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3일 태창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승인한데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다.
우선 「현재 진행중」인 남북간 회담의 결실을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라는 측면이 있다. 정부가 발표시점을 중국 북경에서 제2차 남북적십자 대표접촉이 시작되는 날로 잡은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 실제로 한적 대표단은 이날 북경접촉에서 정부의 발표내용을 북적측에 알렸다.
두번째로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합영사업을 승인함으로써 경협을 확대하고 나아가 당국간 직접대화의 통로를 뚫어 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 꼭 4자회담이 아니더라도 남북당국이 직접 대화할 수 있다면 이를 환영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진입시켜 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짧은 역사에 비해 눈부신 성장을 해왔다.
5백여개의 국내업체들이 매년 2억∼3억달러 규모의 남북교역을 성사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다는게 일반적인 평가다. 단순교역이나 위탁가공 등 저차원적인 교류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합영 합작사업과 같은 직접투자는 초보단계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조치 이전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곳은대우 한 곳뿐이었다. 대우는 남포공단내에 셔츠 가방 재킷 등을 만드는 합영회사(민족산업총회사)를 운영중이다.정부의 이번조치는 본격적인 남북경협 시대를 열겠다는 의지의 표시로 보인다.
〈문 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