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電민영화 어떻게되나]발전부문 5개社로 原電 1개社로 분할

한국전력 민영화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노조의 파업철회와 구조개편관련 법안의 국회(상임위)통과로 94년 이후 해묵은 숙제인 한전 구조개편 및 민영화가 드디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력산업구조개편법안은 내년 2월 이후를 시행시기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는 한전의 자회사 분할 및 매각이 진행될 수 있다. ‘분할은 하되 매각은 1년간 유예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어차피 매각까지는 최소한 1년 이상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한전의 발전부문 중 42개 수력 화력발전소는 일단 5개 자회사로 나뉜다. 14개 원자력발전소는 1개 자회사로 분리된다. 이 분리안에 따르면 현재 가동중이거나 건설중인 수력 화력발전소 42개는 삼천포 보령 태안 하동 당진 등 150만∼300만㎾급의 대형 석탄발전소 5개를 각각 주력으로 하는 5개의 수화력발전 자회사로 나뉜다.

정부가 잡고 있는 ‘시간표’상으로는 내년말까지 5개 발전 자회사 중 1개 자회사를 우선 매각한다는 계획. 원자력발전 부문은 별도의 자회사로 분리해 당분간 한전내의 자회사로 남게 된다.

발전부문 분리로 3만5000여명의 한전인력 중 46%인 1만6000여명과 자산 63조원 부채 34조원의 각각 55%인 34조원, 18조원 가량이 자회사로 넘어간다.

2002년까지는 민영화 1단계로 발전 부문만 경쟁체제로 전환된다. 송전 배전 및 판매는 한전이 계속 전담한다. 대규모 사용자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전력거래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직거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전력거래는 신설되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이뤄진다. 도매경쟁단계인 제 2단계는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다. 배전부문을 분리해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각 배전회사는 지역별로 독점권을 갖게 된다. 송전망은 한전이 계속 갖게 되나 개방해 누구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독점권을 가진 여러개의 배전회사가 경쟁하는 방식이다.

2009년 이후는 완전 경쟁 단계로 진입한다. 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회사가 경쟁을 벌이는 것이다. 모든 소비자는 단골 백화점이나 가전제품을 고르듯이 전력도 ‘브랜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