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지원 대책／금융전문가 반응］

정부가 코앞에 닥친 연말 연초의 기업 무더기 부도사태를 막기 위해 몇가지 단기처방을 내놓았으나 금융전문가들은 『그것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여가려는 은행들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한계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의 억울한 부도를 막으려면 기업의 자금조달에 관한 각종 규제를 모두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향영21세기리스크컨설팅의 이정조(李定祚)사장은 『상장기업의 경우 까다롭게 돼 있는 유상증자 요건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당가격이 2천원이든 3천원이든 시가에 맞춰 할인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은행들의 출자전환을 가로막는 규제도 당장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장은 『은행들도 견실한 기업이 부도나면 또다른 부실채권을 떠안게 되므로 이를 차단하려면 주가가 쌀 때 출자전환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견실한 기업이 외국인에게 헐값에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수단도 되고 은행은 BIS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피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낳는다는 것. 시중은행의 한 임원은 『은행대출로 모든 것을 해소하려해서는 부작용만 커진다』면서 『기업들의 회사채발행 만기도 3년으로 일률 적용하지 말고 1년짜리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현재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여신과 관련, 세세한 규제도 풀어줘야 그나마 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현재는 신탁계정대출, 무역금융, 당좌대출 등 대출종류별로 모두 한도를 두고 있으나 동일인 여신한도만 철저히 지키도록 하고 나머지는 풀라는 것. 전문가들은 『이제는 정부가 모든 것을 떠안을 수도 없고 떠안아서도 안되는 상황』이라며 『시장에서 당사자들이 철저한 계산하에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