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한국 재정준칙, 국가신용등급에 보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관계자들과 회의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0.10.8/뉴스1 © News1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Moody’s)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관련해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무디스는 8일(현지시간) 크리스티안 드 구즈만 연구원 등이 펴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코로나 사태에 대응하면서 정부지출이 급격히 늘자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준칙을 꺼내들었다”며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fiscal pressure)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무디스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의 채무 부담이 늘어났고,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을 감안하면 한국의 채무 부담은 상승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공공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 취약계층 지원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는 포용성장 정책을 펼쳐왔다”고 밝혔다. 또 올해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 따른 투자와 방역 체계 강화 지원 등을 언급하며 채무 부담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준칙이 한국의 신용등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재정준칙은 비슷한 신용등급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우수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며 “국가채무비율이 재정준칙 상한인 60%에 달하더라도, 한국은 프랑스나 영국 등 비슷한 신용등급(Aa2) 나라들보다 낮은 부채 수준”이라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과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각각 60%, -3% 내에서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제시한 산식에 따르면 하나의 지표가 기준치를 넘더라도 다른 지표가 넘지 않으면 재정준칙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