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Ｇ７ 공동성명］ＩＭＦ에 ９００억달러 구제기금 신설

서방선진7개국(G7)은 세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에 9백억달러의 구제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세계은행에 별도 재원을 마련해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사용키로 했다. G7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회원국 정상 및 재무장관 명의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G7은 헤지펀드(단기 국제투기자본) 등 투기적 자본의 영업에 대한 적절한 감독 등 자본시장 감시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금융영업 및 기업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도 제정키로 했다. 정부부문에서도 재정의 투명성 강화와 G7간 재정통화정책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행동준칙 제정에 합의했다.

G7이 9백억달러의 기금을 신설키로 한 것은 금융시장의 신뢰를 재건하는데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세계은행에 신설될 재원은 통화위기 해소를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 사회적 정치적 위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G7은 그러나 그간 주목돼왔던 환율문제에 대해서는 정책협조를 강화하기로 한 것 외에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

또 헤지펀드와 관련한 자본시장 감독강화 문제에도 원칙적인 합의에 그쳤다. 이에 관해서는 미국이 ‘자본이동 규제는 시장경제 원칙과 어긋난다’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제금융계는 “G7이 은행 기업 정부부문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범제정에 합의한 것만도 큰 성과”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그간 제기돼왔던 금융시장 개혁여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이 정도만으로도 작년 아시아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갑작스런 유동성 위기는 상당부분 예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허승호기자·런던·브뤼셀AFP연합〉tige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