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방위백서 ‘독도는 일본땅’…국방부, 강력 항의 삭제요청

일본 방위청이 다음 달 초 발간 예정인 2005년판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는 3일 주한 일본 국방무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일본 무관인 아라키 후미히로 대좌를 소환해 방위백서에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은 한국의 영토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관련 내용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과거 식민지 침탈행위를 정당화하는 행위라며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일본 무관을 소환해 항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조치다. 이는 독도 영유권 분쟁을 한일 간 군사부문으로까지 확대시키려는 일본 측의 의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지난해 발간한 2004년판 방위백서에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고 표기했지만 2005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와 독도의 영토 문제가…’로 명기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윤상호 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