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김석한／對美통상 「대화채널」 낮춰라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샤를린 바셰프스키 대표권한대행이 「권한대행」 딱지를 뗀 지금 韓美(한미) 통상이슈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 통상정책에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대상은 올해도 중국이다. 바셰프스키와 그의 보좌관들은 중국이 미국에 제기하는 도전과 기회를 잘 파악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MFN) 부여 문제는 올해도 미 의회내에서 격론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USTR는 무조건적인 MFN부여를 주장하는 빌 클린턴 대통령을 지원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 한국 우선순위서 제외 ▼ 클린턴 대통령은 올해 연두교서에서 유독 남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대통령의 이러한 입장은 USTR 업무의 우선순위에도 그대로 반영된다. 일본 업무만을 독자적으로 관장하는 고위직을 신설할 의향을 밝혔던 바셰프스키는 앞으로 수년 동안 일본의 통상정책을 세심하게 지켜볼 것이라는 경고신호를 보내고 있다. 일본이 95∼96년 미국과 벌였던 자동차 반도체통상분쟁에서 승리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USTR는 잘알고 있다. 한국은 위에서 언급한 지역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 이는 한국이 미국의 통상문제의 초점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으로 한국에는 잠재적 이익이 될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아태경제협력체(APEC)에 대단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아시아의 네마리 용들의 행태를 분석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할애했다. 이같은 일이 올해 다시 반복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그렇다고 한국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한국 통상문제는 조심스럽지만 지속적으로 다뤄질 것이다. 다만 한미통상 문제는 한국 문제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하위 관리들이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작지만 불가피한 긴장들이 한미간에 조성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올해 한미통상 갈등은 농산물 무역이나 한보 자금지원 등과 같은 지엽적인 부분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혹은 정부조달시장이나 통관과정 등 기술적인 부분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국에서 벌이는 근검절약 캠페인이 최근 분쟁대상으로 부각됐지만 이 정도의 개별사안이 한미통상관계 전반을 뒤흔들지는 못할 것이다. ▼ 「하위급 수준」 접근을 ▼ 결론적으로 말해 USTR 고위관리가 전반적인 한미통상 문제를 직접 챙길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이 대미통상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선 하위급 수준에서 갈등을 조정하는 접근법이 필요하다. 중하위 관리들과 원만한 대화채널을 확보할 경우 한미통상 관계는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김석한 (재미 통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