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담합 폭리 명백…석유協 不認광고 사실과 달라

정유업계가 담합과 원가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본보 보도(27, 28일자 A1,3면과 29일자 A3면)와 관련, 대한석유협회는 30일자 주요 일간지에 이를 부인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이 광고내용에는 사실과 다르거나 불합리한 주장이 상당부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담합〓석유협회는 가격담합은 있을 수 없다고 부인했으나 본보가 보도한 ‘전북지역 유통질서확립대책반 보고서’ 등 정유사의 가격 및 영업활동 담합을 보여주는 3종의 비밀문건에 대해 SK관계자들은 이미 그 문건의 존재와 내용을 모두 시인했다.

정유업계는 또 ‘유통질서확립대책반’이 공무원까지 참여한 조직이라고 주장했으나 확인 결과 98년 창설 이후 본격 활동이 시작된 뒤에는 공무원이 사실상 배제된 채 정유사들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폭리〓정유사들은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 산정방식이 투명할 뿐만 아니라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보고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계산식’에 불과하고 원가 구성의 핵심사안인 △정유사 마진 △인건비를 포함한 영업비용 내용 등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유가자율화시대에 정부가 시장가격에 관여할 수 없고 정유사로부터 결과만 보고받는다”며 “그 결과를 제3의 기관이 검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은 또 감가상각비와 이자비용 등을 반영하지 않은 수입제품 가격과 국내 석유제품의 원가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그르다고 주장하나 국내의 한 대표적 회계법인이 정유4사의 99년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감가상각비는 451억여원(총비용 대비 0.37%)에 불과, 원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순수 금융비용(이자) 역시 6228억원에 불과했다.

본보가 정유4사의 계산상 ‘폭리’ 액수로 추정한, 수입제품 판매가와 국내제품 판매가의 차액 2조119억원에서 이 고정비용들을 빼더라도 폭리 추정액은 1조3440억여원에 이른다.

더구나 주유소들에 대한 시설자금 대여 등 매출채권이 97∼99년 매년 6조∼4조원에 달한데다 판매비 및 관리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것은 정유사들이 부채를 갚지 않은 채 고비용 구조를 그대로 유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해 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석유수입사 고사〓98년10월 한 정유사의 울산본부장이 작성한 비밀문건은 ‘석유수입사 제품 구매업소에 대한 정유사들의 공급 중단’ ‘석유수입사 제품을 실어나른 용차회사의 모든 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등의 담합행위를 보여준다.

<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