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외채무 발표 안팎］『ＩＭＦ가 외채 공증』

정부가 30일 대외채무 규모를 새 기준에 따라 수정, 발표함에 따라 외채규모를 둘러싼 논란은 일단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 공동으로 대외채무 규모를 집계, 28일 IMF와 합의를 본 뒤 1천5백69억달러라는 수치를 발표했다. 스탠리 피셔 IMF수석부총재는 29일 뉴욕에서 열린 주요 채권은행들과의 회의부터 이번에 발표된 대외채무 통계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정부의 외채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태도를 보여온 국제금융계로부터 적어도 통계치에 대한 신뢰는 회복하게 된 셈이다. 정덕구(鄭德龜)재경원 제2차관보는 『기존 세계은행(IBRD) 방식에 의한 외채규모 1천1백61억달러는 국제적으로 인정, 통용되는 수치지만 외채규모에 대한 논란이 가시지 않아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에 지불부담을 지고 있는 부분을 모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재경원은 매달 월말기준 대외채무 규모를 그 다음달 20일까지 IMF와 공동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국제금융가에서는 그동안 한국의 외채규모가 모두 2천5백억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추측이 강력하게 제기돼왔다. 강만수(姜萬洙)재경원차관이 23일 국회 재경위에서 9월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 해외지점의 차입금은 6백78억달러, 국내기업들의 해외현지금융은 5백억달러 정도라고 보고하면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됐다. 공식적인 외채통계는 국적 기준이 아니라 「속지(屬地)주의」이다. 외채는 「해당 국가 국내거주자가 해외거주자로부터 빌린 돈의 총액」이다. 이같은 원칙은 위급상황에 처하면 큰 의미가 없다. 막상 국내은행 해외점포가 차입금을 갚지 못하면서 외환위기가 닥칠 경우 이를 결국 국내 본점이 갚아야 하기 때문. 이번 대외채무 통계에서는 국내은행의 본지점간 거래 및 국내은행 해외점포간 거래 등 중복계산분 4백억달러 가량이 제외됐다. 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이 진 빚도 제외됐다. 이 부채는 상당부분 국내 모기업이 지급보증을 서 결국 실질적인 대외채무에 포함된다. 요컨대 이번에 발표된 외채규모에도 외환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잠복요인」이 다 드러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재경원은 새 방식에 따라 총외채 규모가 순식간에 4백억달러가 늘어났지만 추가된 외채가 모두 대외자산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외채는 기존방식의 5백55억달러와 변함이 없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운용하는 자산중 일부가 부실채권화한 것으로 알려져 그만큼 순외채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백우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