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계,「긴급재정명령」제안 찬반양론

  • 입력 1997년 12월 24일 20시 13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당선자측이 정부에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을 제안한 데 대해 금융계와 재계는 찬반양론으로 엇갈렸다. 모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지금은 국가 전체의 존망이 걸려 있는 위기 상황』이라면서 『국가신인도를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면 긴급재정명령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J은행의 임원은 『긴급재정명령과 같은 임시방편적인 조치로는 위기를 극복하기 어렵다』며 『정상적인 법절차를 통해 금융기관과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합의에 따라 회기내에 금융개혁법 노동법 구조조정특별법 등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회기내에 이 법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는 IMF와 약속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대통령이 긴급명령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윤섭·천광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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