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내년 전작권 전환 2단계 FOC 검증 마무리”

장관 회동 열흘만에 SCM 공동성명
검증 종료시점 명시… 전환 가속화
2단계 끝나면 전작권 전환연도 윤곽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용사 국방부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11.4 국방부 제공

한미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3단계 검증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내년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미 간 협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한미 군 당국은 14일 발표한 제57차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을 가속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능력 획득 로드맵을 발전시키고 2026년 미래연합군사령부 본부의 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동성명은 4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현 정부 첫 한미 SCM을 연 지 열흘 만에 공개됐다. 이번 공동성명에 ‘2026년 FOC 검증 추진’이 명시된 것은 사실상 전작권 전환 시간표가 제시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FOC는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절차 중 두 번째 단계다. 한미는 2022년부터 FOC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검증을 언제 마무리할지를 두고는 그동안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군 소식통은 “이번 공동성명은 전작권 전환 2단계 검증을 내년 마무리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한미가 내년 FOC 검증을 마무리하면 전작권 전환 시점이 가시화된다. 2단계 검증 이후 진행되는 최종 3단계 절차는 전작권 전환 1년 전 실시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바 있다.

한편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포함된 ‘북핵 공격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란 경고 표현이 제외됐다. 또 지난해 공동성명에는 ‘주한 미군 전력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가 담겼지만 올해 공동성명엔 ‘현 수준’이라는 표현이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