 움직임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을 걱정에 휩싸이게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에서 유럽과 나토 정책을 담당했던 제임스 타운젠드는 WSJ 인터뷰에서 “이런 움직임은 독일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긴장시킨다. 다른 동맹국들은 ‘다음 차례는 나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