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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통일장관 “北전술핵, 한국 겨냥한 것”권영세 통일부 장관(사진)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한 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하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장마 기간 전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한 예가 있지만 핵실험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28 03:00
권영세 “北, 한미 상대 핵 공격력 동시에 갖길 바라는 듯”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핵무기 개발 추세를 볼 때 “북한이 미국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한 공격력을 동시에 갖기를 바라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한 것은 “9·19 남북군사합의 정신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27일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초청 간담회에서 “(북한) 탄도미사일의 레인지(사거리)가 롱(장거리)에서 숏(단거리)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 전략핵에서 전술핵으로 바뀌고 있는 부분은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북한 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하는 게 아니라고 했던 분들은 틀렸던 거라고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권 장관은 최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북한이 전방부대에 작전임무를 추가하고 전술핵무기 배치를 암시한 것에 대해서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위반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다만 “남북관계 개선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장관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선 “준비가 완료됐다는 것은 우리 정부만이 아니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도 같은 결론에 도달해 있다”고 했다. 권 장관은 북한이 장마기간 전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북한도 나름대로 핵실험으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외 정세를 보고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과정에서 중국이 비토권을 행사한 예가 있지만 핵실험은 반드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이 국제사회의 비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27 18:51
나토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안 열린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검토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채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일 간) 정상회담은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식 정상회담장 밖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에 대해서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서서 (약식으로) 하더라도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게 없다. 언론에 브리핑할 게 없다면 (회담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 양국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초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해 온 우리 정부와 달리 일본 정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미루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7 03:00
정부, 9개 부처에 ‘청년 보좌역’ 배치하기로정부가 정책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9개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기로 했다. 보좌역들은 각 부처 장관실에서 근무하며 주요 정책에 청년 의사를 반영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26일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9개 부처 및 위원회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해 국정 전반에 청년 세대의 인식을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청년 보좌역은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8월경 공개모집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문임기제 등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게 될 경우 진입장벽이 높아지는 점을 우려해 별정직 5급으로 채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모든 부처에 ‘청년 보좌역’을 배치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청년 보좌역과 더불어 각 부처에 ‘2030 자문단’도 꾸려져 정책 모니터링과 정책 제언, 청년들의 의견을 청년 보좌역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만 19∼34세 중심, 20명 이상으로 구성되며 성별과 지역 균형을 고려해 선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청년 보좌역’과 ‘2030 자문단’ 구성에 따라 각 부처 직제 및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제도적 운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27 03:00
한일 정상회담 사실상 무산…日 과거사 문제 부담 느낀 듯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롤 검토됐던 한일 정상회담이 사실상 무산됐다. 일본이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진전이 없는 채로 정상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양 정상은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6일 “(한일 간) 정상회담은 별도의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열릴 확률이 희박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식 정상회담장 밖에서 약식으로 진행하는 ‘풀 어사이드(pull aside)’ 회담에 대해서도 “개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무리 서서 (약식으로) 하더라도 이야기할 주제가 있어야 한다”면서 “과거사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해본 게 없다. 언론에 브리핑할 게 없다면 (회담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역시 전날 기자들과 만나 “현 시점에서는 양자 회담 예정이 없다”며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근거해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회의 직전 양국 모두 정상회담 가능성에 선을 그은 것이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개최를 적극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 취임한데다, 한미일 협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한일관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음달 1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자국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논의를 미루는 모습이었다. 일본이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우리 정부가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지 않은데다 최근 우리 정부의 해양조사선이 독도 인근 해역을 조사한 것에 대해 일본 여론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6 17:00
김정은 “전방 임무 추가” 南타격 전술핵 배치 위협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 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 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총참모장이 경북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2-06-24 03:00
北 “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南겨냥 전술핵 배치 가능성북한이 ‘전선(전방)부대 작전 임무 추가’ 및 ‘작전계획 수정’ 사실을 23일 공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 주재 하에 사흘째 진행 중인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한 것. 북한이 군사기밀 토의 사실을 공개한 건 이례적이다. 이번 결정이 전술핵을 탑재한 단거리탄도미사일 전방배치 등과 관련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만큼 향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전방 부대 임무 추가, 작계 수정”23일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21일부터 주재하고 있는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3차 확대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임무를 추가확정하고 작전계획을 수정하는 사업과 중요 군사조직 편제 개편과 관련한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전선부대들의 작전능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 군사적 대책들을 취하고 있는 당 중앙의 전략적 견해와 결심을 피력했다”고도 했다. 북한이 전선부대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4월 김 위원장 참관 하에 시험 발사한 ‘신형 전술유도무기’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당시 이 무기를 발사한 목적이 “전술핵 운용”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이번에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 또 당시 북한이 “전선(전방) 장거리 포병부대들의 화력 타격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나 북한판 에이태킴스(KN-24) 등 무기를 전진 배치하는 방향이 논의됐을 가능성도 있다. ● 한국 동해안 지도 걸고 회의모습 공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 앞에서 리태섭 군 참모총장이 포항까지 포함된 한국 동해안 작전지도를 걸어놓고 설명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공개했다. 사진은 흐리게 모자이크 처리했지만 남측 병력 현황 등이 표기됐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적으로 작전계획은 비공개로 관리하는데 (이번엔) 수정 토의한다고 공개했다”며 “회의 사진을 보면 남한 동부 지역(지도)을 의도적으로 공개하는 등 (향후) 우리 측에 대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이번 회의에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7차 핵실험 관련 내용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보도에서) 핵실험이란 세 글자는 나오지 않았으나 ‘관건적인 당면 국방 건설 임무 확정’이란 의제를 상정했다고 전한 부분이 있다”며 “정부는 (핵실험 논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2022-06-23 18:16
김포~하네다 하늘길 29일부터 다시 열린다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막혀 있던 ‘김포∼하네다’ 하늘길이 2년 3개월 만에 다시 열린다. 서울과 도쿄를 잇는 대표적인 항공 노선이 재개되며 한일 관계 회복을 위한 인적 교류도 본격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29일부터 김포∼하네다 노선을 주 8회 왕복 운항하는 내용을 21일 한일 양국 항공당국 간 화상회의에서 합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노선이 운항되는 것은 2020년 3월 운항이 중단된 지 2년 3개월 만이다. 이번 운항 재개는 인적 교류 복원이 한일 관계 회복의 첫걸음이라는 양국 공감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30일까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처음 대면하기로 한 것도 이번 재개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취임 직후 양국 교류 활성화를 위해 김포∼하네다 노선을 조속히 재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김포~하네다 탑승률 98% 황금노선 재개… “한일 교류 활성화 기대” 29일부터 주8회 운항양국 4개 항공사 각각 주2회 운항… 尹정부, 출범전부터 ‘재개’ 공들여“日, 개인관광 불허-입국자수 제한… 당분간 日여행수요 회복은 제한적” 한일 양국이 2년 3개월 동안 닫혔던 ‘김포∼하네다’의 하늘길을 29일부터 다시 여는 데 22일 합의하면서 한일 교류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2020년 3월 노선 운항이 중단된 뒤 처음이다. 이번 재개로 이달 29일부터 아시아나항공을 시작으로 대한항공, 일본항공(JAL), 전일본공수(ANA) 등 4개 항공사가 각각 주 2회씩 총 8회 김포∼하네다 노선에 취항한다. 운항 편수는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주 84회·정기편 기준)의 10% 수준이지만 여행·항공업계는 외국인 입국에 다소 보수적인 일본 정부의 입장 변화가 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일 교류 재개 신호탄 되나김포∼하네다 노선은 한일 교류의 상징 노선으로 꼽혀 왔다. 김포∼하네다 노선의 각 공항은 도심까지 30분 이내면 도달해 성수기 탑승률이 98%에 이르는 등 비즈니스 목적의 승객이 많은 ‘황금노선’으로 통했다. 인천∼나리타 노선 공항들은 도심에서 1시간여 거리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김포∼하네다 노선은 인천∼나리타 노선보다 비교적 비싸지만 당일 발권 승객도 많을 정도로 기업인들이 애용한다”고 전했다. 이번 재개로 코로나19 확산과 한일 관계 냉각 등으로 위축됐던 한일 교류가 활성화되는 신호탄이 될지 주목된다. 양국이 과거사 문제에선 평행선을 달려도 인적 교류처럼 이견이 적은 분야부터 실무진 대화를 시작하면 현안 대화도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일 관계 개선을 표방한 새 정부는 출범 전부터 김포∼하네다 노선 재개에 공을 들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올해 4월 일본에 한일정책협의대표단을 파견해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 재개를 제안한 데 이어 5월엔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일한의원연맹 의원들에게 노선 재개 필요성을 강조했다. 29, 30일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처음 만날 예정이어서 이번 노선 재개가 양국 교류의 모멘텀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날 별다른 발표를 하지 않았다. 다음 달 10일 참의원 선거 공식 운동이 이날 시작돼 일본 보수층 자극을 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日 입국, 단체 관광객은 되고 개인 관광객은 아직이번 노선 재개로 양국 관광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현재 일본은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만 입국을 허용하고 개인 자유 여행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반면 일본인들은 개인, 단체 관계없이 한국 여행을 할 수 있다. 일본은 한국인에 대해 올해 6월 10일부터 안내원이 동행하는 여행사 패키지 단체 관광객에 대해 입국을 허용하고, 비자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비자 발급에 약 2주 걸려 한국인 단체 관광객은 이달 말부터 일본 여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인 개인 관광객이 일본 여행을 하려면 빨라도 8월 이후 가능할 거란 관측이 나온다. 일본이 입국자 수를 하루 2만 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항공·여행업계는 일본 관광의 부활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일단 환영하지만 개인 관광이 허용되지 않고 관광비자도 발급받아야 해서 여행 수요 회복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일본 단체여행도 가이드라인이 엄격해 당장 수요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한국인 관광객의 개인 관광비자 승인에 이어 무(無)비자 입국까지 이뤄져야 진정한 일본 관광의 부활”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건혁 기자 gu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3 03:00
‘日징용 피해자 대책’ 민관 합동기구, 이르면 주내 출범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를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출범시킨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줄곧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가운데 이번 민관 합동 기구를 계기로 꼬일 대로 꼬인 양국 관계에 물꼬가 트일지 관심이 모아진다. 20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관료, 교수, 연구원 등이 참가하는 민관 합동 기구를 금주 중 발족하고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배상 해법을 논의한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과 접촉해 현 상황 및 향후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피해자 측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민관 합동 기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하는 것을 한국 정부가 대신 변제해 주는 이른바 ‘대위변제안’에 대해서도 설명할 방침이다. 대위변제안은 한국 법원에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 측은 일본 외무성에 민관 합동 기구가 조만간 출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이에 일본 측에선 “현금화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8월 말 전까지 징용공(강제동원 피해자의 일본식 표현)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2018년 10월과 11월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이들 기업은 거부하고 버텼다. 이에 한국 사법부는 대법원 판결 미이행으로 압류된 일본 기업 자산을 팔아 현금화하는 절차에 착수했고, 일본 측은 현금화가 실현되면 양국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양국 관계는 악화된 채 방치돼왔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만 막으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할 명분이 없어진다”고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회의 개최를 검토한다’는 일본 요미우리신문의 보도와 관련해 “일본 측에서 4개국 정상회의를 제안했다”며 “국가안보실에서 (이 제안을 접수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에 한일 정상회담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에서 당장 다음 달 참의원 선거 등의 일정 등을 이유로 부담을 느끼고 있어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21 03:00
러 “참전 한국인 4명 사망” 주장에 외교부 “확인중”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17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규모와 러시아 측 발표가 달라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측 외국 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 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 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가 선전용 허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에 적국 부대 용병으로 참가한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인원을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 측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앞서 4월에도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참가한 한국인 2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첩보를 제공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러시아 국방부 자료 자체가 선전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료를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내 인명과 군사 장비가 손실되면서 외국용병 유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황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20 03:00
러 “우크라군 참전 한국인 4명 사망”…선전용 허위자료 가능성러시아 국방부가 우크라이나군에 용병으로 참전한 한국인 4명이 사망했다고 17일(현지 시간) 주장했다. 외교부는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규모와 러시아 측 발표가 달라 신빙성이 다소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특별군사작전 우크라이나 측 외국용병 현황 자료’를 통해 “한국 국적자 13명이 우크라이나로 들어와 4명이 사망했고 8명이 (우크라이나를) 떠났으며 1명이 남아있다”고 공개했다. 외교부는 러시아 측 발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현지 공관을 통해 러시아 측에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요청을 했으나 아직 답변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러시아 국방부 발표가 선전용 허위 자료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시에 적국 부대 용병으로 참가한 이들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과 현황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는 현재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해 체류하고 있는 인원을 5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어 러시아 측 발표와 다소 차이가 있다. 러시아는 앞서 4월에도 우리 정부에 우크라이나군에 참가한 한국인 2명이 전투 중 사망했다는 첩보를 제공했지만 사실관계 확인 요청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러시아 국방부 자료 자체가 선전용 메시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러시아 국방부는 자료를 공개하며 “우크라이나 내 인명과 군사 장비가 손실되면서 외국용병 유출 규모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황이 러시아 측에 유리하다고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19 17:49
[단독]‘월북’ 발표, 文청와대 개입 정황… 서훈 당시 안보실장 책임론 부상‘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자진 월북’ 사건으로 판단 및 발표하는 과정에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정황을 대통령실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는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이 쏜 총탄을 맞고 숨졌다. 국방부와 해경은 16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1년 9개월 만에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군 당국과의 소통을 지휘한 서훈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군이 수집한 감청 등 특수정보(SI)들 가운데 일부만 발췌한 뒤 이를 이 씨의 월북에 대한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월북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는 일부 SI만 의도적으로 취사선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통령실은 당시 국방부와 해경이 “이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직간접적인 지침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해경은 이 씨가 피살당한 이틀 뒤인 24일 첫 발표에서 “유서 등 월북 징후를 전혀 남기지 않았다”고 했지만 29일엔 이 씨의 도박 빚, 월북 의사 표명 정황 등을 언급하며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그 사이인 25일 서 안보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안하다”고 공식 사과 통지문을 남측에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당시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었던 최재성 전 수석도 이날 TBS라디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근거도 없이 발표를 뒤집은 셈”이라며 “(현 정부가) 권력에 의해서 음모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전·현 정권 간 충돌이 본격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 씨의 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서욱) 국방부 장관을 살인방조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유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추가적인 실체 규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軍 “靑지침 받아 입장 변경”… “시신 소각 만행” 3일뒤 “소각 추정” 軍-해경, 2년전 “자진 월북” 발표감청 등 특수정보 결정적 근거로 봐 “다르게 해석될 정보 종합 안 했다”당시 文정부, 남북관계 개선 박차軍관계자 “사건 직후 靑서 함구령, 내부서도 ‘성급한 판단’ 우려 나와” 정부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북방한계선(NLL) 북측 해상에서 북한군에게 사살당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는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16일 뒤집었다. 군과 해양경찰청은 1년 9개월 만에 고개를 숙였다. 이에 당시 군과 해경에 지침을 내리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청와대 국가안보실 핵심 인사들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다.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정부가) 너무 무리하게 거짓 자료로 거짓 수사 내용을 발표해 월북으로 몰아갔다”며 “저는 이것을 범죄 행위로 간주한다”고 직격했다. ○ 軍, “시신 소각 만행” 3일 뒤 “소각 추정”당시 국방부와 해경은 북한군 간 교신 감청 내용 등 특수정보(SI)를 결정적 증거로 보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정보만으로는 이 씨의 월북 의사를 단정할 수 없다는 게 현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부 SI만 보면 월북으로 간주할 만한 소지가 있었다”면서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다른 SI들도 있었지만 당시 해경 등이 이를 종합적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도 “월북 의사로 확인된 SI도 (이 씨가) 생명에 위협을 느껴 나온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서 이 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정했고, 해경도 29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1년 9개월 뒤인 16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안보실로부터 사건과 관련한 주요 쟁점 답변 지침을 받아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에 설명했다”며 ‘청와대의 지침’에 따라 입장을 바꾼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4일 발표에선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 대해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하지만 사흘 뒤인 27일 “시신 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확인’을 ‘추정’으로 입장을 변경한 것. 국방부의 입장 변경 이틀 전인 25일 북한은 대남통지문에서 시신이 아니라 이 씨가 타고 있던 부유물을 소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사건이 벌어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다. 정부는 군 당국을 통해 이 씨 사망 이틀 뒤인 9월 24일 이를 최초 공개했는데, 발표 전날 문 대통령은 유엔총회 화상연설에서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일각에선 당시 정부가 과도한 ‘북한 눈치보기’로 사건을 축소, 왜곡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안보실에서 함구령이 내려졌었다. 당시 군 내부에선 ‘자진 월북’ 추정 판단이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았다”고 전했다.○ 文 정부 ‘의사 결정 과정’ 진상 규명 이어질 듯당시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 사이의 보고 및 의사 결정 과정을 둘러싼 의혹도 커지고 있다. 핵심 열쇠인 전(前) 정부 안보실 자료는 현재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돼 당장 공개가 어렵다. 다만 시민단체나 유가족 등이 고발에 나설 경우 검경의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가능성이 있다. 이래진 씨는 이날 “진실의 문이 열린 만큼 당시 관련자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17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2022-06-17 03:00
[단독]박진 “한일 지소미아 빨리 정상화”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토대로 양국 간 실질적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조건부 연장 상태인 지소미아에서 ‘조건부’부터 떼고, 지소미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 교류 등에도 적극 나서겠다는 것. 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13일(현지 시간) 회담 뒤 기자회견을 갖고 “지소미아를 가능한 한 빨리 정상화시키길 원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박 장관 발언과 관련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화답했다. 정부가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예고한 가운데 북한은 추가 미사일 도발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미 군·정보당국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이르면 15일, 늦어도 내주 초 미사일 추가 시험발사에 나설 수 있는 징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소미아의 정상화는 조건부 연장이 아닌, 정상적으로 쭉 이어지는 상태를 당연히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를 기본 틀로 양국 간 필요하고, 또 할 수 있는 구체적 채널이나 실무 교류 방식이 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정부가 일본과의 안보협력 강화에 나서는 건 고도화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일 안보협력이 꼬인 양국 관계를 풀 계기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일 정상은 29, 30일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도 있다. 다만 문제는 일본의 반응이다. 일본 내부적으론 여전히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 정리가 우선이란 기류가 강하다. 이러한 분위기를 의식한 듯 우리 국방부는 이날 양국 현안의 진전을 고려해 지소미아를 정상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정부, 지소미아 매개로 한일 안보협력-관계개선 ‘두토끼 잡기’ 매년 11월 자동 갱신되던 지소미아, 日수출규제에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尹정부 ‘수출규제와 분리 대응’ 구상… 日도 “환영”… 관계개선 실마리 기대징용-위안부 피해 배상 합의가 관건 박진 외교부 장관이 13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 회담 기자회견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빠른 정상화를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으로 조건부 종료 유예 상태인 지소미아를 콕 집어 언급한 것.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중심으로 양국 간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실무 방안까지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도 이날 박 장관 발언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지소미아 정상화가 한일 관계 개선에 실마리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다만 일본 내부에선 지소미아 파기 논란의 원인이 된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이 우선이란 태도도 강경해 실질적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해선 넘어야 할 산도 여전히 많다. 우리 국방부도 이날 지소미아 정상화와 관련해 “한일 간 양자 현안 진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기류를 내비쳤다.○ 북핵 위기 속 지소미아 중심 안보협력 강화박 장관이 공개석상에서 지소미아 정상화를 언급한 것은 한미일 안보협력과 한일 관계 개선 마중물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소미아를 정상화하면 북한 7차 핵실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한일 관계 개선의 실마리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 2016년 체결된 지소미아는 매년 11월 23일 자동 갱신되는 구조지만 2019년 한 차례 종료 파동을 겪은 뒤 현재는 양국 간 협정의 안정성이 불투명한 상태다. 일본은 2018년 일본 기업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반발하며 이듬해 7월 한국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을 수출 규제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신뢰 결여와 안보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공유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지소미아 종료’ 카드로 맞대응했다. 한일 간 갈등이 고조되자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은 “매우 곤란한 입장”이라며 중재에 나섰고, 우리 정부는 11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입장을 바꿨다. “파기 통보는 하지 않겠지만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이로 인해 지소미아는 언제든 우리 측이 협정을 파기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로 이어져 왔다. ○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 딱지부터 우선 뗄 듯정부는 이번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위해 ‘조건부’ 딱지부터 떼려고 일본과 논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지소미아를 발판으로 일본과 정보 분야를 중심으로 실무적인 안보협력까지 강화해 나갈 구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2019년 이후 사실상 (지소미아) 협정만 남은 채 일본과의 의미 있는 안보 채널은 가동되지 않았고, 필요한 실무 교류 역시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지소미아 실효성 확보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방부 관계자도 “현재 지소미아의 법적인 위치가 애매한 건 사실”이라며 일단 조건부 딱지를 떼는 게 우선이란 입장을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앞선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수출규제와 지소미아를 반드시 함께 연계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이 먼저 수출규제를 풀지 않으면 우리도 지소미아 유예 상태를 정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부 내에선 지소미아 상황을 한국이 먼저 정리하면 일본이 수출규제를 유지할 명분이 없어 자연스럽게 규제 문제까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의견이 나온다고 한다. 사안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우리가 관계 개선을 위해 먼저 나설 테니 일본도 행동하라’는 식으로 한일 관계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강제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문제에서 한일이 평행선을 그리는 게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일본은 과거사 배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방안부터 가져오라”는 강경한 태도이고, 우리 역시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죄 없이 방안만 제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도쿄=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2022-06-15 03:00
[단독]박진 “中 왕이, 화상회담서… 글로벌 공급망 블록화 우려”박진 외교부 장관(사진)이 12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토니’ 관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상과는 ‘막걸리 회동’을,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는 ‘중국어 환담’을 했다고 공개했다. 박 장관은 9일 각계 전문가 모임인 ‘더 플랫폼’ 강연에서 “(블링컨 장관과) 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박 장관은 10일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면 “대북제재를 독자적으로 하는 문제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된 하야시 외상에게는 만찬 자리에서 “불협화음 말고 제대로 된 화음을 한번 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하야시 외상은 웃으며 선물로 가져온 하모니카를 꺼냈다고 한다. 박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비자가 면제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왕 부장과의 첫 화상 회담에서는 일부 불편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도 밝혔다. 왕 부장이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박 장관은 “중국에 정성을 들여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가져가는 게 과제”라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11 03:00
[단독]박진 “中왕이, 공급망 블록화 우려 표해…日하야시와는 막걸리 회동”박진 외교부 장관이 12일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을 앞두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박)진-토니’ 관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일본 중국 외교수장과 연이어 회담한 박 장관은 지난달 방한한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상과는 ‘막걸리 회동’을,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는 ‘중국어 환담’을 했다고 공개했다. 박 장관은 9일 각계 전문가 모임인 ‘더 플랫폼’ 강연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균형 감각을 갖춘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블링컨 장관과)한미 간 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 일치를 봤다”고 했다. 박 장관은 블링컨 장관과 서로를 ‘진’과 ‘토니’로 부르기로 했다면서 “‘진-토니’ 관계를 잘 가동할 생각”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회복”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 취임 축하 사절단으로 파견된 하야시 외상과 막걸리를 겸한 만찬 자리를 떠올리며 “불협화음 말고 제대로 된 화음을 한번 내 보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하야시 외상은 웃으며 선물로 갖고 온 하모니카를 꺼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 박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 비자가 면제되면 과거처럼 한일 간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박 장관은 왕 부장과 첫 화상 회담에서는 일부 불편한 이야기가 오간 사실도 밝혔다. 왕 부장이 글로벌 공급망의 블록화와 디커플링(탈동조화)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는 것.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플레임워크(IPEF)에 한국이 호응하자 중국이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는 얘기다. 다만 박 장관은 “중국을 빼놓고 경제를 이야기할 수는 없다”면서 “중국에 정성을 들여서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가져가는 게 우리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왕 부장에게 중국어로 “2008년에 만난 적이 있지 않느냐”고 했더니 왕 부장이 “언론에 보니 당신(박 장관)이 친미파라던데 오늘 보니 지화파(知華派)다”라고 환담을 나눈 일화도 소개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10 17:25
RFA “김정은 하사 교복 만들려 개성공단 가동”… 정부 “합의 위반”북한이 개성공단 내 한국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교복과 내수용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8일(현지 시간) RFA에 따르면 북한 황해북도 간부 소식통은 “지난주 초 도 피복공업관리국 간부와 함께 개성공단 안에 있는 의류공장에서 생산하는 학생들의 여름 교복 중 완제품을 모두 컨테이너에 싣고 황해북도로 돌아왔다”고 밝혔다. 또 “3월부터 남조선 기업들이 운영하던 개성공단 안의 봉제 시설과 재단 설비 등을 중앙의 허가를 받고 가동하고 있다”고 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는 개성공단에서 미상의 차량 움직임을 포착하고 북한에 질의한 바 있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가동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4월 26일과 5월 9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질의했지만 북한은 답변하지 않았다.RFA “김정은 하사 교복 만들려 개성공단 가동”… 정부 “합의 위반” 金, 홍수 피해때 2차례 방문 등 관심… 황해북도에 교복 공급 맞추려한듯설비 무단 가동 의혹 꾸준히 제기… 4월엔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진화정부, 2차례 설명 요청… 北 묵묵부답… 통일부 “재산 침해 용납 못해”개성공단기업협도 진상파악 요구 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공장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학생 교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진상 파악을 요구하며 “현지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용에 대한 우리 측의 설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 “교복 생산에 남측 설비 이용”자유아시아방송(RFA)은 황해북도의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북도 학생들의 교복 생산을 위해 (중앙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이용하도록 특별히 조치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여름 교복 생산을 끝내고 김정은의 선물로 교복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황해북도에 자리한 다른 피복공장이 설비 노후화로 가동할 수 없기도 하지만 ‘최고 존엄’(김정은)이 여러 차례 현지지도를 진행한 사적지라서 학생들에게 제때 교복을 선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공단 설비 가동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8, 9월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두 번이나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해 일대를 시찰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분 물자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식량을 내어주며 ‘애민 정신’을 과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복 등 생활 물자가 차질 없이 보급돼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해석된다. 2014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북한이 우리 측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엔 구체적인 징후가 여럿 포착됐다. 4월 21일 개성공단 내에 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자체 발전 설비를 이용해 공단 시설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내 미상 차량의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북측에 화재 원인과 개성공단 무단 사용 관련 설명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 미국 플래닛랩스는 5월 초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가방, 신발 생산 지구 인근에서 버스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본체가 파란색이고 지붕 일부는 하얀색인 이 버스는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측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한 통근버스로 추측된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이 버스들이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듯하다”며 “북한이 (개성공단) 공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RFA에 “교복을 만드는 재봉공(봉제공)들로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개성 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에도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개성공단 일부가 재가동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 공급을 차단했지만 공단 내에 자체 발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 “재산 침해 용납 못 해”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진위 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측의 설비 가동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큰 문제”라면서 “정부로부터 상황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북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 달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10 03:00
“北, 개성공단 무단 가동” 의혹에…통일부 “재산 침해 용납 못해”북한이 폐쇄된 개성공단에 있는 한국 공장들의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해 학생 교복 등을 생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8일 나왔다. 통일부는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진상 파악을 요구하며 “현지 점검을 위해 개성공단 방문을 요청 하겠다”고 했다. 북측은 개성공단 사용에 대한 우리 측 설명 요구에 답변하지 않고 있다.●“교복 생산에 남측 설비 이용”자유아시아방송(RFA)는 황해북도의 간부 소식통을 인용해 “황해북도 학생들의 교복 생산을 위해 (중앙에서) 개성공단 설비를 이용하도록 특별히 조치를 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달 말까지 학생들의 여름 교복 생산을 끝내고 김정은의 선물로 교복을 공급해야 하기 때문”이라면서 “황해북도 도 내 자리한 다른 피복공장이 설비의 노후화로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고존엄(김정은)이 여러 차례 현지지도를 진행한 사적지라서 학생들에게 제 때에 교복을 선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공단 설비 가동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20년 8, 9월 홍수 피해가 심각했던 황해북도 은파군 대청리에 두 번이나 방문해 현장을 시찰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직접 차를 운전해 일대를 시찰하고 이 지역 주민들에게 “국무위원장 전략 예비분 물자를 보장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이 자신의 식량을 내어주며 ‘애민 정신’을 과시한 지역이기 때문에 교복 등 생활 물자가 차질 없이 보급돼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2014년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뒤 북한이 우리 측 설비를 무단으로 가동하고 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최근엔 그 구체적인 징후가 여럿 포착됐다. 4월 21일 개성공단 내에 불이 났다가 1시간 만에 진화된 사건이 있었다. 북한이 자체 발전 설비를 이용해 공단 시설을 이용하다가 실수로 불이 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개성공업지구 내 미상 차량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북측에 화재 원인과 개성공단 무단사용 관련 설명을 두 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은 없었다. 미국 플래닛랩스는 5월 초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개성공단 내 가방, 신발 생산 지구 인근에서 버스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본체가 파란색이고 지붕 일부는 하얀색인 이 버스는 과거 현대자동차가 북측 근로자들을 위해 제공한 통근 버스로 추측된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이 버스들이 개성공단 내 같은 장소에 주차를 반복하는 듯하다”며 “북한이 (개성공단)공장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정황”이라고 전했다. 황해북도 소식통은 RFA에 “교복을 만드는 재봉공(봉제공)들로는 개성공단에서 일했던 개성주민들이 동원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2017년에도 개성공단 내 한국 의류공장을 무단으로 가동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국가정보원은 당시 국회 정보위에서 개성공단 일부가 재가동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국전력이 전기공급을 차단했지만 공단 내에 자체 발전 시설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통일부 “재산 침해 용납 못해”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련한 사실관계를 지속 파악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국민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 침해는 남북 간 관련 합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측은 진위 파악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북측의 설비 가동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큰 문제”라면서 “정부로부터 상황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고 했다. 이 회장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을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며 “북측에 협조 공문을 보내달라고 통일부 장관에게 요청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2022-06-09 17:31
성김 “北, 언제든 핵실험할 준비 마쳐”… 당정대 “행동으로 대응”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이 풍계리에서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at any time) 실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정대(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에서 북한을 향해 “어떠한 도발에도 대응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미일 외교차관은 윤석열 정부 취임 후 처음으로 대면 협의회를 갖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만 남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미일이 강경 대응을 예고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北 언제라도 핵실험 가능”김 대표는 7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이) 미국과 국제사회에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동맹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대응은 신속하고 강력할(swift and forceful)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재추진은 물론이고 한국, 일본과 함께 독자 대북제재 및 확장억지력 강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책임을 묻겠다는 것. 특히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이라고 밝힌 건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도 8일 오전 국회에서 ‘북 도발 관련 국가안보 점검 당정대 협의회’를 열고 핵실험에 맞선 수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북한이 도발로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더 이상 북한 도발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정부와 달리 한미 공조가 강화돼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그냥 넘기지 않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며 강경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신 2차장은 이 자리에서 “위협에 대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임기 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실질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 한미일 차관 “북핵,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한미일 외교차관은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7개월 만의 대면 협의회 후 공동성명에서 “북한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3국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은 언론 발표를 통해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실체적 위협으로 고도화되는 상황”이라며 “긴밀한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전했다.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사무차관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지역의 억제력 강화,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에서의 대응, 외교적 대응이라는 세 관점에서 한미일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7차 핵실험 시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셔먼 부장관의 전날 발언에 대해 “자극적 언행을 삼가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한미일 차관은 북한에 외교적 해법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메시지도 전했다.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제의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기를 희망한다”고 촉구한 것. 김 대표도 이날 최근 한 달 이내 북한에 코로나19 백신과 식량 지원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북한이 코로나19 확진자를 발표한 직후 미국이 인도적 사안과 다른 사안을 분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북한에 협력 의사를 전달했다”면서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2022-06-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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