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금리 올리자마자 금융권 금리 잇달아 인상

《장단기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콜금리가 11일 0.25%포인트 오르자마자 은행 등 금융회사들은 일제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저금리 혜택을 누렸던 기업의 수입 가운데 일부는 가계로 넘어가는 소득재분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상에 따라 나타나는 소득재분배 효과는 가계 부문에서는 서민 및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기업 부문에서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돈이 옮겨 가는 현상이다. 다시 말해 소득 양극화가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소득, 부채많은 기업서 자산많은 가계로

1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기업 부문의 자산은 416조6000억 원인 데 비해 부채는 733조2000억 원. 전체적으로 316조6000억 원의 순(純)부채가 있는 셈이다.

반면 개인 부문(주로 가계)은 6월 말 현재 부채가 532조6000억 원인데 비해 자산은 1081조2000억 원으로 자산이 548조6000억 원 더 많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기업의 이자 부담은 커지는 반면 가계 전체의 이자수입은 늘어나게 된다. 소득이 기업에서 가계로 옮겨 간다고 볼 수 있다.

한은은 콜금리 0.25%포인트 인상에 따라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각각 0.25%포인트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기업 부문의 이자 부담이 연간 1조 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반면 가계 부문의 금융소득은 연간 5000억 원 증가한다.

○ 서민-중산층 소득 부유층으로 옮길 듯

금리가 오르면 빚이 많은 가계나 기업은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반면 금융자산이 많으면 소득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가계는 물론 기업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기업 부문의 은행대출 잔액은 271조4563억 원. 이 가운데 중소기업 대출이 90%인 244조597억 원에 이른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담의 90%는 중소기업이 지게 된다는 뜻.

가계도 마찬가지. 빚이 많은 서민층과 중산층의 소득이 부유층으로 옮겨 가게 된다.

당장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부담은 커진다. 3개월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

CD 금리는 지난달 8일 연 3.57%에서 불과 한 달여 만에 0.4%포인트 상승했다.

9월 말 현재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298조6392억 원.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185조8780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다.

한국씨티은행 오석태 경제분석팀장은 “흔히 저금리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켜 ‘자산 불평등’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고금리가 가져올 ‘소득 불평등’이 더 걱정된다”고 말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금리 인상으로 소득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저금리 때문에 가계 부채가 크게 늘어난 측면도 있다”며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