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중앙정부 稅收 격감…「재정적자」 비상

‘경제우등생’이던 일본이 총체적 재정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다.

2차대전후 최악의 경기불황으로 법인세 등 세금수입이 줄면서 재정비상사태를 선언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속출하고 있다. 중앙정부도 세수(稅收)부족에다 불황타개를 위한 대규모 재정수요까지 겹쳐 재정난이 극심해지고 있다.

도쿄(東京)도를 비롯해 오사카(大阪)부 가나가와(神奈川)현 등은 최근 잇따라 ‘재정위기’나 ‘재정비상사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일본 지자체의 올 회계연도 총 세수부족액은 2조5천억엔으로 추정된다. 기업도산의 영향을 직접 받는 대도시일수록 상황은 심각하다.

일본열도를 뒤흔드는 재정위기가 닥치자 각 지자체는 허리띠 졸라매기에 안간힘이다.

아오시마지사는 지난해부터 자신의 월급을 5% 줄인데 이어 올 겨울 받을 두차례의 상여금중 절반을 반납하기로 했다. 도쿄도는 또 △간부의 상여금 축소 △직원급여 동결 △퇴직금 삭감 △각종 사업비의 대폭 축소 등 지출축소방안도 검토중이다.

오사카부는 ‘재정재건 특별본부’를 설치, 향후 10년간 전 직원의 7.3%인 7천명을 줄이고 2년간 급여를 동결키로 했다. 가나가와현은 1년간 전 직원의 급여를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했다.그러나 “불황타개를 위해 각 지자체도 공공사업을 적극 확대하라”는 중앙정부나 지역주민의 압력도 만만찮아 긴축도 쉽지 않다.

중앙정부의 재정사정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일본정부의 올 회계연도 세수부족액만도 5조엔에 이를 전망이다.

엎친데 덮친 것은 이처럼 수입은 줄어드는데도 불황타개와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해 돈을 풀어야 할 곳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역설적인 현실.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확정한 대형 지출계획만도 △금융구조개혁 60조엔 △경기부양 30조엔 △구 국철(國鐵)부채부담액 28조엔 △내년중 감세 6조엔 등 천문학적 규모에 이른다. 다음달에는 추가 경기부양대책이 발표된다.

이같은 재정지출에 올해 세수부족액 5조엔을 충당하려면 정부는 결국 빚을 늘리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재정건실화와 경기부양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일본의 고민. 현 단계에서는 당분간 건전재정을 포기하더라도 경기부양과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우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도쿄〓권순활특파원〉 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