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원 『서울－제일銀외 他은행 정부출자 지원 없다』

정부 재정을 통한 시중은행의 증자는 서울 제일은행 두 곳에 한정되고 그밖의 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 지원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국제통화기금(IMF)은 정부가 추진중인 현물출자를 통한 은행의 재무구조 개선방식에 대해 사실상의 「금융국유화」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울 제일은행을 제외한 조흥 한일 상업 외환 기업 산업은행등 6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내부적으로 추진해온 2조원 가량의 현물출자 계획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IMF는 서울.제일은행에 대해서도 정부 국유재산 현물출자를 논의하기에 앞서 감자와 배당금지 등 기존주주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먼저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경원은 두 은행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각각 1조1천8백억원의 현물출자를 시행할 방침이나 기존주주에 대해서는 증자시 신주 인수권 배제, 배당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존 경영진에 대해서도 부실경영에 대한 문책을 요구해옴에 따라 부실채권에 대한 여신이 실시된 시점에 재직했던 임원들을 차기 주총에서 퇴진시키는등 책임경영 체제 확립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물출자한 서울 제일은행 중 1곳을 조속한 시일내에 외국 금융기관이 인수하거나 합병시키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