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반도 안건 16개 계류…‘국방수권법안’ 타결 불투명

법안 9건·결의안 7건 등 제자리
공식 의정 활동일 단 8일 남아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들이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하한선을 2만2000명에서 2만8500명으로 늘리는 조항이 포함된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타결도 불투명하다.

28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미국 의회에 계류 중인 한반도 관련 안건은 법안이 9건, 결의안이 7건으로 총 16건이다.

문제는 시간이다.

현재 미국 의회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간 휴회에 돌입했다. 다음달 공식 의정 활동날짜는 상원이 2일부터 13일까지, 하원은 3일부터 12일까지다. 주말을 제외하면 상하원이 동시에 활동하는 날은 단 8일에 불과하다.

상원 공화당과 하원 민주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연내 타결도 파행이 예상된다.

새 국방수권법안에는 ▲‘웜비어 법안’으로 불리는 대북 제재 강화 조치 ▲주한미군 규모 ‘2만8500명’ 확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관한 의회 감독 강화 조치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 등 한반도 관련 핵심 안건들이 담겼다.

특히 수정안 형태로 포함된 웜비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혹은 기업의 금융 거래를 돕는 해외 금융기관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연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됐던 상하원 단일 국방수권법안도 제자리 걸음이다.

멕시코 국경지대의 장벽 건설과 우주군 창설의 예산 문제를 놓고 공화당이 주류인 상원과 민주당이 주류인 하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하원이 성탄절 전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강행하겠다고 알려져 국방수권법안 등에 대한 조율은 더욱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VOA는 한국전쟁 종전 촉구 결의안을 제외한 한반도 관련 핵심 안건들은 상원과 하원이 일치된 의견을 보이고 있어 국방수권법안에서 제외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대북정책 감독 법안, 한미 동맹 지지 결의안 등이 상하원에 동시에 계류 중이다. 1968년 원산 앞바다에서 북한 해군이 나포한 푸에블로 호 반환 촉구 결의안은 하원에서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