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족이자 안보 위협세력 북한 바로알기 가르쳐야”

한반도포럼 ‘안보교육’ 학술토론회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추진한 대북 ‘햇볕정책’의 가장 큰 부작용 가운데 하나는 안보의식의 이완이다. 이명박 정부는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 강화를 선언했다.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보수적인 시민학술단체인 한반도포럼(회장 제성호 중앙대 교수·사진)이 20일 오후 1시 반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바람직한 안보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연다. 한국자유총연맹과 뉴라이트전국연합이 후원한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장은 미리 제출한 주제 발표문을 통해 “북한에 대한 환상을 깨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 바로 알기 작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분단된 동족인 동시에 한국의 안보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고, 한국으로부터 가장 많은 경제 지원을 받으면서도 한국보다 미국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중적인 존재라는 현실을 직시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환 경기대 교수는 “북한은 지금도 대남 선전선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고 국내 안보를 약화시키 있다”고 지적했다.

차두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도 “북한이 단순히 군사적 위협일 뿐만 아니라 독재체제를 지속하고 인권을 탄압하며 시장경제를 외면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한국 사회의 갈등을 ‘진보+친북+좌경+반미’ 세력 대 ‘보수+반북+우익+친미’ 세력의 대립으로 설명하고 내부 단합을 위해 올바른 안보관과 애국심을 고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민의 자발적 복종과 헌신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국가의 정통성 회복 및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북한의 대남 선전선동, 통일전선전술에 의한 ‘내부의 적’ 확산에 대비하자”고 촉구했다.

송은희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과거 군사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안보교육이 실생활과 동떨어지고 주입식, 전체주의적 방식에 의존했던 폐단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안보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피교육자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쌍방향 소통을 통한 체험학습 등으로 흥미를 유발해야 한다는 것.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KBS, MBC 등 공중파 방송들이 북한의 실상을 전한다며 북한 조선중앙TV 등에서 제작한 대외 선전용 영상을 그대로 내보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북한 전문가나 탈북자들의 해설을 곁들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