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방송 겸영 허용’ 공식화

방통위 “신문-대기업, 보도-종합편성 채널 진출 허용 추진”

《방송 미디어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보도 및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금지됐던 신문사와 대기업의 진출이 허용되는 등 미디어 간 교차 소유가 확대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대기업과 신문사의 소유가 금지된 보도 및 종합편성 PP의 겸영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적정 범위와 시기 등은 여론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신문·방송의 겸영 허용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으며 3월 출범한 방통위가 이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 방통위는 최근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PP에 대한 대기업의 진입 제한 기준을 자산 3조 원 이상에서 10조 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케이블TV 방송 사업자 간 겸영 규제도 완화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한국은 방송시장의 엄격한 소유 겸영 규제로 신규 투자 및 인수합병(M&A)에 의한 성장이 제한돼 왔다”며 “선진국처럼 M&A를 통해 종합 미디어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미디어 간 교차 소유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내년 12월까지 민영 미디어렙(방송광고판매대행사)을 신설해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가 독점하고 있는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 융합서비스인 인터넷TV(IPTV) 활성화 △와이브로에 휴대전화 기능 추가 △집 전화번호를 인터넷에서 그대로 쓰는 인터넷 전화번호 이동제 도입 △방송통신콘텐츠 진흥 △지상파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활성화 △방송통신 분야의 ‘그린 IT’ 확산 등 다양한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제도와 정책을 통해 2012년까지 방송통신산업 분야에서 일자리 29만 개를 창출하고, 생산액을 116조 원 이상 늘리겠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방송통신 산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과감히 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국제 경쟁력이 있는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가 출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며 “IPTV 도입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예상보다) 5년쯤 늦어져 주춤하는 사이에 미국과 일본이 앞질러 갔다. IPTV를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 등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