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英-加-濠 규합해 中 규탄성명 “홍콩보안법, 일국양제 훼손”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입력 2020-05-29 03:00수정 2020-05-2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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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新냉전]보안법 통과된 날 즉각 공동성명
4개국 “中, 국제의무 지켜라” 촉구… 日도 중국대사 초치해 항의
특별지위 박탈 등 對中제재 수순… 지위 박탈땐 美-홍콩에도 큰 타격
美하원, 위구르인권법 가결 ‘압박’
보안법 통과 지켜보는 홍콩시민들 28일 홍콩 도심 건물의 대형 전광판에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식이 생중계되는 가운데 시진핑 국가주석을 카메라가 비추고 있다. 이날 논란이 됐던 홍콩 국가보안법이 속전속결로 통과되면서 향후 미중 갈등이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홍콩=AP 뉴시스
미국이 중국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첫 조치는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기 전인 27일(현지 시간) ‘홍콩이 중국으로부터 고도의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의회에 냈다. ‘홍콩 보안법 처리를 강행하면 실제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마지막까지 압박을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부 고위 인사들은 관련 발언을 쏟아내며 총공세를 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과 관련해 대응할 수 있는 ‘매우 긴 리스트’가 있다”고 말했다. 키스 크라크 국무부 경제 담당 차관은 이날 세미나에서 “미국 등에 기생해 온 중국의 경제정책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이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에서 홍콩 보안법을 처리함에 따라 미중 관계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됐다. 미 정부는 예고한 대로 홍콩 특별지위 박탈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이 특별지위를 잃으면 중국에 부과해 온 최대 25%의 보복 관세, 민감한 미국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 미국 입국 시 까다로운 심사 등이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해외 자본이 이탈하면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홍콩의 지위가 추락해 중국의 해외 자금 조달 창구가 닫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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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조치가 미국에도 타격을 입힌다는 점이다. 미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2018년 미국과 홍콩의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규모는 660억 달러다. 홍콩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은 1300개, 이 중 홍콩에 지역본부를 둔 기업은 290개에 달한다.

재선을 앞두고 경제성과가 중요한 트럼프 대통령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당장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기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재무부는 홍콩 보안법 제정과 관련된 중국 관리나 기업에 대한 거래 제한,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으로부터 학비를 지원받은 유학생·연구생의 비자를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중국의 인권 문제는 미국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압박 카드다. 미 하원은 이날 위구르족 등 중국 내 소수민족의 인권 탄압을 막기 위한 ‘위구르 인권법’을 찬성 431 대 반대 1의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

미국과 친미 성향 국가들은 일제히 중국 비난에 나섰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는 공동성명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은 일국양제의 틀을 훼손하고 홍콩 사회의 깊은 분열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국의 결정은 유엔에 제출된 홍콩반환협정 원칙에 따른 국제 의무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주일 중국대사 쿵쉬안유(孔鉉佑)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국회 격)가 통과시킨 홍콩 국가보안법의 정식 명칭은 ‘홍콩 국가안전 수호를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다. 중국어의 국가안전은 국가안보로 번역된다. 영어권에서는 이 법을 ‘Hong Kong national security law’로 표현한다. 홍콩 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의 홍콩 문제 간섭 금지 및 처벌 등 보안과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워싱턴=이정은 lightee@donga.com / 뉴욕=박용 특파원 / 최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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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국가보안법#중국 전국인대#미중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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