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비율 높으면 재정 위기?…“자국민 보유 비중 높아 안정적”

  • 뉴시스
  • 입력 2021년 4월 15일 0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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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비기축통화국, 부채 문제서 유리"
韓, 국채 채권자 86% 내국인…미래세대 부담 적어
우리나라 국채 37%는 대응자산 있는 금융성 채무

기축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오히려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내국인 채권자 비중이 높아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한 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려면 국채 비율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국가 보유 채권자를 고려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5일 “한국은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국채 발행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을 주장하는 측의 오래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과 거리가 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15조원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서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대외신인도 관리가 중요한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기축통화국 국가채무비율은 100%를 넘어서는 반면 비기축통화국 채무비율은 50%를 넘지 않는 수준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비기축통화국이 국채를 발행해 재정지출을 늘리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고 대외신인도를 낮춰 재정건전성을 위협한다는 논리다. 재정건전성이 낮은 국가는 투자 기피 대상이 되고 이에 따라 외화 수급이 어려워져 신용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미국, 일본 등 기축국가와 달리 우리나라와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화폐 발행 등으로 대응이 어려워 국가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연구소는 기축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부채 문제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우선 기축통화국의 국채는 일반적으로 외국인 보유 비율이 높지만 비기축통화국은 내국인 비중이 높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외국인 보유 국채 비중은 14.1%로 해외 주요국 평균 25.7%에 비해 11.6%포인트(p) 낮은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스웨덴(15.5%), 스위스(15.8%)보다도 낮다. 반면 국채 채권자의 86%는 내국인이었다. 이는 외국인에 진 빚이 다른 국가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일본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율(13.0%)은 우리나라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 측은 “국민이 국채를 구입해 국채가 국내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상환을 받는 사람 역시 그 나라 국민이 되기 때문에 미래세대 부담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기축통화국 국고채는 비기축통화국이 갖지 못하는 안전자산이라는 특성이 있다. 위기 상황에서 다른 나라보다 통화가치 하락 폭이 작거나 오히려 통화가치가 상승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기축통화국 화폐를 선호하고, 화폐보다는 미국 국채 매입을 선호하기도 한다.

국채 상당부분은 대응자산이 있는 부채라는 것도 재정건전성에 유리한 측면으로 꼽힌다. 기재부가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금융성 채무는 351조9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이 중 외환자산을 구매하고자 발행하는 국채인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잔액은 264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외환시장 안정용 국채가 포함되는 금융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있는 채무로 적자성 채무보다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다. 즉 우리나라 국채 발행 목적의 약 37%는 대응자산이 있어 미래세대의 세금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 비율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로 28개국 평균(65%)보다 47%p 낮았다. 코로나19 대응 이전인 2019년 순부채비율 11.5%보다 6.5%p 증가하는 데 그친 셈이다. 같은 기간 28개 국가 순부채비율이 13.9%p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다.

연구소는 “한 나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한다면 국채 비율만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국채 보유 채권자를 고려해야 국채 보유에 따른 재정여력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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