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홍콩 보안법, 28일 전국인대 폐막일 처리” 못박아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입력 2020-05-26 03:00수정 2020-05-2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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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제재 경고에도 ‘갈길 가겠다’
시위대 200명 체포 속 보안법 지지 서명 운동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 지지자들이 23일 홍콩 도심에서 ‘국가보안법이 홍콩 안정을 보장한다’는 문구를 내걸고 법안 찬성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다. 24일 법안 반대 시위에 나선 반중파 홍콩 시민 중 약 200명이 경찰에 체포돼 홍콩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홍콩=신화 뉴시스
중국이 반중(反中) 인사들을 처벌하고 미국 등의 홍콩 문제 개입을 금지하는 ‘홍콩 국가보안법’을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폐막식에서 처리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등 강력 제재하겠다고 미국이 거듭 경고했지만 중국은 ‘개의치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한 것이다.

전국인대는 25일 홈페이지에 28일 오후 3시(현지 시간) 시작하는 폐막식에서 ‘홍콩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법률 제도와 집행 기제’ 초안을 표결한다고 공지했다. 전국인대는 그동안 각종 표결에서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켜 왔기 때문에 홍콩 보안법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된다.

7개 조항으로 이뤄진 법률 초안에는 “홍콩 내의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을 금지,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중앙정부의 국가 안보 관련 기구가 홍콩에 직무를 이행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 홍콩 행정장관이 이 법에 따른 국가 안보 행위 금지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로 어느 정도 자율성을 보장해온 홍콩에 대한 직접 통제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미중 갈등을 완화할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홍콩에서는 향후 시위가 더욱 격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홍콩 시위를 주도해 온 조슈아 웡 데모시스토당 비서장은 24일 미국 워싱턴포스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이 홍콩 자치권의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고 주장했다. 트위터에는 한글로 “보안법은 역사에 독재의 수법이자 악법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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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홍콩을 억제하려는 중국의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중국 지도부가 홍콩 보안법 제정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노를 예상하면서도 치러야 할 비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뒤 행동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zeit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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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보안법#중국#전국인대#미중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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