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이번엔 문제 없을까

정부 “협정문 번역오류 200곳 수정”… 오늘 대국민 사과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협정문의 한글본 번역 오류가 200곳 정도라고 인정하면서 4일 오류 유형과 원인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대국민사과를 하겠다고 밝혔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는 이번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추가 오류가 나올 수 있는 만큼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비준동의안이 4월 임시국회에 통과할 수 있을 지는 불투명하다.

외교통상부 최석영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3일 '정치권에서 오류가 200곳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이를 시인하며 "자세한 오류 원인과 유형을 4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4일 기자회견에는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직접 나와 이와 관련한 대국민사과도 할 계획이다.

최 대표는 "한글 번역본을 3~4중으로 검토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는 번역본의 오류 문제가 제기된 이후 지난달 10일부터 한글본 전반에 대한 재검독을 진행해왔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정책위 의장은 이날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본문서에까지 번역 오류가 발견돼 지금까지 알려진 번역 오류 개수가 200개를 넘었다"며 "국회 차원의 '한-EU FTA 협정문 한글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 시민단체에서 약 160개의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오류를 지적해 공개했으나 외교통상부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확인된 번역 오류는 총 200개가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오류는 부속서나 도표가 아닌 본문에서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EU FTA 협정문의 한글판 번역 오류로 인해 이미 비준동의안을 2차례 철회한 바 있다. 이번에 또 다시 국무회의 의결을 받아 국회에 제출하면 한-EU FTA비준동의안은 국무회의 의결 3번, 국회 제출 3번이라는 초유의 기록을 세우게 된다.

박 의장은 "한-EU FTA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제대로 된 검증작업 없이 4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오히려 국익을 해칠 수 있다"면서 "국익과 재발 방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한글판 번역 오류를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